조사시 유의사항,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요령 등 담아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후 이에 관련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이 최근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발간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1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라는 주제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 ·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초래 등에 대해 다루고, 2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3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타 법적 쟁점을 다뤘다.
태평양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약 300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집대성해 만들었다"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의 개요와 상담, 조사시 유의사항,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조치 등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매뉴얼은 주요 고객 기업을 대상으로 배포된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을 총괄하는 김상민 변호사는 "태평양이 만든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이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무가 정착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