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민이전계정 기준년’ 개편…생애주기 적자 확대

입력 2024.11.26 12:00 수정 2024.11.26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2020년 기준 개편 결과 적용…총량값 재산정

유년층 소비↑ 적자 늘어…노동층 흑자 축소

통계청이 국민이전계정 기준년을 개편한 결과 한국인 생애주기적자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년층은 소비가 증가하고, 노년층은 노동소득보다 소비자 늘면서 적자가 확대됐다.

통계청은 2020년 기준 국민계정개편 결과를 적용해 총량값을 재산정하는 ‘국민이전계정 기준년 개편’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

이번 개편으로 교육소비 대상 연령이 학령기(0~33세)에서 전 연령(0~8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통계청은 고령화 및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기반 마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편 결과 2021년 기준 노동소득보다 소비의 베이스업 금액이 커 생애주기 적자가 확대됐다.

유년층은 소비가 증가해 적자가 확대됐으며 노년층은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증가해 적자가 늘었다. 노동연령층은 노동소득에 비해 소비가 증가해 흑자가 축소됐다.

기준년 개편으로 인해 확대된 총액기준의 생애주기적자는 주로 자산재배분을 통해 충당됐다.

자산재배분은 자산소득에서 저축을 차감한 것이며 자산소득은 자본소득(영업잉여, 혼합소득 자본분 등)과 재산소득(이자, 배당금, 임료)의 합이다.

기준년 개편으로 확대된 적자는 연령계층별로 유년층은 이전으로,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은 자산재배분을 통해 주로 충당됐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개편 전·후 모두 연령증가에 따라 ‘적자→ 흑자→ 적자’ 순의 3단계 구조를 보이는데 흑자진입은 개편 전·후 모두 27세에 이뤄졌다.

적자재진입은 개편전 61세였으나 개편후 60세로 변동됐다. 흑자 기간은 개편 전 34년에서 개편후 33년으로 축소됐다.

아울러 이번 개편으로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을 10세 간격으로 추가 세분화해 10년 전과 변화양상을 비교하는 통계표가 추가됐다.

노동연령층에서 15~24세는 2011년과 2021년 모두 적자를 보였다.

노동연령층에서 55~64세는 2012년 적자였으나 2021년 흑자였다. 이 연령대는 소비보다 소득의 증가 폭이 컸다.

확대된 연령의 교육 소비(34세 이상) 부문 연령 프로파일 평활화를 실시해 교육부문 추정의 오차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또 ‘가구간이전 총량값’ 추정을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비례조정법’에서 국민 계정의 ‘그 외 기타 경상이전’을 이용해 추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출입 시기 지연을 통계표에 반영하기 위해 통계표 연령을 추가로 세분화해 제공함으로써 통계의 활용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