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장기요양기관중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개설 1년 미만, 즉 운영초기에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사전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운영자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기관운영, 적정청구 및 제반사항을 점검해 조기에 안정적으로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최근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이 작년 한해만 600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행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의·악의적인 부당청구도 있으나, 청구 기준을 몰라 환수되는 사례도 있다.이에 부울경본부는 운영 초기부터 '잘 몰라서' 이루어지는 부당청구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급질서를 확립하고자 2021년 10개소로 시작해 올해 50개소를 목표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컨설팅은 높은 만족도와 많은 도움이 됐다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매년 확대 추진하고 있다.</div>

<div>올해 6월 말 기준 미납자 96만1000명체납액 1조5371억…작년 규모 웃돌아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5만9000명 심각1년 이상 체납자 63.3만명…대책 시급건보공단, 징수 대책 미흡 '사후약방문'김미애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율 높여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96만명(세대)을 넘어섰다.건보료를 120개월(10년) 이상 체납한 가입자도 5만9000명에 이르고,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한 가입자가 15명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관리 의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96만1000명(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 체납액은 1조5371억원이다.올해 6월 기준 체납자 수가 이미 지난해 체납자 94만9000세대를 넘어선 것이다. 체납액도 지난해 말 기준 체납액(1조5363억원)을 넘어섰다(그래프 참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5/2410151533418590.jpg" /></figure>특히 120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도 5만9000세대이며, 체납액은 총 3199억원으로 파악됐다.최근 10년간 지역가입자 체납에 대한 기간별 현황에 따르면 120개월 이상 5만9000세대, 60~120개월 미만 10만4000세대, 24~60개월 미만 21만8000세대, 12~24개월 미만 25만2000세대, 6~12개월 미만 32만4000세대로 총 95만7000세대다.120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 5만9000세대로 인한 체납액은 총 3199억원이다. 60~120개월 미만의 경우 3478억원, 24~60개월 미만 3962억원, 12~24개월 미만 2431억원, 6~12개월 미만 1717억원이다.최근 10년간 건보료 체납에 대한 금액별 현황에 따르면 건보료를 1억원 이상 내지 않은 세대는 약 15세대다. 총체납액은 19억원이다. 5000~1억원 미만의 경우는 약 344세대로 체납액은 221억원에 달한다. 1000~5000만원 미만의 경우 약 1만6000세대, 체납액은 2649억원이다. 500~1000만원 미만은 약 4만9000세대로 체납액 3330억원이다. 500만원 미만은 약 89만1000세대로 체납액이 8569억원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공단의 건보료 체납 관리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지만 공단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보험료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연체금을 징수한다. 그러나 공단은 건보료를 내지 못할 만큼 소득이 없거나 고의로 다른 명의의 통장을 쓸 경우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5/2410151533419471.jpg" /></figure>공단은 건보료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체납자라도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와 동일하게 급여 제한 기간에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다만 체납자 중 고액‧상습체납자 등은 요양기관 진료접수 단계에서 보험급여를 사전에 제한(전액본인부담)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으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자 또는 그 세대 가입자와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 세대 가입자다.공단은 급여제한 기간 중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체납자에 대해 발생한 공단 부담금에 대해 체납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율은 낮다고 설명했다. 부당이익금 환수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공단은 건보료를 체납한 세대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도적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 소득이 없어도 건보료 내는 국민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납부 여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제고해야 한다"며 "다만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저소득층을 비롯한 어려운 분들께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div>

건보공단, 징수 대책 미흡 '사후약방문'. 김미애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율 높여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96만명(세대)을 넘어섰다.

[단독] 건강보험료 체납자 96만명 '1.5조 구멍'…6만명 10년 이상 '버티기'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0/c36a8a5abd8f8ebcbcd485fc5297e6a6875272cc.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알바생과 사장님을 재해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가 나와 이목을 끈다.지역 기반 아르바이트 매칭 플랫폼 동네알바(대표 이정희)는 ‘안심케어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밝혔다.동네알바 안심케어 서비스는 회원들이 동네알바 이용 중 재해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업계 최초의 서비스이다. 기존 및 신규 가입하는 알바생과 사장님 회원 모두 무료로 활용 가능하다.동네알바 앱 로그인 후 ‘내 주변’ 탭에서 안심케어 서비스 배너를 클릭하면 가입할 수 있다. 골절, 화상 등 부상의 정도 및 원인 등에 따라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보장 기간은 90일이며, 기간 경과 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근무 중은 물론 출근 전, 퇴근 후까지 24시간 동안 겪는 부상에 대해 보장이 적용된다. 동네알바 안심케어 서비스는 임베디드 보험 PaaS(플랫폼 기반 서비스·Platform as a Service)를 제공하는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오픈플랜’과 협업해 운영한다.동네알바 김정묵 마케팅 팀장은 “알바생과 사장님 모두 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안심케어 서비스를 선보였다.”라며, “앞으로도 알바생과 사장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해 아르바이트 매칭 업계의 혁신을 일으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라라잡이 운영하는 동네알바는 알바생과 사장님이 거주 또는 활동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매칭 플랫폼이다. 알바생의 프로필을 알바생 근처의 사장님이 검토하고 일자리를 제안해 빠르고 편리하게 서로 연결된다. 동네알바는 지난해 7월 사람인이 인수한 이래 개인 및 기업 회원 신규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31% 증가하고, 분기 평균 MAU는 145% 늘어나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다. </div>

[전남인터넷신문]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알바생과 사장님을 재해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가 나와 이목을 끈다.지역 기반 아르바이트 매칭 플랫폼 동네알바(대표 이정희)는 ‘안심케어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알바 매칭 플랫폼 동네알바, 업계 최초 안심케어 서비스 론칭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07024119_f26833.jpg" /></figure>정부가 치과의사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각별히 유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최근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 오남용 사례 등이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관련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행정조치 알림 및 협조 요청’ 공문을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 및 학회 등에 보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문을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분석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의심 사례에 대해 지난해 4월과 5월 기간 동안 해당 마약류 취급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 기준 준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3개월간 추적관찰 결과 134명의 마약류 취급업자가 반복해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처방·투약(투약을 위한 제공 포함) 금지’를 명령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만약 이 같은 금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는 경우 전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식약처가 지난 7월 공개한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11만4013명이고, 이중 치과의사는 5316명으로 전년보다 151명 늘었다.앞서 2월에도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 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치과 병의원은 15건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했다.치협은 이번 식약처 공문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의료용 마약류 12종의 안전사용 기준 등을 홈페이지(www.kda.or.kr) 내 ‘공지사항’에 올리는 한편 각 시도지부로 즉각 공문을 발송해 일선 회원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마약류 취급자로 분류돼 있는 치과에서 다시 한 번 해당 사안을 확인하고 점검해 만약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취지다.이와 관련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일선 의료 현장에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div>

정부가 치과의사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각별히 유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최근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 오남용 사례 등이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관련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치과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주의보’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0427597837_82e7be.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관련 상품·서비스 개발과 정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KB경영연구소장 직속 조직인 ‘소상공인 연구센터’를 신설했다.앞으로 소상공인 연구센터는 소상공인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정비하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여 대안 상품·정책을 제시하는 연구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앞서 KB금융은 지난 8월 국저출생·자영업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돌봄 및 상생 지원 중심으로 사회공헌 전략을 개편했다.향후 소상공인 연구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대상 상생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KB금융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저출생 문제 등 당면한 사회 문제에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금융의 역할”이라며 “KB금융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B금융은 ‘KB 국민함께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 대상 상생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양종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부산시·광주시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출산·육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돌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총 150억원을 투입해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지원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부담한 금융비용을 환급해주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제4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관련 상품·서비스 개발과 정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KB경영연구소장 직속 조직인 ‘소상공인 연구센터’를 신설했다.

금융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6/2DFLBJPIUM_2.jpg" /></figure>교보생명이 요양사업 진출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했다. 요양사업 진출은 생명보험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대형3사(삼성·한화·교보) 중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한 건 교보생명이 처음이다.교보생명은 15일 자회사 교보다솜케어 설립 절차를 11일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교보다솜케어의 자본금은 52억 4000만원이며 교보생명이 지분 100%를 소유한다.교보다솜케어는 교보생명 가입자의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가입자에게 질환별로 알맞은 병원을 알아봐 주고 대신 예약해 주거나, 의사의 설명을 들을 때 간호사를 대동시켜 주는 등의 건강 관련 서비스를 외주 업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같은 헬스케어 업무를 교보다솜케어에 맡길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요양사업 진출은 장기과제이며 단기적으로는 교보생명 가입자 헬스케어 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생보 업계에선 KB라이프가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해 요양사업을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도 내년에 요양시설을 완공하고 이 분야에 본격 진출한다. KB골든라이프케어의 요양시설은 2000명 이상이 입소를 대기하고 있다고 전해질 정도로 인기가 많다. 현행 규정상 요양사업을 하려면 사업주체가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 때문에 생보업계는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div>

교보생명이 요양사업 진출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했다. 요양사업 진출은 생명보험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대형3사(삼성·한화·교보) 중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한 건 교보생명이 처음이다.

교보생명,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요양사업 진출도 장기 과제"

<div>앞으로 채무자‧배우자나 그 부모 등이 입원을 하면 최대 6개월까지 채권 추심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추심을 위한 연락 횟수에도 제한을 두는 등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로 했다.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은행 등에 원금 탕감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6/89e8785f-4242-4fc0-839a-add1721ec13d.jpg" /></figure>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구성돼 부실이 발생한 후에야 채무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앞으론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협의를 통해 부실 발생 전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17일 시행되는 법안의 골자다.<h2>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h2>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해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인 연체자는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사도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은행 등 금융사는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요청을 받으면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대출금액이 5000만원 미만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는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에 따른 가산이자를 부과하는데 이를 상환기일이 도래한 잔액에 대해서만 가산이자가 붙도록 한다. 예컨대 2400만원을 12개월에 걸쳐 갚기로 했는데 첫 상환일에 100만원을 연체했다면 10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낸다.<h2>빚 독촉 빈도도 제한 </h2>채권 추심 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한다. 또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전화번호로는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예컨대 자택으로는 채권 추심을 위한 방문이 불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채무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수술‧입원을 하거나 결혼‧사망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 6개월까지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다.대출금을 갚지 못 한 채무자가 무작정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사 업무가 과도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른 한편으론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개별 채권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방식은 대체로 신복위의 현행 채무조정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개인채무자 입장에서 실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div>

앞으로 채무자‧배우자나 그 부모 등이 입원을 하면 최대 6개월까지 채권 추심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추심을 위한 연락 횟수에도 제한을 두는 등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로 했다.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은행 등에 원금 탕감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수술‧입원 땐 6개월까지 빚 독촉 유예…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6/2DFLB2J621_1.jpg" /></figure>“그동안 종이 서류로 실손 보험 청구하시느라 불편하셨죠. 다음 주에 드디어 실손 청구 간소화가 시작됩니다. 많이 이용하시고 얼마 안 되는 치료비라도 꼭 청구하세요.”이달 25일부터 30병상 이상 요양시설에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작되는 가운데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의 보험개발원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실손 보험 가입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실손 청구 간소화 시스템은 병의원이 환자 각각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송 대행 기관인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체계다. 병원에서 보험사로 실손 청구 관련 서류가 전달되기 때문에 진료받은 환자가 일일이 서류를 챙겨 오프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앱 등을 통해 청구할 필요가 없다.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실손 보험 가입자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보험개발원은 실손 청구 간소화의 전송 대행 기관으로 전산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병원이나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로부터 서류를 받아 각 보험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실손 청구 간소화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이다. 허 원장은 “종이 서류를 팩스나 PC·스마트폰으로 보내는 실손 보험 청구가 너무 불편해 집에 서류를 쌓아 놓고 있다는 사람도 있더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병의원이 동참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했으니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청구하시라”고 재차 권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6/2DFLB2J621_2.jpg" /></figure>실손 보험은 2022년 말 기준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매년 최소 1억 건의 청구가 이뤄지지만 ‘소액이어서’ ‘귀찮아서’ 등의 이유로 보험료 받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실손 가입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은 2021년 2559억 원, 2022년 2512억 원, 2023년 3211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불편에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14년 만인 지난해 가을 간소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는 30병상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 간소화를 우선 적용하고,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도 포함시킨다는 게 정부·보험·의약계의 목표다.허 원장은 직접 태블릿PC를 손에 들고 현재 막판 테스트 중인 실손 청구 간소화 앱을 보여주며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실손 보험 가입자는 앱에서 전송 지시 버튼만 누르면 된다. 그러면 병원에서 발행한 전자 서류가 알아서 환자가 가입한 보험사로 가게 된다. 환자는 종이 서류를 직접 전송하지 않아서 좋고 병원은 일일이 서류를 떼줘야 하는 업무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다.일각에서는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허 원장은 인터뷰 내내 표정에서부터 어조까지 자신감이 넘쳤다. 현재 자체 정보기술(IT) 역량을 갖춘 47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병원은 각각 계약한 EMR 업체가 협조해줘야 시스템 참여가 가능하다. 평소 진료 차트나 영상 기록 등을 전산화해 관리해주는 EMR 업체만이 환자별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등을 보험개발원에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55개 EMR 업체 중 30개사 정도만 참여를 확정한 상태다. EMR 업체들은 보험 업계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1200만 원과 병원별 설치비 10만~20만 원 등은 너무 적고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음부터 야박하게 할 생각 없었어요. 기존 예산 1150억 원 외에 최근 50억 원을 더 확보해 EMR 업체에 (유지 보수비를)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 더 많은 업체들이 실손청구 간소화 플랫폼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7725개의 30병상 이상 병원과 보건소 중 연내 4700개 이상(보건소 3490개 포함)을 간소화 시스템에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목표대로 되면 병원 수 기준 60%, 청구 건수 기준 70% 이상이 간소화 플랫폼에 참여하게 된다.보험개발원은 디지털 지도를 서비스하는 포털 사이트들과 협력해 실손 청구 간소화가 가능한 병원이 PC나 스마트폰에 표출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허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디지털 맵에 병의원별 백신 재고 정보가 표시됐던 것처럼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 병원이 지도에 나오면 실손 가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6/2DFLB2J621_3.jpg" /></figure>화제를 돌려 최근 운전자들의 관심이 큰 전기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전용 자동차보험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보험 요율을 산정하고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보험개발원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배터리라는 한 개의 단일 부품이 차값의 약 40%를 차지하고 한 번 사고가 나면 손해 금액이 상당히 크다. 게다가 화재 사고가 나면 완성차 회사, 배터리 기업, 충전소 운영사 중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규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와 분리된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 원장은 “필요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보험 요율을 산정하려면 통계 사이즈가 충분히 커야 하고 기간 또한 최소 5년이 넘어야 하는데 전기차는 아직 역사가 짧고 등록 대수(올 상반기 기준) 역시 약 60만 대로 전체 차량 등록 대수 2613만 대 중 2.3%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다만 “시대 흐름상 결국 전기차 시대로 이행할 것이므로 훗날에는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그 전에는 ‘배터리 신품 가액 보상 특약’이나 ‘충전 중 사고 보상 특약’ 등에 가입해 전기차 고유의 위험에 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보험개발원은 최근 경미한 자동차 사고 환자의 경우 의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공학적 판단을 치료비 산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자동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어떻게 충돌했을 때 탑승자의 부상 위험이 어느 정도 된다는 공학적 기준을 세워 보험금 지급에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 업계가 ‘가벼운 자동차 사고 환자 중 과잉 진료를 받는 사례가 많다’고 오랜 기간 호소해온 끝에 나온 아이디어다. 허 원장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여부는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찍어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의사의 진단은 현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특정 부상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힘들다”며 “공학적 분석 결과가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미한 사고가 부상을 유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53명의 성인을 차에 태우고 사고 재현 시험을 한 결과 전문의 검진 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허 원장은 금융 IT 분야에 관심이 많다. 특히 보험담당 부원장보로 금감원 생활을 마친 뒤 2015년부터 2년간 금융보안원장을 지내며 IT에 대한 식견을 넓혔다. 현재도 외부 강연 등에서 보험 산업 또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파하고 다닌다. 보험 산업과 테크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해야 할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상품 개발부터 마케팅·언더라이팅(계약 인수 여부 판단)·손해사정·리스크 관리까지 보험 산업 가치사슬의 전 영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사진을 AI로 분석해 예상 수리 견적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식이죠. 둘째로는 전통적인 위험 보장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사전 예방 중심의 종합 위험 관리 서비스 제공자로 비즈니스를 확장해야 합니다. 스마트워치·스마트팩토리 등 지능형사물인터넷(AIoT) 시스템을 활용해 건강 관리, 위험 예방 등 신규 서비스를 펼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6/2DFLB2J621_4.jpg" /></figure>현재 한국의 보험 산업은 포화 상태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년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사망 보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등 보험 산업의 미래는 그다지 밝은 편이 아니다. 허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역시 “국내 보험 산업은 시장 포화로 인한 성장 둔화에 직면해 있고 제도와 금융 환경 변동성 확대로 불확실성이 크다. 사회적으로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수요 기반이 위축돼 내수 위주의 한국 보험 산업은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하지만 그는 해외 진출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인 해외투자와 확장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라면서 “해외 진출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남아가 좋은 시장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허 원장은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발전에 따라 보험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며 “보험 침투율 상승 여력이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현지화 전략을 구사해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이것은 발전 전략임과 동시에 한국 보험 산업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오승현 기자◇허창언 보험개발원장△1959년 제주도 서귀포 △제주제일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87년 한국은행 입행 △1999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2011년 보험감독국장 △2013년 보험담당 부원장보 △2015년 금융보안원장 △2018년 신한은행 상임감사 △2022년 보험개발원장</div>

“그동안 종이 서류로 실손 보험 청구하시느라 불편하셨죠. 다음 주에 드디어 실손 청구 간소화가 시작됩니다. 많이 이용하시고 얼마 안 되는 치료비라도 꼭 청구하세요.”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실손청구 간소화, 앱서 버튼 하나면 끝…소액이라도 꼭 받으세요" [CEO&STORY]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장기요양기관중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개설 1년 미만, 즉 운영초기에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사전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부울경본부 '장기요양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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