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사법부 수장, 조리돌림 당해"…첫날부터 고성·막말 얼룩져

법사위, '조희대 이석' 충돌…'조요토미' 희화화 논란

李 정부 '한미 관세 협상'·尹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충돌

여야, 캄보디아 납치 문제엔 한목소리…외교부 질타

[서울=뉴스핌] 한태희 이바름 지혜진 배정원 윤채영 기자 = "사법부 수장이 완장 찬 질 떨어지는 정치 폭력배들에게 인질로 잡혀 한 시간 반 동안 조리돌림 당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13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난장판이 되자 이를 비꼰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화약고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다.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인사말 후 자리를 떠나지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약 1시간 30분동 캐물었다.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조롱하는 말도 나왔다.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들어보이며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강조하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일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감금'이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은 '뭘 감금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며 "관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법으로서 공익에 부합하고 정의와 합리성을 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나와야 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이 헌정 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 재생을 두고 충돌한 것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국정감사에서 AI 악용과 부작용 사례를 알리겠다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과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비밀 회동을 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화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김장겸 의원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준비했다"며 영상을 공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과방위 국감은 정회됐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가 한 한미 관세 협상,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놓고도 충돌했다. 기획재정부를 감사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세 협상을 집중 공략했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를 두둔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문조차 필요없는 잘 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외교"라며 "F학점"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서는 여야 공수가 바뀌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를 지적하고 미국 원자력 기업 '위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약은 '매국 계약'이라며 맹비난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송재봉 민주당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자원 개발은 원래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는 시도 끝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밖에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을 각각 감사한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납치·감금 범죄가 이어지는 데 대해 "캄보디아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최대 수혜자"라며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