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5ea894c0-4ea1-4fa8-9b48-df417f229172.jpg" /></figure>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직접 증인석에 앉아 관련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IAQIL_1.jpg" /></figure>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오승현 기자 2025.10.13<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IAQIL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IAQIL_3.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IAQIL_4.jpg" /></figure></div>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오승현 기자 2025.10.13.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쏠린 이목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055069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국정감사 인사말하는 조희대 원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742f7c3e-7316-4d56-b634-fbeb4baa49b2.jpg" /></figure>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절차에 따른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은 경찰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절차에 따라서 집행했고,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2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이후 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 전 위원장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며 석방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장, 과장 등은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요 사건을 보고받는다”며 “이 건도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이 전 위원장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므로 긴급성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은 “지위를 이용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되지만,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했는지 확인하려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혐의로 수사하다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까지 지나버리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긴급한 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절차에 따른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은 경찰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절차에 따라서 집행했고,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 이진숙 체포 논란에 “적법한 법 집행” 반박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053476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고개숙여 인사하는 조희대 원장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12/.cache/512/20251012580212.jpg" /></figure>전북일보 만평/李정부 첫국감 ..'내란청산·실정심판' 與野 충돌 예고 ...'망가진 1,060일' vs '막가파운영'李대통령,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여야, 조희대·김현지·이진숙 국회 출석 놓고 힘 겨루기 지속#이재명 #국감 #내란청산 #윤석열 #김건희 #조희대 #김현지 #이진숙 #민주당 #국민의힘 #정청래 #계엄 #한덕수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李정부 첫국감 ..'내란청산·실정심판' 與野 충돌 예고 ...'망가진 1,060일' vs '막가파운영'. 李대통령,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

[전북만평-정윤성] '망가진 1,060일'vs '막가파 운영'..오늘부터 국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3/news-p.v1.20251013.97b4dd443c9842cdaa1bb041e0434b2f_P1.webp" /></figure>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특검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이후 특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폭력적 수사를 진상규명해야 한다. 특검을 특검하는 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추인을 받아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에 못 이겨 (고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고인의 자필 메모를 보면 폭력적인 강압 수사 결과 양심에 어긋나는 진술하게 되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의 생전 자필 메모 내용을 언급하며 “이게 사실이면 특검이 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이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수사)한 것”이라며 “15시간 고강도 조사를 했다는데 조사 동의를 받았는지 동의서를 공개하라”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망한)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 그것이 특검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특검이)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경내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검은색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을 한 이들은 정씨 위패 앞에 헌화하고 조의를 표했다. 장 대표는 조문록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앞서 정씨는 지난 10일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는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 수사 중 피조사자가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선교 의원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정씨의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강압적인 수사관 무시 말투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수사관이)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지목하라고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div>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특검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이후 특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상복 입은 국힘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div>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정치권 공방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표명 여부도 뇌관당장 2주 앞 APEC 정상회의 성과 집중트럼프 방한 계기로 관세협상 타결 몰두'민생·경제 회복·활성화' 행보 집중 예상[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일정으로 시작됐다.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4개월여 만에 국감을 받는다.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한다. 국회가 국정 운영을 견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다만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30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야당으로서도 고민이 깊어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0/251010172026462.jpg" /></figure>당장 국감 첫날인 13일 오후 2시 예정된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긴 추석 연휴 이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오는 10월 31~11월 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사실상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간 후속 관세협상 타결도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이 대통령은 이번 국감과 관련해 "모든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국감을 하루 앞둔 12일 전했다.이 대통령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주문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이 대통령은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지시도 했다.다만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국감을 계기로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다가온 APEC 준비와 한미·한중 정상회담 준비, 한미 간 후속 관세협상 타결, 남북관계 해법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 대통령은 국감 기간에 여야 정쟁과는 거리를 두면서 국익 실용 외교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 행보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kjw8619@newspim.com</div>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정치권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표명 여부도 뇌관. 트럼프 방한 계기로 관세협상 타결 몰두. '민생·경제 회복·활성화' 행보 집중 예상

이재명정부 첫 국감 스타트…정쟁 거리두면서 '민생·경제' 집중 예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f8631266-6079-4dfe-88f5-376e0010ec7f.jpg" /></figure>13일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과거 국감에서 벌어진 희한한 풍경들이 정치권에서 회자된다.아직도 명장면으로 꼽히는 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신문지 퍼포먼스’다. 노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신문지 2장 반을 바닥에 깔고 누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노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의 과밀수용 문제와 관련해 “6.38㎡에 6명이 수용됐는데 1인당 평균 1.06㎡의 면적이 주어진다”며 “알기 쉽게 계산을 해보면 신문 2장 반인데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노 전 의원은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돼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것을 비판하고자 이런 퍼포먼스를 기획하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의 면적은 10.08㎡”라며 “인권침해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5b57d778-4366-4cd4-9c95-022cc05c8937.jpg" /></figure>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상대 당 의원의 인형을 빼앗는 촌극이 빚어졌다. 당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강아지 모양의 ‘대똥이’ 인형을 들고 나온 게 발단이었다. 송 의원은 해당 인형을 국감장에 들고 나와 “원래 이름이 ‘대동이’인데 이상한 걸 먹고다녀 구린내를 풍겨 ‘대똥이’가 됐다”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공격하는 용도로 활용했다. 이날도 국감장에 인형이 등장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이 “또 들고 오냐. 개XX”라며 항의했고 대똥이를 훔쳐 국감장을 나갔다. 송 의원은 “사유재산 탈취”라며 “어떻게 동료 의원 반려동물을 뺏어가나”라고 반발했고 이 때문에 국감이 잠시 파행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e231a810-fcd6-4acf-bd1e-92872aa9d308.jpg" /></figure>국감장 내 언행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는 말로 그해 ‘국감 스타’로 발돋움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법무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한 말이었다. 이를 계기로 소강상태였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재점화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여권의 사퇴 압박을 등에 업은 채 이듬해 3월 옷을 벗고 정치에 입문했다.이은재 전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애먼 비판을 뒤집어쓴 케이스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10월 6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청이 MS오피스와 한컴오피스를 공개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일괄 구매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MS오피스와 워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밖에 만들지 않는 독점 회사”라고 반박했는데, 내용을 혼동한 이 전 의원은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거짓말로 증언하느냐. 사퇴하세요”라고 받아쳤다. 좌중은 어리둥절했고, 이후 온라인에서 이 의원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무리한 지적을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논란이 커지자 이 전 의원은 “‘MS오피스’ 프로그램을 파는 여러 총판들이 있기 때문에 왜 수의계약으로 했는지를 질의했는데, 조 교육감이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라며 “황당 답변을 한 사람은 이 의원이 아니라 조 교육감”이라는 반박 입장을 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295ae4da-e1d6-4ea7-80c3-093f770cfca3.jpg" /></figure></div>

13일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과거 국감에서 벌어진 희한한 풍경들이 정치권에서 회자된다. 아직도 명장면으로 꼽히는 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신문지 퍼포먼스’다. 노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신문지 2장 반을 바닥에 깔고 누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노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의 과밀수용 문제와 관련해 “6.38㎡에 6명이 수용됐는데 1인당 평균 1.06㎡의 면적이 주어진다”며 “알기 쉽게 계산을 해보면 신문 2장 반인데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신문 위 드러눕고, 개 인형 절도…국감서 벌어진 '희한한 풍경'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국감 나온 조희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 법관 증언대에 세우면 외부 눈치 보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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