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 이준석, '산업형 교정개혁' 공약…"징역 실효성 강화"

처벌 기능 강화·수감자 재사회화 촉진 등 효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5일 제17호 공약으로 교정시설 산업화를 통해 노역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교정시설 산업화를 통해 농업·기계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의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해 실질적 형벌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생산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앙골라 교도소(농업노동), 핀란드 메트로크(데이터 라벨링), 브라질 산타리타 교도소(전력 생산) 등 해외 교도작업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며, 실제 고용시장을 반영해 출소자들의 재사회화 효과 역시 극대화할 수 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 하고, 노역 수익 일부를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비용으로 환류해 교정공무원의 실질복지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징역의 처벌 기능 강화 ▲교도작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 제고 ▲수감자의 출소 후 재사회화 촉진 ▲교정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 보호 및 복지 지원 강화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관계자는 "산업화를 통한 노역강도 강화로 수감자들의 재사회화 촉진과 함께 법의 엄정함을 세울 것"이라며 "그동안 조망 받지 못했던 교정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고에 걸맞는 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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