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이어 '세금전쟁' 신호탄...EU도 사정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와 세금 정책을 '무기'로 자국의 이익 극대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한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조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국 기업에 불평등한 세금 조약을 시행하는 외국 국가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수많은 무역 파트너를 관세의 표적으로 삼는 것은 그가 관세를 국제 경제정책의 전방위 도구로 활용하고, 정부 수입의 중요한 원천으로 사용하려는 그의 의도를 부각한다"고 짚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상의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전쟁의 전선을 넓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부터 연이틀 공개 발언을 통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그 부과 시점은 "아마도 2월1일"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메시지는 그간 예고해온 강경 관세정책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뒤인 지난해 11월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붙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당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도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을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들었다.

시행 시점은 당초 예고보다 약 2주 늦췄지만, 그간 천명해온 '관세 폭탄' 기조가 여전하단 점을 적극 부각한 것이다.

유럽연합(EU)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사정권에 포함됐다.

그는 회견에서 유럽과의 무역 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EU는 아주 아주 나쁘다(very, very bad)"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they're going to be in for tariffs)"이라면서 "그것이 (무역)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징벌적 세금' 방침도 천명했다.

그는 20일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를 통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할 경우 상대국 기업 등에 대한 보복성 과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미국법전(USC) 제26권 제891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자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미국 내에 있는 해당국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없이 세율을 두 배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