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호주 정부가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 해킹조직에 제재를 단행했다.호주 외교부는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기관 4곳과 개인 1명에 대해 금융 제재와 여행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 그룹', '김수키', '안다리엘', '조선엑스포' 등 4개 단체와, 조선엑스포 소속 해커 박진혁이 포함됐다.이 가운데 라자루스 그룹과 박진혁은 랜섬웨어 공격 등 직접적인 금전 탈취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수키·안다리엘·조선엑스포 등은 국제보건 시스템, 원자력 시설, 싱크탱크 등을 표적으로 삼아 해킹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9/07/1809070249134820_w.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2/06/20241206000079_0480.jpg" /></figure>캄보디아발 불법 자금 조달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이 중심 수단으로 대두되면서 정치권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정치권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캄보디아 후이원 개런티 간의 코인 유출입 규모는 총 128억645만원으로, 2023년 922만원에서 약 1400배 급증했다. 특히 거래된 가상자산의 99.9%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로 나타났다. 이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실종 사건이 급증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후이원 그룹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서비스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후이원보증(Huione Guarantee)'이라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사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도 "후이원 그룹은 불법 자금의 출처와 목적지를 은폐하는 자금세탁 허브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후이원 그룹은 북한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 등으로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초국가 범죄조직'으로 지정 양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h2>야당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발의</h2>이런 가운데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 및 자본 거래의 신고 및 감독을 위한 법률로, 단순한 외화 통제를 넘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규제해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외국환' 또는 '지급수단'으로 인정돼야 한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해외송금·결제 등)를 법정화폐를 이용한 거래와 마찬가지로 외환 당국의 신고 및 감독 체계 안에 편입시키는 데 있다. 기획재정부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며 "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경 간 거래 규율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서면 의견을 밝혔다. <h2>한은, 신중론 강화···"규제 회피 수단"</h2>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리스크를 지적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위험성을 부각했다. 지난달 27일 한은은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는 통화·금융시스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주요 리스크로 ▲디페깅(가치 이탈) 위험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규제 우회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 7가지를 꼽았다. 한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외환 규제를 우회한 불법 거래가 더 용이해졌고,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만 존재하는 지금보다 규제 우회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h2>한은 총재도 우려···정치권도 부담</h2>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그냥 도입할 경우에 우리 외환 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백서에서 지적한) 7개 문제점 중에서도 자본 유출 우려가 굉장히 크다"면서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내국인의 해외로 나가는 돈은 외국인 투자가 들어온 돈의 4배에 달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많은 사용처가 불확실해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쓸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해외로 가져갈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이 먼저 쓸 것이라는 점이 당국 입장에서는 걱정스럽다"며 "최근 외환이 나가는 상황을 보면 원화 코인을 만들어주면 외환 자유화를 우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캄보디아 사태의 여파로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기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캄보디아 사태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라며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규제 주도권이 한국은행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div>

캄보디아발 불법 자금 조달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이 중심 수단으로 대두되면서 정치권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정치권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경고등이 켜졌다.

캄보디아發 자금세탁 우려에 위축된 스테이블코인···법제화 앞두고 변곡점 맞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6/2H0CLK6J7F_3.png" /></figure>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해커들은 쉽게 인증서를 복사하고, 불법 펨토셀로 KT망에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KT는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을 지난해에 알았으나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침해 사고 자체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발견됐다.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9월 KT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기기가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이 발견된 이후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368명, 2억4319만 원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난달 17일 발표했다.이번에 조사단은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를 확인해 침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해당 인증서를 복사만 하면 불법 펨토셀도 KT망에 접속할 수 있다. KT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설정돼 있어 한 번이라도 KT망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펨토셀은 지속적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펨토셀 제조사가 펨토셀에 탑재되는 셀ID, 인증서, KT 서버 IP 등 중요정보를 보안관리 체계 없이 펨토셀 제작 외주사에 제공했고, 펨토셀 저장 장치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 및 추출하는 것도 가능했다.KT는 내부망에서의 펨토셀 접속 인증 과정에서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고 있었고, 펨토셀 제품 고유번호, 설치 지역 정보 등 형상 정보가 KT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KT에 대해 펨토셀 제품별 별도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조치했다.또한 불법 펨토셀을 장악한 자는 KT의 종단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국제표준화기구(3GPP)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권고에 따라 단말과 기지국 간 구간 암호화와 단말과 코어망 간 종단 암호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종단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불법 펨토셀이 인증정보(ARS, SMS)를 평문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추후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정보 뿐만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조사단은 지난해 3~7월 사이 KT에 ‘BPFDoor’ 등 악성코드 침해사고가 발생했으며, KT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9월 1일 경찰로부터 특정 지역 무단 소액결제 발생을 전달 받고 내부망에 무단 소액결제 관련 이상 통신 호 패턴을 발견하여 차단 조치한 후 이를 지연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조사단은 “해당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div>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해커들은 쉽게 인증서를 복사하고, 불법 펨토셀로 KT망에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KT는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을 지난해에 알았으나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침해 사고 자체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발견됐다.

[속보] 민관합동조사단, "KT, 서버 해킹 은폐 정황 확인…정부 '엄중 조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3646983418_0c8f35.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연 암표판매로 해외 관광객 유치 수익 상당수를 은닉하고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축소한 전문 암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BBB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류 콘텐츠 관련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모객을 위해 관광객에게 K-POP 콘서트의 암표를 판매하는 암표업체다.중고거래형 암표업체인 ㈜CCC에 티켓당 1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암표를 매수하기로 하고, 100여 명이 넘는 티켓팅 아르바이트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리 티켓팅을 시켜 암표를 확보했다.확보된 암표는 관광객 등에게 판매하거나 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터넷에 재판매됐다.이들 일당들이 판매한 암표는 6년에 걸쳐 4만여 매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며, 총 100억 원에 달하는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분석됐다.㈜BBB는 대표자 및 직원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조작해 세금을 탈루했으며, 골프장‧유흥주점 및 피부미용실 등 법인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연 암표판매로 해외 관광객 유치 수익 상당수를 은닉하고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축소한 전문 암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K-콘서트 해외관광객 전문 암표판매…은닉수입 100억, 국세청에 걸렸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4069741709_5dad48.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활동한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이들은 해외 금융사를 사칭해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피해 규모는 약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6일 금감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온라인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조직원의 제보를 받은 직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조직원 54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금감원이 제공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계정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해당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약 500여명이 활동했고 중국어-한국어 번역조, 투자자 상담 및 유인 담당 콜센터, 대포통장 확보 및 조직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움직였다.이들은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초대 링크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했다. 일정 기간 주식 시황과 투자 조언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은 후 ‘해외 유명 금융사 J사’ 등을 사칭한 가짜 투자앱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내부 제보자로부터 조직 내부 텔레그램 계정을 입수했다. 이후 해당 계정으로 직접 접속해 범행 시나리오와 역할 분담, 피해자 유인 과정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또 조직원의 인스타그램 계정 및 신상정보를 수집해 경찰에 제공했고, 경찰은 이를 전과 기록과 대조해 주요 피의자를 특정했다.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사를 이어가며 총 54명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금감원은 이번 사건 제보에 결정적 역할을 한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최우수 포상금인 1000만원을 지급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경찰과의 공조로 해외 리딩방 조직을 대규모로 적발한 것은 처음”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불법금융 근절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제보 활성화를 위해 현행 1000만원인 불법금융 제보 포상금 상한을 두 배 이상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금감원에 따르면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7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끝으로 금감원은 “해외 금융사 사칭과 SNS를 통한 유인, 장기간 투자정보 제공, 가짜 투자앱 설치 등은 불법 리딩방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 제안은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활동한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이들은 해외 금융사를 사칭해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피해 규모는 약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

<div>중국 화교가 북한 가족 찾아가 전달안전부 간부에 뇌물 주고 주소 파악도"드라마·영화 이어 제2의 한류로 등장"[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최근 북한 내에서 탈북민이나 실향민이 재북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는 브로커의 활동이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내부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북송금을 북측 가족에게 전달하는 일은 북한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중국 화교 출신 브로커에 의해 주로 이뤄진다"며 "송금액의 약 40%는 남북한과 중국 측 브로커가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7/11/1807110923004670_w.jpg" /></figure>과거 20~30% 수준이던 수수료가 뛴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통제에 이어 최근에는 북중 접경지역의 경계와 감시‧단속이 크게 강화돼 위험이 커진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브로커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정착 탈북민은 "언뜻보면 많은 돈을 떼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험부담이나 송금 전달을 위해 관여하는 사람들의 숫자 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40%의 브로커 비용은 돈주(전주)인 중국 화교가 20%를 갖고, 주로 탈북민 출신인 한국 측 브로커와 일명 '피스톤'으로 불리는 북한 내 브로커가 각각 10%를 나눠가지는 식으로 분배가 이뤄진다.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북한 가족의 주소를 알고 있어 송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브로커들이 찾아내 전달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이런 경우 중국 돈 1만 위안(한화 약200만원)을 서울에서 보내면 수수료를 떼고 남은 60%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전달하고, 사람을 찾는데 들어간 비용으로 우리 돈 30만원을 따로 받는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10/19/2210190837590000_w.jpg" /></figure>소식통은 "우리의 경찰 격인 사회안전성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전산망을 통해 재북 가족의 거주지를 알아내 전달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말했다.탈북민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북중 접경에서 내륙지역인 황해북도 신계군까지 택시를 이용해 브로커가 돈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간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며 "북한 당국이 사실상 묵인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안 이사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송금한 돈을 북한 현지에서 카드를 이용해 출금한 사례까지 전해지고 있고, 북한 휴대폰과 중국 휴대폰을 맞대는 형태로 한국의 탈북민과 재북가족이 통화를 한 경우도 있다.또 이 과정에서 실제 돈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 가족이 받은 돈을 헤아리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 송금자에게 보내는 일도 늘고 있다고 한다.안 이사장은 "한류 드라마‧영화 등에 이어 대북송금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제2의 한류로 자리하고 있다"며 "단속을 해야 할 사회안전성이나 보위부 간부들까지 뇌물과 상납 구조로 이를 묵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10/19/2210190839168790_w.jpg" /></figure>yjlee@newspim.com</div>

안전부 간부에 뇌물 주고 주소 파악도. "드라마·영화 이어 제2의 한류로 등장"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최근 북한 내에서 탈북민이나 실향민이 재북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는 브로커의 활동이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北 가족에 보내는 돈 40%가 수수료"...대북송금 브로커 활동 부쩍 늘어

<div>“핵물질 확보 및 다종·다수 핵탄두 생산 기반 구축”“ICBM, 미국 본토 도달 사거리 1만3000㎞ 확보”“핵잠수함 건조、미사일 수중발사 플랫폼도 개발”“폐쇄된 개성공단에 경공업 등 공장 일부 가동하는 듯”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방정보본부는 5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만 하면 짧은 시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본부는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 및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핵 무력시위를 지속하며 국제사회에 북핵 능력을 용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영변 등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해 핵 물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종·다수 핵탄두를 생산하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고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5332_1762318169_m.jpg" />또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고체 추진 크루즈 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종, 600㎜ 방사포를 곧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어 “중거리미사일의 경우 우리 방어체계 회피 목적으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1만30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북한은 핵 공격을 핵으로 보복하기 위한 능력 확보를 위해 R급 잠수함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핵잠수함 건조 등 은밀한 미사일 수중 발사를 위한 플랫폼도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 기술 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을 보인다”며 “북한은 폐쇄된 개성공단 내 경공업·생활필수품 해당하는 공장 일부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div>

“핵물질 확보 및 다종·다수 핵탄두 생산 기반 구축”. “ICBM, 미국 본토 도달 사거리 1만3000㎞ 확보”. “핵잠수함 건조、미사일 수중발사 플랫폼도 개발”

국방정보본부 “북한, 김정은 결심하면 핵실험 가능한 상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5/news-p.v1.20251105.71bd1f39435e45309cad2b63ad02df50_P1.webp" /></figure>검찰이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현직 국회의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 의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이들 중 가장 높은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에겐 징역 3년, 박 의원에겐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김 전 청장에겐 징역 3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서 전 안보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div>

검찰이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현직 국회의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속보]검찰, ‘서해피격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에 징역 4년·2년 구형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352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산정한 과태료 액수 중 역대 최대다. 지난 2월 미신고 암호화폐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두나무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등의 중징계를 받은 지 9개월여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두나무는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다.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div>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352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산정한 과태료 액수 중 역대 최대다. 지난 2월 미신고 암호화폐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두나무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등의 중징계를 받은 지 9개월여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두나무는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다.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Biz & Now] 두나무, 과태료 352억 역대 최대…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호주 정부가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 해킹조직에 제재를 단행했다. 호주 외교부는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기관 4곳과 개인 1명에 대해 금융 제재와 여행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호주, 北 해킹조직에 제재…"가상화폐 탈취로 핵·미사일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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