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유력'…정부 "올해 세법개정안, 국세감면한도 준수"

작년 국세감면율 예상치 16.3%…전년비 0.5%p↑

법정한도 1.1%p 웃돌아…3년 연속 한도 초과

작년 국세감면액 71.4조…전년비 2.4% 늘어

국세수입 30.6조 덜 걷히고 국세감면액 증가

일몰 예정 조세특례 72건, 예타·심층평가 28건 검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국세감면율이 지난 2023년 이후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세감면한도 준수'를 큰 방향으로 삼고, 2025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아낼 계획이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 등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와 예비타당성평가(예타)·심층평가도 살펴볼 방침이다.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매년 한 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받아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 작년 국세감면율 16.3% 예상…"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예상"

2024년 국세감면율 예상치는 16.3%로 법정한도인 15.2%를 1.1%포인트(p) 초과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로는 0.5%p 상승이 점쳐진다.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지난해 예상 국세감면액은 71조4000억원이다.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2.4%(1조6000억원)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국세수입(2023년 370조4000억원→2024년 364조4000억원)이 감소하며 국세감면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며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30조6000억원 덜 걷혔다. 이 가운데 기타 조세지출이 8000억원 줄어들며 국세감면은 늘어 증가해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국세감면율은 2023년(15.8%, 0.6%p 초과)에 이어 연속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윤 정부 이전에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례로 금융위기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한 2008년(1.0%p)와 2009년(1.8%p)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난 2019년(0.8%p), 2020년(1.2%p) 총 4차례 있었다.

올해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예상치는 15.9%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험료 공제 증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으로 법정한도 상회가 3년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국세감면액은 78조원 ▲국세수입 412조2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2025년에도 감면 (법정)한도 초과가 예상된다"라며 "경제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의 큰 틀 중 하나로 꼽았다.

조세지출 운영방향으로는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 효율적 지원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 대응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적극적 성과평가 운용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를 추진한다.

◆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의무심층평가 실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심층평가 등을 통해 손을 본다. 성과목표가 미비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23건에 대해서는 의무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일몰 대상인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도 평가할 방침이다.

예타·심층평가도 살펴본다. 예타 대상 조세 정책 2건 중 도입 타당성이 인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025년에도 감면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데, 이는 경제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에서 기인한다"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정책 72건 중 불요불급하거나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