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초기 집행률 0.5% 불과···"사전 준비 미흡"

한국산업은행이 미국 관세 충격 대비를 위해 마련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초기 집행률이 1%에 미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산업은행(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이 신설된 이후 8월까지 지원 실적은 4개 기업, 1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은 0.5%에 그쳤다.

이후 산업은행이 9월 초 기업별 지원한도 상향과 금리인하 폭 확대 등 제도 개편을 단행한 결과 9월 지원실적은 107개 기업에 1조2510억 원이 집행됐다. 누적 집행률은 42.2%로 크게 상승했다.

유 의원은 초기 집행 부진이 피해예상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준비가 미흡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산업은행이 운영 중인 '수출경쟁력 강화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대상과 중복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프로그램의 지원 목적이 달라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당초 취지에 맞게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 의원은 "미국 관세위기로 인해 수출기업 피해가 코앞인데 정작 자금은 책상 위에만 머물러 있었다"며 "추경을 통해 신속 대응을 목표로 만든 프로그램이 초기 두 달간 사실상 멈춰 있었다는 것은 피해예상기업 수요조사나 준비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실적 급증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자금 밀어내기식 집행'으로 비칠 수 있다"며 "관세 부담은 대기업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2차 벤더기업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대기업 편중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