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3958_929134_575.png" /></figure>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휴대전화 개통이라는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얼굴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인 만큼, 통신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최소수집과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방지라는 명분 아래 가장 침해적인 수단을 선택하기보다, 덜 침해적인 대체 인증 수단을 우선 도입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공론화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9일 오후 3시 50분 기준 3,45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B381AE2A24B3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3581_928740_818.pn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최민희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최민희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MBC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인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으며, 2025년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아 국민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2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국회법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민희 의원을 제명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2시 20분 기준 1,76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4A83B3943917A2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최민희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해야"

<div>"안면 인식 의무화,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 떠넘기는 정책""사후 전담재판부 강요는 위헌...공정한 재판 받을 국민 기본권 침해""내란몰이가 그야말로 놀이였음이 드러나고 있어...계엄은 내란 아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8일 오는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식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의 얼굴 정보까지 권력이 관리하려는 것은 중국식 안면 인식 의무화와 다를 바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 얼굴 정보는 국민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타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7706_1766041694_m.jpg" />그러면서 "안면 정보는 비밀번호가 아니다. 한번 유출되면 평생 바꿀 수 없는 고유 정보"라며 "지금처럼 개인정보 유츌 사고가 반복되는 환경에서 안면 인식 의무화는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 "특정 사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몰이가 그야말로 놀이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div>

"안면 인식 의무화,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 떠넘기는 정책" "사후 전담재판부 강요는 위헌...공정한 재판 받을 국민 기본권 침해"

김민수, '휴대폰 개통시 안면 인식 의무' 맹폭..."중국과 다를 바 없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9/rcv.YNA.20251010.PAF20251010176401009_P1.webp" /></figure>대만 제1·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원(국회 격) 위원들이 지난해 취임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를 공식 개시하겠다고 밝혔다.19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위헌 총통 탄핵, 반(反)제국제·반전제·반독재’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총통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야권은 오는 23일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에 탄핵안을 정식 회부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현장에는 탄핵문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설치됐고, 라이 총통의 얼굴 사진과 청나라 말기 독재자로 알려진 위안스카이의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도 함께 걸렸다. 참석자들은 “위헌 총통을 탄핵해 대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구호를 외쳤다.푸쿤치 국민당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은 기자회견에서 “중화민국(대만)은 아시아 최초의 민주 공화국이지만,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입법원을 통과한 법률에 서명을 거부했고, 라이 총통 역시 법률 공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헌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총통 탄핵 절차를 시작한다”고 말했다.황궈창 민중당 주석도 “대만 헌정사상 입법원 3차 심의를 통과한 법률의 공포를 거부한 총통은 없었다”며 “헌법은 총통이 대만을 독재로 이끄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앞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방 재정과 관련한 정부 수입·지출 배분 법률인 ‘재정수지구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집권 민진당은 이를 저지하지 못한 뒤 행정부에 공포 절차를 따르지 말라고 압박해 왔다. 민진당은 줘 행정원장에게 법안 서명을 거부하라고 요구했고, 라이 총통에게도 공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됐다.대만 헌법과 헌법소송법에 따르면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은 전체 입법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후 최고 사법기관인 사법원 대법관 심리를 거쳐야 한다. 탄핵 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헌법법정이 맡으며, 최소 9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헌법법정이 탄핵을 인용할 경우 총통은 즉시 직을 상실하고 부총통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그러나 실제 탄핵 성사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체 의석 113석 가운데 민진당이 51석, 야권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각각 52석과 8석을 차지하고 있어 어느 진영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현재 사법원의 대법관 수가 8명에 그쳐, 탄핵 인용에 필요한 대법관 9명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div>

대만 제1·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원(국회 격) 위원들이 지난해 취임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를 공식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야권, 라이칭더 총통 탄핵 절차 착수···통과 전망은 불투명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전국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전환 관련 치료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미성년자 성별 전환 관련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이 치료비 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5/2509050435054310_w.jpg" /></figure>이 규칙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를 따르지 않는 병원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비영리 보건 정책 연구 기관 KFF에 따르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미국 병원 진료비 지출의 약 45%를 차지한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성별 전환 관련 치료를 "미국 역사에 남을 오점"이라고 규정했으며, 행정부는 출생 시 성별과 다른 성 정체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새 규칙은 전날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하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전환 치료를 범죄화하고 의료 제공자에게 최대 10년의 연방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한 직후 발표됐다. 하원은 또 미성년자 성별 전환 관련 치료에 대해 메디케이드 지급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두 법안 모두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제안한 규칙은 60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뒨다. 하지만 이 규칙은 시행 전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전환 관련 치료에는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치료, 그리고 일부 사례에서의 수술이 포함된다. 이러한 치료는 미국 내 다수의 의료 단체가 지지하고 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캠페인의 켈리 로빈슨 대표는 "이번 규칙은 아직 제안 단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공공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료계와 지역 사회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입법이 아닌 행정부 규칙만으로 병원 전체에 연방 자금 중단을 위협하는 점에서 전례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1976년 제정된 하이드 수정안이 연방 자금으로 낙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달리, 이번 규칙은 해당 치료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자금까지 포함해 병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캘리포니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운영되던 상당수 소아 성별 전환 클리닉은 이미 연방 자금 중단 가능성을 이유로 사춘기 차단제와 호르몬 치료 제공을 중단했다고 NYT는 전했다. kckim100@newspim.com</div>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전국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전환 관련 치료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트럼프 정부, 성 전환 관련 치료 중단 추진...병원 예산 지원 중단 압박

<div>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3353_928491_5641.jpg" /></figure>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11인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공간이나 상담·급식·진료·자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입소자를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다른 노숙인 등이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를 행한 경우,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퇴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퇴소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예지, 박덕흠, 최수진, 안철수, 김용태, 서천호, 주호영, 김승수, 조경태, 김선교, 김소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11인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예지 등 11인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야"

<div>[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있다고 지적하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민주유공자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유공자 지정하면 민주화운동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엄청난 현금을 받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그런데 이게 현금 보상은 없고, 실질 보상이라는 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요양지원 정도 아니냐”고 물었다.권 장관은 “연간 예산이 2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빨리 해야겠다”고 하자 권 장관은 “국힘에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놨지만 그리 반대하진 않는다. 원하는 조항을 다 빼줬기 때문”이라고 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7756_1766046861_m.jpg" />이 대통령은 “장관님, 그런데 ‘국힘’이라고 하면 싫어하더라. ‘국민의힘’이라고 당명을 온전히 언급해야 한다”고 농담을 건넸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계지원금 확대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악용하는 사례가 없을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취소 절차 진행 상황도 재차 점검했다.권 장관은 “지난 제주 4.3 관련 진압 책임자에게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되면서 4.3 희생자, 유족, 도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드렸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6.25 참전 유공자로 훈장 받은 게 팩트(사실)냐”, “한 번이 아닌 두 번 훈장을 받은 것이 맞느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물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남아있진 않지만 6.25는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전몰장병에 대한 훈장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제주 4.3 유족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div>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있다고 지적하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 “민주유공자법, 엄청난 현금받는 것처럼 가짜뉴스 유포 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7/rcv.YNA.20251217.PRU20251217244401009_P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귀화자에 대한 대대적인 시민권 박탈 조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매월 최대 200명에게서 시민권을 박탈할 전망이다.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 시민권·이민국(USCIS) 산하 사무소에 전달된 2026 회계연도 지침을 인용해 '앞으로 매달 시민권 박탈 사건 100~200건을 미 법무부 이민소송국(OIL)에 제출'하라는 요구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9년간 접수된 시민권 박탈 사례는 120여건에 불과하다. 만약 목표 할당량을 채우게 되면 시민권 박탈 사례는 최대 180배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시민권이 박탈되는 경우는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가 확인된 경우 등 일부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겨냥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시민권 박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매슈 J. 트라게서 USCIS 대변인은 “우리가 불법적인 시민권자를 우선으로 단속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면서 “귀화 절차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신분을 위조한 사람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미국 이민 시스템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와 지속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일부 관계자는 투명한 시민권 취득 환경 조성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목표 할당량'을 설정하는 것에는 우려를 드러냈다.USCIS 관리였던 사라 피어스는 NYT에 “시민권 박탈 건수에 임의적인 수치 목표를 부과하는 행위로 인해 시민권 박탈이 정치화될 위험이 있다”며 “최근 몇 년간의 연간 시민권 박탈 총 건수보다 10배나 많은 월별 할당량은 수백만 명의 귀화 미국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법률 및 정책 연구기관은 브레넌 센터의 마지 오헤런 선임 연구원도 “국토안보부(DHS) 직원들에게 자의적 목표가 주어졌을 때, 체포 및 추방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 우려된다”며 “귀화 시민들 사이에 공포와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이민연구센터의 마크 크리코리안 센터장은 “이번 목표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의 시민권 박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엄격한 이민법하에서 부당하게 시민권을 받은 사람을 적극 색출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약 2600명의 귀화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80만 명이 새로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멕시코, 인도,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았다.한편, 미국 법무부는 앞서 지난 6월 '시민권 박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부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외에도 갱 단원, 금융 사기범, 마약 카르텔 연루자, 강력 범죄자 등이 포함된다.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귀화자에 대한 대대적인 시민권 박탈 조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매월 최대 200명에게서 시민권을 박탈할 전망이다.

美, 귀화자 '시민권' 대대적 박탈 추진… “매월 최대 200건 목표”

<div>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3340_928470_373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등 10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임금체불·산업재해·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과태료·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되는 하도급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이미 체결된 하도급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전용기, 문진석, 정준호, 맹성규, 염태영, 이연희, 전현희, 소병훈,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등 10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임금체불·산업재해·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과태료·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안태준 등 10인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 체결하는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 명확히 해야"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휴대전화 개통이라는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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