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3353_928491_5641.jpg" /></figure>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11인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공간이나 상담·급식·진료·자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입소자를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다른 노숙인 등이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를 행한 경우,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퇴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퇴소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예지, 박덕흠, 최수진, 안철수, 김용태, 서천호, 주호영, 김승수, 조경태, 김선교, 김소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현역 장교의 군간부후보생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무기간·연금 산정 불합리 등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추서 진급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도 담겼다.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8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무형태나 계급 전환에 따른 연금 및 급여 산정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행법은 현역 장교에게도 군간부후보생(OCS) 지원을 허용하고, 부사관 또는 준사관이 상위 계급으로 임용될 때는 복무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준사관이나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전환할 때는 합산 규정이 없어 불리한 연금 산정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8/251218110831357_w.jpg" /></figure>특히 장교가 복무 중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될 경우, 후보생 기간을 복무로 인정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동일 복무라도 연금 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왔다.또한 올해 1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전사·순직 후 추서 진급된 군인의 급여 산정 기준을 '진급된 계급'으로 명시했으나, 현행 '군인연금법'은 퇴직수당 등 일부 급여를 여전히 진급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남아 있다.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준사관·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전환될 때 복무기간을 합산하도록 명문화하고,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며, ▲전사·순직으로 추서 진급된 군인의 퇴직수당 등 급여를 진급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는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한기호 의원은 "군인의 헌신이 제도의 미비로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계급 전환과 병적 변화에 따른 불공정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족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gomsi@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현역 장교의 군간부후보생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무기간·연금 산정 불합리 등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추서 진급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한기호 의원, 군인 복무·급여 형평성 개선하는 법안 대표발의

<div>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3805_928988_4316.jpg" /></figure>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 11인이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군 간부에 대해서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202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 이외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 간부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사, 일반공무원과 군 간부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현행법 개정을 권고하였다"고 말했다.이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을 차별없이 예우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강선영, 박준태, 유용원, 이인선, 이헌승, 성일종, 임종득, 이달희, 한기호, 이만희, 주호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 11인이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군 간부에 대해서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강선영 등 11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 받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 지급해야"

<div>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3340_928470_373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등 10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임금체불·산업재해·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과태료·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되는 하도급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이미 체결된 하도급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전용기, 문진석, 정준호, 맹성규, 염태영, 이연희, 전현희, 소병훈,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등 10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임금체불·산업재해·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과태료·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안태준 등 10인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 체결하는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 명확히 해야"

<div>[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검증 절차에 돌입한다.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임호선 의원) 1차 회의를 열고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 신청자 공모를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2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9/251219105707209_w.jpg" /></figure>공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심사비는 약 100만원이지만, 현역 의원이 아닌 20대 청년과 중증 장애인은 '면제', 30~45세 청년 및 65세 이상은 '감면' 조항을 뒀다.임호선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격 심사 서류에 추가된 내용이 몇 가지 있다"며 "범죄 경력 확인과 소명서, 부동산 소유 현황, 가상자산 소유 현황 등도 추가해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확정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이 공유됐다. 이중 예외없는 부적격 심사 기준에는 성매매 범죄(성매매 행위·성매매 알선 등),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이 포함돼 있다.chaexoun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검증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임호선 의원) 1차 회의를 열고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 신청자 공모를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2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與, 지선 예비후보 검증 22일부터 돌입…'부동산·가상자산' 추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전국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전환 관련 치료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미성년자 성별 전환 관련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이 치료비 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5/2509050435054310_w.jpg" /></figure>이 규칙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를 따르지 않는 병원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비영리 보건 정책 연구 기관 KFF에 따르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미국 병원 진료비 지출의 약 45%를 차지한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성별 전환 관련 치료를 "미국 역사에 남을 오점"이라고 규정했으며, 행정부는 출생 시 성별과 다른 성 정체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새 규칙은 전날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하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전환 치료를 범죄화하고 의료 제공자에게 최대 10년의 연방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한 직후 발표됐다. 하원은 또 미성년자 성별 전환 관련 치료에 대해 메디케이드 지급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두 법안 모두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제안한 규칙은 60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뒨다. 하지만 이 규칙은 시행 전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전환 관련 치료에는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치료, 그리고 일부 사례에서의 수술이 포함된다. 이러한 치료는 미국 내 다수의 의료 단체가 지지하고 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캠페인의 켈리 로빈슨 대표는 "이번 규칙은 아직 제안 단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공공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료계와 지역 사회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입법이 아닌 행정부 규칙만으로 병원 전체에 연방 자금 중단을 위협하는 점에서 전례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1976년 제정된 하이드 수정안이 연방 자금으로 낙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달리, 이번 규칙은 해당 치료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자금까지 포함해 병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캘리포니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운영되던 상당수 소아 성별 전환 클리닉은 이미 연방 자금 중단 가능성을 이유로 사춘기 차단제와 호르몬 치료 제공을 중단했다고 NYT는 전했다. kckim100@newspim.com</div>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전국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전환 관련 치료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트럼프 정부, 성 전환 관련 치료 중단 추진...병원 예산 지원 중단 압박

<div>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력에 따른 범칙금 차등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의 의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512588.jpg" /></figure>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적으로 도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논의가 있었지 않나. 예를 들어 교통 범칙금 내는 데 5만원, 10만원을 내면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들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 받은들 아무 상관 없어서 막 위반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걸 자력에 따라 차등을 두자, 벌금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범칙금이라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에 대해 혹시 내부 검토된 게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이 논의된 바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으니까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라면서 “이건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nbsp;“또 하나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nbsp;“요즘 영상으로도 보니까&nbsp;‘나는 촉법소년에 해당&nbsp;안&nbsp;되니까 맘대로 해도 돼’ 하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선 내부 검토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이&nbsp;“최근에 저희가 논의하진 않았지만 국회에서 법안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도 나와&nbsp;있는데 찬반이 뚜렷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nbsp;“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나. 그에 대해 이미 있는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이&nbsp;“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촉법소년 연령&nbsp;하한 문제는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nbsp;“그건 한 번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면 좋겠다”라며&nbsp;“그건 의제로 만들어서 요약해서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력에 따른 범칙금 차등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의 의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적으로 도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논의가 있었지 않나. 예를 들어 교통 범칙금 내는 데 5만원, 10만원을 내면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들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 받은들 아무 상관 없어서 막 위반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걸 자력에 따라 차등을 두자, 벌금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범칙금이라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에 대해 혹시 내부 검토된 게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이 논의된 바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으니까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라면서 “이건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지시했다.

李대통령, 재력 따른 범칙금 차등 적용·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3958_929134_575.png" /></figure>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휴대전화 개통이라는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얼굴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인 만큼, 통신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최소수집과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방지라는 명분 아래 가장 침해적인 수단을 선택하기보다, 덜 침해적인 대체 인증 수단을 우선 도입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공론화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9일 오후 3시 50분 기준 3,45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B381AE2A24B3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휴대전화 개통이라는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div>[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교제폭력 사건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원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구체적 대응책을 묻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9/2512191734242800_w.jpg" /></figure>원 장관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절한 시기에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교제폭력도 성평등 인식이 부재한 가운데 나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교제폭력은 근본적인 방향에서부터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교제폭력에 대해 과거에는 피해자가 반의사 불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는데 향후에는 고위험군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원 장관은 "맞다"라고 재차 답했다.원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평등부에서 반려동물까지 취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이 대통령이 "농담처럼 한 얘기인데, 최근 동물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자고 하니 일각에서 '반려 식구'인 만큼 성평등가족부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자 원 장관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 확장한 국민이 많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 한다"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생리대 가격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이에 원 장관은 "좋은 제품에 대한 욕구, 시장 구조 문제, 유통 과정에 부가세가 붙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라고 답했다. 성평등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월 1만 4000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좀 해보라고 했지만,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싶다. 성평등부도 신경 써서 내용을 파악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과도하게 생산비용 대비 판매 가격이 높다면 관세 없이 수입을 허용해서 실질 경쟁으로 시켜보면 어떨까 싶다"라고 제언했다.jane9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교제폭력 사건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무보고] 원민경 "교제폭력 고위험군, 반의사불벌죄 제외해야…근본적 법 제정 필요"

<div>[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18일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를 주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8/2512181337257760.jpg" /></figure>이를 두고 의협은 "건보공단은 이미 의료기관과 강제지정제로 계약관계가 맺어져 있으며 임의조사권 등이 존재한다"면서 "부당청구 문제 또한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시스템 및 사후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적발 및 환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이날 시위에 나선 좌훈정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시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오인이 있었던 것 같다" 며 "비교 예로 든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공단과 성격이 다르고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현지조사 등 충분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사후가 아닌 사전 개설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전했다.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나갈 방침이다.calebca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18일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임원진 국회 1인 시위 돌입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11인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예지 등 11인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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