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검증 절차에 돌입한다.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임호선 의원) 1차 회의를 열고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 신청자 공모를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2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9/251219105707209_w.jpg" /></figure>공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심사비는 약 100만원이지만, 현역 의원이 아닌 20대 청년과 중증 장애인은 '면제', 30~45세 청년 및 65세 이상은 '감면' 조항을 뒀다.임호선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격 심사 서류에 추가된 내용이 몇 가지 있다"며 "범죄 경력 확인과 소명서, 부동산 소유 현황, 가상자산 소유 현황 등도 추가해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확정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이 공유됐다. 이중 예외없는 부적격 심사 기준에는 성매매 범죄(성매매 행위·성매매 알선 등),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이 포함돼 있다.chaexoung@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23QOUZ_2.jpeg" /></figure>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한 HUG 임원추천위원회는 최 전 의원을 포함해 적격 후보자를 5명 내외로 압축했다. 이 중 최 전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낙점돼 23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선임안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HUG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최종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3년간의 임기에 돌입하게 된다. 최 전 의원이 사장으로 취임하면 지난 6월 유병태 전 사장이 경영평가 미흡으로 자진 사임한 이후 지속된 HUG 수장 공백 상태가 6개월 만에 수습될 전망이다.최 전 의원은 부산 사하갑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는 등 주택 관련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div>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한 HUG 임원추천위원회는 최 전 의원을 포함해 적격 후보자를 5명 내외로 압축했다. 이 중 최 전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낙점돼 23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선임안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HUG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최종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3년간의 임기에 돌입하게 된다. 최 전 의원이 사장으로 취임하면 지난 6월 유병태 전 사장이 경영평가 미흡으로 자진 사임한 이후 지속된 HUG 수장 공백 상태가 6개월 만에 수습될 전망이다.

HUG 신임 사장에 최인호 전 의원 유력

<div>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3353_928491_5641.jpg" /></figure>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11인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공간이나 상담·급식·진료·자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입소자를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다른 노숙인 등이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를 행한 경우,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퇴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퇴소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예지, 박덕흠, 최수진, 안철수, 김용태, 서천호, 주호영, 김승수, 조경태, 김선교, 김소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11인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예지 등 11인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1/art_17660454533057_663133.jpg" /></figure>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과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당 의석수 비례로 따라 여당 9석, 국민의힘 7석, 비교섭단체 2석”을 주장하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양당에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하는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하지만 민주당·국민의힘 간사들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반대 입장을 협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표결 없이 안건이 통과됐다.정개특위 구성안은 빠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특위 위원 명단은 내년 1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div>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 정개특위 구성안 의결...민주 9명·국힘 8명·비교섭 1명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3581_928740_818.pn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최민희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최민희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MBC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인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으며, 2025년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아 국민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2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국회법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민희 의원을 제명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2시 20분 기준 1,76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4A83B3943917A2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최민희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8/news-p.v1.20251207.530d2e4f3e5348709cdb5c5bcb3c561d_P1.webp" /></figure>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관 행정회의를 하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판에 나설 재판부는 무작위로 배당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에서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대상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일선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이 예규는 행정절차법 46조 1항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내란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 지원할 할 예정”이라고 했다.</div>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관 행정회의를 하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속보]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키로···‘무작위 배당’ 원칙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3FDE99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날(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공법, 언론법, 인권 분야에서 학문과 정책 경험을 두루 쌓은 헌법학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도 지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0GYUH6_2.jpg" /></figure>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됐기 때문이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던 전·현직 의원들은 최근 이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위법수집 증거로 인정되면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도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div>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허종식·임종성 등 전현직 의원, 2심 무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HGH7HF_1.jpg" /></figure>병무청은 내년부터 공군 일반병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현재 공군 일반병은 자격, 면허점수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4월 접수부터 무작위 전산 선발로 바뀌게 된다.공군 일반병은 전문 기술을 요하는 전문기술병, 전문특기병과 달리 원래부터 자격·면허,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다는 인식에 따라 가산점을 얻기 위해 자격증을 따고 헌혈·봉사 시간을 적립하면서까지 지원자가 몰리는 등 지적이 많아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선발주기도 월 1회 선발, 3개월 후 입영에서 연 2회 선발, 다음 해 입영으로 변경된다.병무청 관계자는 "모집병 지원이 특정 군에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집병 선발방식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병무청은 내년부터 공군 일반병에 무작위 전산선발을 우선 시행하고 내후년부터는 해군·해병대 일반병 선발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아울러 병무청은 전군 모집병 선발에서 고교 출결 상황 점수 반영 폐지 및 면접평가도 JSA경비병, 의장병 등 일부 전문특기병 모집을 제외하고는 전군에서 폐지할 예정이다.</div>

병무청은 내년부터 공군 일반병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군 일반병은 자격, 면허점수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4월 접수부터 무작위 전산 선발로 바뀌게 된다.

공군 일반병,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발

<div>[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4급 이상 국회 공직자 중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은 438건에 대한 전수 분석 결과가 발표된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등 국회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6/2507161356176610_w.jpg" /></figure>경실련은 "국회 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통과 의례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며 "퇴직자들이 국회 규제 및 입법 이슈가 많은 재벌 및 주요 대기업에 쏠리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직무 연관성이 명백한 피감기관으로의 낙하산 이동과 로펌행 회전문 인사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국회 공직자가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피감기관이나 대기업, 로펌 등으로 직행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과 정경유착, 전관예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 측 지적이다. gdy1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4급 이상 국회 공직자 중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은 438건에 대한 전수 분석 결과가 발표된다.

경실련, 국회 공직자 퇴직 후 취업현황 공개한다…"취업제한 심사 제도 유명무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검증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임호선 의원) 1차 회의를 열고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 신청자 공모를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2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與, 지선 예비후보 검증 22일부터 돌입…'부동산·가상자산' 추가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