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육아 TV·유튜브방송 아동인권침해 심각…5건 중 1건 꼴

21일 아동권리보장원 국정감사 개최

보장원, 온라인 대상 실태 점검 실시

전진숙 의원 "점검 후 게시물 차단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을 대상으로 촬영한 TV, 유튜브 방송 1000건을 점검한 결과 5건 중 1건이 아동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익중 보장원 원장에게 "육아 브이로그를 유튜브나 인스타에 게재하는 부모님이 많이 늘고 있다"며 "2021년 온라인 아동 인권 실태 점검을 처음했고 올해 두 번째로 모니터링 했는데 결과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원장은 "1000개 정도 점검했는데 5건 중 1건 정도"라며 "20% 정도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심각하다"고 하자 정 원장도 "맞다"고 인정했다.

전 의원은 "얼굴은 물론이고 출신학교 등 모든 신원이 그대로 노출돼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모 이름은 가명 처리가 되는데 아이들의 이름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아이들이 울면서 영상을 그만 찍어달라고 하는데 촬영을 계속한다"며 "보장원은 점검만 하고 있는데 점검 후 즉시 아동 보호와 게시물 차단도 함께 초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함께 협업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는 "예산은 충분하지 않지만 보장원의 가용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