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주의자’ 유해도서 지정 논란 속 경기도교육청 국감 핫이슈는

2024-10-20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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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도서 지정·폐기 논란 일자 교육위 의원들 관련 자료 요구 “학습효과 저해 우려” 지적 받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도 쟁점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 유해 도서 지정 논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이하 AIDT) 도입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미 도교육청은 한 작가 수상 직후 “도교육청이 과거 한 작가 소설을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정, 폐기를 지시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데다, 앞서 진행된 타 시·도교육청 국감에서 AIDT 관련 효용성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20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정당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도서 폐기 현황 자료를 요구받았다.

의원들은 ▲한 작가 작품의 청소년 유해 도서 지정 사유 ▲청소년 유해 도서 지정 기준 ▲관련 논의 자료 등을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한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직후인 지난 11일 “특정 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해 폐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도서 관리는 각 학교가 구성한 도서관 운영위원회 판단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선 긋기에 나섰다.

하지만 교사 단체를 비롯해 도의회 민주당, 민주당 경기도당 등 정치권이 일제히 도교육청을 비판하며 한 작가 작품 재비치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커져가고 있다.

내년 1학기부터 각급 학교 일부 학년에 도입이 시작되는 AIDT의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을 향한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진 상태다.

이미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은 지난 18일 실시한 충북·충남·대전·세종 교육청 국감에서 “AIDT가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데 더해 교육부가 학생 디지털 기기 의존 증대, 학습 효과 저해를 우려한 교육 구성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강 작가 작품 폐기 지시 논란, AIDT 도입과 관련해 복수의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이외 딥페이크 합성물 논란, 학생인권조례 등과 관련한 자료 요구도 있어 이들 현안이 국감 당일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도교육청과 인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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