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28일 'AI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해당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이번 법 제정은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일본의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법안에는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AI 전략 본부'를 새로 설치해 정책 방향을 총괄하고,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정부가 AI 관련 저작권 침해나 부작용 사례 등을 분석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감시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다만 이번 법은 규제보다는 기술 진흥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강제력 있는 벌칙 규정은 제외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계와 학계를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학계·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AI 제도 연구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 당시부터 AI의 안전성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다.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연합(EU)이 2023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을 시행한 흐름과도 맞물린다.이번 법 제정을 시작으로 일본이 향후 AI 윤리 기준과 산업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1/31/2001311626376040_w.jpg" /></figure>goldendog@newspim.com</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7/news-p.v1.20250527.921c9398378e40409504db35ed192f03_P1.jpg" />“인공지능(AI)은 단순 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산업 전반에 걸친 AI 내재화 전략이 절실합니다.”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핑거에서 열린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정보통신 미래모임)' 강연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김 국장은 발표에서 “2016년 알파고 충격 이후 AI는 정부 정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 초 중국의 '딥시크' 모델 등장 이후,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본격적 정책 수립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간 내 추경을 통해 1조9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도 그 시급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 구축을 위한 '월드 베스트 LLM(WBL)'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확보, 인재 유치, 데이터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AI컴퓨팅센터를 설립하고, 2027년까지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GPU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를 활용해 1만장의 GPU를 공급할 계획이다.김 국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처럼 독자 생태계를 만드는 흐름도 중요하지만, 민간 시장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동시에, 글로벌 모델을 빠르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 국장은 “AI 경쟁력의 핵심 자원은 컴퓨팅 자원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클라우드 기술력과 정제된 데이터 기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GPU 구매 예산 1조4000억원 중 약 6000억원은 네트워킹 및 클라우드 기술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장비 구매가 아니라 클라우드 네트워크 전반의 기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의 성격을 띈다.김 국장은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전략적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도 GPU 구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네트워킹 기술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국장은 “데이터는 AI의 연료이자 가장 큰 허들이며, 특히 저작권 문제와 개인정보 이슈는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 가격이 정형화돼 있지 않아, 정부가 공동 구매 과정에서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김 국장은 “현재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민간이 자체 비용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정부가 공동 구매 방식으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는 약 100억원 규모의 공동 구매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방송,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데이터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김 국장은 정책과 산업 현장 간의 지속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GPU 수급 계획, 클라우드 생태계 지원, 데이터 가격 형성 기준 등 모든 정책은 업계와의 실시간 피드백을 바탕으로 조율되고 있으며, 향후 가이드라인과 법령 고시도 민간과 공동 작업을 통해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AI 규제 프레임워크 역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부담 없이 진입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설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공청회, 실무 간담회, 업계 전문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정책이라는 건 책상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산업계 수요와 민간의 호흡을 반영해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공공 영역에서의 AI 도입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김 국장은 “행정, 교육, 의료 등 분야별로 공공 AI 도입을 추진 중이며, 다양한 관련 사업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제조업과 의료 분야는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 산업군으로, AI 기술 접목을 통해 '물리적 실체'에 AI를 내재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을 통해 신뢰 기반의 AI 규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규제가 목표가 아닌, AI 생태계가 신뢰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벤처기업이 부담 없이 인증과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방침을 전했다.그는 “가이드라인과 고시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며 “80여명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세부 시행령과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김 국장은 “정부가 만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세계 최고일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이 독자적 AI 전략 자산을 갖는 것이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도 계속 병행할 것이며, 민간 주도의 빠른 시장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투자와 정책, 인프라를 통해 AI 산업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div>

“인공지능(AI)은 단순 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산업 전반에 걸친 AI 내재화 전략이 절실합니다.”

[정보통신 미래모임]김경만 과기정통부 국장 “AI는 국가 전략자산…전방위 AI 생태계 구축 박차”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7/news-p.v1.20250527.d1be5248eded4ebf874a17b366fdc5a0_P1.jpg" />한국이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민간 인증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핑거에서 열린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정보통신 미래모임)'에서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조판희 엠에이치엔씨티 대표는 “지자체 담당자들조차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지자체가 보유한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데이터셋 활용에 큰 제약이 있다”며 데이터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다.조 대표는 경찰청이나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사건·사고 관련 데이터를 안전 및 재난 특화 AI가 분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법제처 등과 협력해 국가 기관 내 AI 연구 그룹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민간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시민 안전과 재난 대응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 이를 AI에 접목해 글로벌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김경만 국장은 '데이터안심구역' 제도 등을 소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확대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남윤호 마이크레딧체인 대표는 “금융 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글로벌과 국내 지향의 차별화 전략을 고민하며 디지털 자산과의 결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범진 타이거컴퍼니 대표는 AI와 로봇 기술에 대한 국가 전략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로봇이 군인 대신 전쟁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인류 보호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AI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픈AI의 초기 비영리 접근처럼 전 세계 데이터를 모으는 철학적 화두를 던져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민간 인증 지원 확대도 주요 제언으로 나왔다. 산업 간 융복합이 빨라지고 이커머스와 소형 가전 전반에 AI를 탑재하는 시도가 증가하는 만큼 기능성과 안전성 검증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이영석 와이즈스톤 대표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한 이커머스 기업들이 서비스 출시를 미루고 있다”며 “AI 기본법에 명시된 민간의 자율적 검증·인증 지원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div>

한국이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민간 인증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보통신 미래모임]AI 시대, 데이터 접근 확대·민간 인증 지원 필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9/news-p.v1.20250529.9f0c3f92e4c34edfa96389175e0df4d5_P1.jpg"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AX(인공지능전환) 업무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디지털 전략을 고도화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디지털·데이터 전략 2.0' 5개년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기보는 '디지털·데이터 전략 2.0'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전략 실행을 위한 과제 도출과 개념검증 작업에 나선다. 내부 업무 AI 적용 가능성과 리스크 분석은 물론, 글로벌 선도기관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분석해 최적화된 AX 전략을 설계하는 게 핵심이다.기보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데이터 전략'을 운영했다. 내부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 기반 신용평가 모델 시범 도입,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마련 등 주요 기반을 확보했다. 다만 올해 1.0 전략의 종료가 예정되면서 기보는 이를 계승·발전시킬 전략 2.0 수립에 나선 셈이다.새 전략은 부서별 업무 특성과 기금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반영해 AI 기반 대고객 서비스 고도화, 내부 업무 효율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더불어 범정부 초거대 AI 사업과 연계 또는 자체 AI 서비스 구축 등 이원화된 추진 전략도 함께 논의한다.정부 정책 기조가 기존 단순 디지털 전환에서 초거대 AI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표방하는 것도 전략 수립 배경이 됐다. 기보는 정부의 AI 거버넌스 방향성과 보조를 맞춰 AX를 기관 핵심 과제로 삼아 중장기 혁신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전략에는 △조직, 보안, 성과관리 체계를 포함한 전사적 AX 추진 체계 마련 △AI 인프라(HW·SW) 요구사항 정의 및 단계별 확보 로드맵 수립 △업무 적용 가능성이 높은 시범과제 도출과 개념검증 등이 포함된다.기보는 공공기관으로서 내부 업무 혁신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 업무 전반에도 AI를 접목해 정밀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증 심사, 리스크 평가, 고객 대응 등 실무 영역에 AI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각 기관 간 데이터 협업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며 효율성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이번 전략에서는 데이터 집중화를 통한 연계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기보 관계자는 “단순한 디지털화에서 나아가 AI 전환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생성형 AI 활용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환각 등의 문제를 고려해, 모델을 시범 적용한 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AX(인공지능전환) 업무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디지털 전략을 고도화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디지털·데이터 전략 2.0' 5개년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

기보, '디지털 전략 2.0' 추진…AX 중심 新 5개년 계획 세운다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529/p1065567902151696_542.jpg" />[뉴스서울]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으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재단은 5월 29일 ‘GJF 고용이슈리포트 2025-03호’를 발간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와 경기도형 일자리 대응 전략을 담았다.이번 리포트는 지난 2016년 알파고 등장 이후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AI가 일자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생성형 AI 산업 생태계를, AI 기술을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모든 분야를 넓은 시각으로 다뤄 살펴봤다.리포트는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콜센터 상담원, 데이터 입력원 등 일부 반복적인 직무의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소멸 위험과 함께, AI 개발자,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윤리 전문가 등 새로운 AI 관련 일자리의 창출 가능성을 함께 예측하며, 경기도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리포트에서는 생성형 AI는 단순히 반복적인 일뿐 아니라 전문적인 직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존의 업무 방식을 다시 설계하고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일, 기술, 지역,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미래형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강조하며, 교육기관, 기업, 연구소 등 각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인재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리포트는 숙련된 직장인들을 위한 '경기형 생성형 AI 직무 전환 아카데미' 설립, 어르신이나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지역 기반의 맞춤형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제시했다.나아가, 서울과 가까운 지역의 일자리 부족 현상과 외곽 지역의 인력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결합 개발 모델'을 추진해 생성형 AI 관련 일자리를 지역 곳곳으로 확산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들이 AI 기술을 쉽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대기업에만 AI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경기도 전체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iv>

[뉴스서울]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으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재단은 5월 29일 ‘GJF 고용이슈리포트 2025-03호’를 발간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와 경기도형 일자리 대응 전략을 담았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생성형 AI 시대 경기도형 일자리 전략 제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9/2GSZJCUPTI_1.JPG" /></figure>‘자율주행의 아버지’로 불리는 서배스천 스런 스탠퍼드대 교수가 29일 “한국이 인공지능(AI) 강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시행했던 ‘맨해튼 계획’에 버금가는 초대형 정부 주도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빅테크는 물론 각국 정부가 AI 산업 선점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은 정부 주도하에 제조·반도체 등 강점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학계·기업이 똘똘 뭉치는 대형 프로젝트가 뒷받침돼야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스런 교수는 학계에 묻혀 있던 자신의 자율주행 기술을 세상으로 끌어올려준 것 역시 정부 주도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의 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05년 개최한 무인 자동차 경주 대회에 자신의 연구팀이 참가했고 여기서 1등을 거머쥐면서 이후 구글 등이 자율주행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부연했다.스런 교수는 한국은 임박한 리더십 교체 시점도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의 기술로 매일매일 세계가 바뀔 만큼 한국은 제조 등의 영역에서 강점이 있다”며 “새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올바른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혁신을 위한 올바른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든다면 AI 분야에서 독보적 입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div>

‘자율주행의 아버지’로 불리는 서배스천 스런 스탠퍼드대 교수가 29일 “한국이 인공지능(AI) 강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시행했던 ‘맨해튼 계획’에 버금가는 초대형 정부 주도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빅테크는 물론 각국 정부가 AI 산업 선점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은 정부 주도하에 제조·반도체 등 강점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학계·기업이 똘똘 뭉치는 대형 프로젝트가 뒷받침돼야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韓 '맨해튼 계획'급으로 AI 밀어붙여야"[서울포럼 2025]

<div>통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은 웹3 기반의 참여경제 질서를 설계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인프라와 운영체제를 갖춘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규제를 중심으로 한 은행 기반 모델보다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 설계를 우선해야 신뢰성 있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진단도 함께 나왔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4745802591_2c8e12.jpg" /></figure>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29일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한데, 이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HOR은 디지털 통화에 대한 신뢰는 과거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처럼 ‘누가 보증하느냐’가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시대 통화는 국가와 은행, 테크 기업의 3원 구조로 운용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테크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신용도를 만들어내는 전통적 통화 자산과 달리 이를 보증할 주체가 없다.HOR은 그 대신 민간 기업이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스마트 컨트랙트, 준비자산의 실시간 공시 및 감사, 상환 알고리즘 등 스테이블코인의 설계 구조 자체가 신뢰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즉 블록체인 시스템과 토크노믹스(Tokenomics)의 신뢰성 수준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믿을 만한 이유’를 부여한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HOR은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이 이러한 스테이블코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가 참고할 가능성이 높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규제나 일본 스테이블코인 관련법처럼 발행 주체를 은행 또는 은행에 준하는 기관으로 한정하면, 디파이(De-Fi)나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보유자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토크노믹스 설계도 사실상 봉쇄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과 일본의 스테이블코인은 법을 서둘러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활용 비중이 미미하며,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HOR은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모델에서는 자산운용사·핀테크·특화법인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현금뿐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 국채 등으로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토큰의 발행·소각·상환 절차를 자동화해 실시간 감사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등의 기술 연동성을 구현할 수 있다.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테더(USDT), 서클(USDC), 트루USD(TUSD) 등이 바로 이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통해 신뢰를 증명하고 구조적 우위를 확보했다는 것이 HOR의 설명이다.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또한 서클(Circle), 팍소스(Paxos), 메이커다오(MakerDAO), 페이팔(Paypal) 등 다양한 글로벌 발행자들과 상호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메커니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의 연동 등을 가능하게 한다면 우리나라 스테이블코인 서비스의 실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김용범 HOR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보고서는 HOR과 블록체인 리서치 기업인 포필러스(Four Pillars)가 공동으로 발간했으며 김용범 HOR 대표,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정수현 신한투자증권 선임,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등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div>

통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은 웹3 기반의 참여경제 질서를 설계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인프라와 운영체제를 갖춘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규제를 중심으로 한 은행 기반 모델보다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 설계를 우선해야 신뢰성 있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진단도 함께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성공 여부는 한국의 ‘디지털 G2’ 도약 필수 조건”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5/78b6ac7cfb966eb7a31be8ef7851214fef71fd1d.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한국출판학회(회장 김진두)는 지난 5월 23일(금) 제47회 정기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출판 형태의 변화와 다양성』을 대주제로 삼아, 전통적 종이책에서 독립출판·자가출판·구독형 서비스 등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출판 흐름과 더불어, AI 시대를 맞은 창작·유통·독서문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기조강연: “AI, 출판 영역 전반에 혁신 가져올 것학술대회의 문을 연 노병성 협성대학교 교수(한국출판학회 고문)는 기조강연에서 「출판 형태의 변화와 다양성에 관한 단상」을 주제로 발표했다.노 교수는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이미 출판 기획과 편집·디자인·번역, 독자 분석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지며, 독자별 선호도 분석이나 자동 번역 등을 통해 향후 출판 시장의 외연이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비록 저작권 및 윤리적 문제가 완전히 정비된 것은 아니지만, 아날로그 출판 형태가 디지털 및 AI와 대립하기보다는 함께 공존·진화해나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5/add2c9f26d90053206a15fd03f4afc01fd93d9c6.JPG" /></figure>두 번째 순서로 이승환 한림대학교 교수(한국출판학회 연구이사)는 「독립출판의 가능성과 미래」를 통해 독립출판이 기존 출판시장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짚었다.이승환 교수는 “독립출판은 개인 혹은 소규모 공동체가 출판 전 과정을 직접 맡아, 대형출판사가 기획하지 못하거나 놓치기 쉬운 주제·취향·콘텐츠를 선보인다”고 소개하면서, “책 기획·제작·유통의 민주화, 독립서점 생태계의 활성화 등으로 출판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SNS 홍보 등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앞으로도 독립출판의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세 번째 발표자인 조정미 상명대학교 학술연구교수(한국출판학회 이사)는 「문학분야 자가출판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자가출판이 문학 출판 지형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력을 집중 조명했다.<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5/d0afc245d7d05cbf7e0b1d9743523cfdcd944c41.JPG" /></figure>조 교수에 따르면, “자비출판(자가출판)은 과거엔 ‘첫 책을 직접 펴내려는 무명작가’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요즘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기성출판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실험적·개인적·소수취향의 문학 작품을 마음껏 시도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스로 출판 과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작가들의 표현의 폭이 넓어지고, 독자도 취향에 맞는 작품을 발견하기가 쉬워진다”며, 독립출판과 자가출판 간 시너지가 문학 생태계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 번째 발표는 문지혜 인천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연구원(한국출판학회 이사)가 맡아 「구독형 출판 서비스의 확장과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문 연구원은 국내외 전자책 플랫폼 ‘월정액 구독 모델’을 사례로 들며 “독자들의 책 소비가 점차 ‘소유’보다 ‘이용’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이를 통해 출판사나 플랫폼은 예측 가능한 수익구조와 독자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행본 판매 위주였던 전통적 유통 패턴이 바뀌면서,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거나 다양한 책을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났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오디오북·챗북·AI 요약본 등 멀티모달 콘텐츠가 결합되어 “구독형 모델은 출판의 범위를 넘은 복합 문화 콘텐츠로서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민우 대표: “독자와 함께 만드는 책…집단지성·커뮤니티가 미래 좌우”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민우 뉴스페이퍼 대표(한국출판학회 홍보이사)는 「독자 참여형 출판의 현황과 미래」에서, 독자들의 직접 참여가 출판 창작과 유통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이민우 대표는 “크라우드펀딩을 하기 전에 이미 팬들을 가진 이들이 독자들과 함께 책을 내기 시작했다며 독자들이 책 기획부터 편집, 디자인 방향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이 투명하게 공유되면서 ‘팬덤형 소비’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더불어 “독자 커뮤니티가 단순히 책을 사는 소비자를 넘어 출판의 ‘공동 기획자’로 자리 잡으면서 장르문학, 에세이 등에서 창작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커뮤니티와의 협업이 출판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학술대회를 주관한 김진두 한국출판학회 회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AI 시대를 맞은 출판환경의 다양한 혁신 모델을 보여준 자리”라며 “독립출판·자가출판·구독형 서비스·독자 참여 등 새롭게 부상하는 출판 형태들이 출판산업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학회 차원에서도 산업계·학계·연구자들이 계속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미나·워크숍을 진행하여, 출판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에는 출판사·독립서점·도서관 종사자, 언론계 인사, 대학원생, 예비 창작자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발표 후 진행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에는 AI 저작권 이슈, 독자 맞춤형 콘텐츠 설계, 온라인 독립서점 네트워크 활용, 출판윤리와 데이터 분석 기법 등 다채로운 주제가 오갔으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질문과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학술대회 종료 후에도 “AI 시대에 걸맞은 출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독자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출판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업계 전체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div>

[전남인터넷신문]한국출판학회(회장 김진두)는 지난 5월 23일(금) 제47회 정기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출판 형태의 변화와 다양성』을 대주제로 삼아, 전통적 종이책에서 독립출판·자가출판·구독형 서비스 등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출판 흐름과 더불어, AI 시대를 맞은 창작·유통·독서문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국출판학회 제47회 정기학술대회 성료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530/p1065601837854080_866.jpg" />[뉴스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통합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인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들의 다양한 제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보호ㆍ활용 분과(1분과)는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평가 제도가 형식적·절차적 의무로만 인식되면서 실질적인 실무자 인식 개선이나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리스크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해당 통제체계는 기술적ㆍ관리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직속 자체감사인을 지정ㆍ운용하고,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또는 외부감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감사가 이루어지는 체계이다.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내 기업이 자국 내 인증만으로 해외 인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 장벽을 완화하고, 국내 인증의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통ㆍ협력 분과(3분과)는 전문성과 재원이 부족한 영세ㆍ중소기업은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촘촘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체도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간편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신세연 개인정보위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이 직접 체감한 제도 미비점을 바탕으로, 사각지대 없는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청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녹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div>

[뉴스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통합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인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들의 다양한 제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 청년의 감각으로 개인정보 정책의 촘촘함을 더하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28일 'AI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해당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日, 첫 AI 관련 법률 제정...규제보다는 기술 진흥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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