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0273_913688_5217.pn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고등학교 씨름부 학폭 가해자에 대한 퇴학 처분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고등학교 씨름부에서 한 가해학생이 7개월 이상 후배들에게 폭행, 협박, 가혹행위, 성적가학행위, 금품갈취 등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학 처분만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고 말했다.이어 "피해 학생들은 식·물고문, 반복적 폭행, 성적 모욕과 강요 등으로 심리적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치료 중인데, 가해학생이 단순 전학으로 또 다른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 재심의와 체육부 내 위계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35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3D64CBDF541320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gheadline.co.kr/data/photos/portnews/202511/20251107180518-10716.jpg" /></figure>[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북한이탈주민 중 이중국적 학생의 무상교육 및 대학 특별전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안성에 있는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탈북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재학생 122명 중 95명이 중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라며 “실제 북한 출신 탈북민 자녀보다 제3국 출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중국적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학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아 보인다”라며, “이 같은 제도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외국인 교육비로 전용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3년간 국내 입국 탈북민 수에 비해 해당 학교 재학생 수가 많고, 졸업 후에도 국적 취득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무상교육과 장학금, 대학 특별전형 등 국가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학업 후엔 외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 정서와 공정성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2025년도 한겨레중·고교에 지원된 예산만 5억 원을 넘는다”라며 “과거에도 시설개선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 환수 조치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진정한 탈북학생 지원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과 자립을 돕는 것이지, 제3국 출생 이중국적 학생에게 제한 없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교육청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적 기준, 지원 대상, 특별전형 기준 등을 명확히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div>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북한이탈주민 중 이중국적 학생의 무상교육 및 대학 특별전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이중국적 학생 대상 특혜성 무상교육 제도 개선 필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8/rcv.YNA.20230601.PYH2023060104820005400_P1.webp" /></figure>2025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입니다. 전국 학교가 올해 2학기를 되돌아보고 2026학년도 교육과정을 꾸리는 준비에 한창인 시기인데요. 내년 준비를 앞두고 여러 교원단체가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조합원들의 학교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현장체험학습 관련 공문’입니다.초등교사노조는 지난 5일부터 ‘현장체험학습 강행 금지 요청’ 공문 신청을 받았습니다. 교사와 협의 없이 체험학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관리자 즉, 교장의 명백한 직무상 권한 남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공문에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포함한 학교행사가 다른 교육활동보다 9배나 위험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함께 첨부됐습니다.대한초등교사협회도 지난 6일 ‘교사에게 현장체험 강요 금지’ 등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학교에 발송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교장이 현장체험학습을 원하지 않는 교사에게 강요하면 학교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취지입니다.교원단체들의 공문에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말자’는 문구가 담기진 않았지만 현장체험학습을 원하지 않는 마음은 분명히 읽힙니다. 교사 등이 모인 한 단체채팅방에선 초등교사노조의 공문 신청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학생 사망 사건을 홍보를 이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제주 수학여행 중 숨진 학생의 사건 기사를 공유하며 “현장체험학습은 법정 의무 과정이 아니다. 내년 계획 수립에 있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글이 공유된 것입니다. 채팅방 내부에서도 “학생의 죽음 시점을 현장 학습을 뺄 골든타임으로 연결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8/news-p.v1.20251107.52403fcede1841719597bd80a32107b3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08/news-p.v1.20251107.615f25d41a1d4bfebbe2d69aadee156b_P1.webp" /></figure>교사들의 관련 공문 신청이 빈번해진 건 강원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체험학습 중 숨진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2022년 11월 속초로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숨진 학생을 인솔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맨 앞에서 인솔하면서 처음 한 번만 뒤를 돌아본 것이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나이 학생들의 활동성을 고려할 때 학생이 대열을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자주 뒤를 돌아봤어야 한다는 겁니다.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모든 과실은 버스 기사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학생 안전 관리 관련 주의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를 한순간에 빼앗긴 피해자의 유족이 대중의 비난까지 받는 큰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했습니다.교사 입장에서는 잠시 주의를 팔았다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를 느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이 부담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3월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81.8%)이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지난 6월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개정 학교안전법이 시행됐습니다.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교총은 지난 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현장체험학습 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정 학교안전법의 면책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안전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면책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책임질 일 없게 외부 활동을 안 하고 마는 보다 간편한 방법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초4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최근 ‘교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없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대신 학교 강당에서 마술쇼 공연을 보고, 교실에서 키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이뤄졌습니다. A씨는 “학교가 교실에서 공부만 하러 가는 곳은 아니지 않나”며 “친구들과 여럿이 야외에 나가서 협동력도 키우고,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교실 밖에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아예 기회를 차단당하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학교 구성원들의 협의 자리에 체험학습 강요 금지 공문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현장체험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에 대한 협의의 여지가 좁아지는 데 아쉬움을 표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초등교사 B씨(28)는 “체험학습이 필요한 교육활동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끼리 대화로 충분히 정해나갈 수도 있는데 ‘강요 금지’ 공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체험학습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리듯 느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div>

2025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입니다. 전국 학교가 올해 2학기를 되돌아보고 2026학년도 교육과정을 꾸리는 준비에 한창인 시기인데요. 내년 준비를 앞두고 여러 교원단체가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조합원들의 학교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현장체험학습 관련 공문’입니다.

교사들의 ‘체험학습 강행 금지’ 공문, 안전 지키는 방법일까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8/2H0DJ79DD8_1.jpg" /></figure>‘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금지하자는 움직임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칙적인 형태로 사실상 ‘선발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4세·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물은 결과 모든 곳이 “동의한다”고 답했다.교육청들은 공통적으로 △영유아의 정서 발달 저해 △과도한 사교육 유발 △아동학대 우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충북교육청은 “유아기는 정서·인지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로, 이 시기의 시험 경험은 자존감 저하와 학습 불안 등 정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고, 전남교육청도 “유아기부터 학습 압박을 가중하고 부모 불안을 조장해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며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서울교육청은 "유아를 대상으로 과도한 조기 사교육, 선행학습,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조장할 수 있는 평가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교육청 역시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대비하는 선행 학습은 영유아에게 인지적, 정신적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금지에 찬성했다.다만 부산·충남·경북교육청 등 3곳은 금지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사교육 시장의 음성화,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영유아 사교육 열기가 가장 높은 수도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직접 규제에 나서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5일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서 ‘4세·7세 고시’를 학원법 개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경기·인천교육청도 이에 동의했다. 서울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학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게 된다.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뿐 아니라 반 배정 목적의 시험까지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의 빈틈을 이용한 편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영어유치원과 초등 영어학원은 자체 레벨테스트 대신 “외부 민간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시험은 영어 독해 수준을 평가하는 민간 테스트로, 응시료만 4만6000원에 달하며 시험 결과에 따라 학원 내 반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현재로서는 권고만 가능해 실질적 제재는 어렵다. 교육부는 영어 학원 내 사교육 과열 요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div>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금지하자는 움직임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칙적인 형태로 사실상 ‘선발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귀 떼자마자 시험이라니"…'4세 고시' 금지 움직임에도 편법 성행

<div>내년 1월 16일 2차 변론기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재판 일정) 빨리 해 주십시오, 45년 기다렸어요."1980년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17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7일 5·18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7/2511071138530890_w.jpg" /></figure>당시 피해자 대부분이 20대 초반이었고, 가장 어린 피해자는 만 18세였다. 지난 2023년 12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원회)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빚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16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이날 재판에서 원고 대리를 맡은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지난 2018년부터 관련 피해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해 2023년 피해가 인정됐고, (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 결정으로 피해가 인정됐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은 계엄군의 총과 대검으로 폭행과 협박으로 자행됐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동안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 예정됐음에도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은 피고(대한민국)에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손해배상 규모는 40억원이다.이에 피고 측은 "국가배상법 제8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며 "이 사건의 경우 통지 시점을 손해인식 시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반박했다.관련 법에 따르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지난 1990년 12월 제정된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논리다.하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성폭행으로 보상받은 분은 계시지 않는다"라며 "(소멸시효가 지난) 5·18 보상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서증 등 객관적 증거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당사자 본인 신문 일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차회 기일을 지정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빨리 해 달라. 45년을 기다렸다"라며 울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100win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재판 일정) 빨리 해 주십시오, 45년 기다렸어요." 1980년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17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45년 기다렸어요"…5·18 성폭력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첫 재판

<div>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0150_913555_5333.jpg" /></figure>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등 11인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대학입시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인해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학생이 대학입학전형에 필요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하여 기한 내에 원서를 접수할 수 없게 되자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응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응시원서 등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민전, 서천호, 김예지, 김대식, 안철수, 김미애, 정성국, 나경원, 김용태, 강선영, 박수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등 11인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대학입시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인해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학생이 대학입학전형에 필요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하여 기한 내에 원서를 접수할 수 없게 되자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응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민전 등 11인 "전산장애 등으로 입학전형 서류 미제출시 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7/61b1b112-5c72-4362-a2f5-497b5cfaef81.jpg" /></figure>7일 오전 9시4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 붉은 꽃이 그려진 고운 스카프를 목에 두른 13인의 여성들이 한데 모여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경찰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다.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첫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화를 상징하는 붉은 열매와 푸른 잎을 들고 “우리는 열매다”를 연호했고, 한 피해자는 도중에 목이 메어 구호를 중단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재판장 최욱진)는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등 17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23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뒤 열리는 첫 법정 절차다. 사건 발생 해로부터는 45년 만이다.원고 측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계엄군이 외곽 봉쇄, 광주 재진입, 연행, 구금 등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강간과 강제추행”이었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동안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 예정됐음에도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은 피고(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소송 취지를 말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약 40억원 규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7/7f588641-53ef-4752-937c-b567230d4ab8.jpg" /></figure>한편 정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피해 행위가 발생한 1980년 5월을 기준으로 배상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현재로선 이미 배상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지났단 취지의 주장이다.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답했다. 조사위 결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고인들도 있기에 실제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하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결정이 내려진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해 피고가 유보적이라 원고가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2차 변론기일이 정해지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피해자는 “빨리 해 주십시오. 45년 기다렸어요, 빨리 좀…”이라며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7/ca9e509a-b8ee-4f83-ba2e-79a23417e6d4.jpg" /></figure>재판이 끝난 뒤 하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에선 진실규명 결정 후 3년 내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며 “중대한 인권 침해의 경우 객관적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으니 기존 법리대로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div>

7일 오전 9시4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 붉은 꽃이 그려진 고운 스카프를 목에 두른 13인의 여성들이 한데 모여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경찰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다.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첫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화를 상징하는 붉은 열매와 푸른 잎을 들고 “우리는 열매다”를 연호했고, 한 피해자는 도중에 목이 메어 구호를 중단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붉은꽃 스카프 두르고 "내 몸이 증거"…45년 기다린 그녀들 눈물 [5·18 성폭력 집단 손배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7/3cfd0c36-7a8b-47f2-bdad-efe84d99b9c4.jpg" /></figure>독일 사회민주당(SPD)의 연정 협상안 당원 투표는 당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결합 활동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 지도부가 연정 협약 초안을 마련하면, 이를 모든 당원에게 발송한다. 자료집과 찬반 논거가 명시된 안내문도 동봉한다. 동시에 전국 단위의 지역 토론회, 지구당 회의, 주민 간담회 등이 개최된다. 현직 의원이나 지역 간부가 직접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주요 회의는 생중계된다. 온라인 화상 토론과 포럼, 이메일 및 전화 등 온라인 소통 채널도 동시에 운영한다. 절차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① 신입 당원의 윤리 교육 ② 당원에 대한 정기 교육 ③ 예비 당원 제도 등을 통해 당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하네스 모슬러 뒤스부르크-에센대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하며 “내부 토론 기간이 길어지고 지도부 의견이 조정될 위험이 있다”면서도 “당원의 의사를 적확하게 직접 반영하는 당원 대의제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7/2766dccf-f7b9-4398-a832-224cf3f131ef.jpg" /></figure>반면 국내 정당은 외형만 키울 뿐 관리는 갈수록 소홀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할 것”(당규 5조)이란 권리당원 자격 유지 규정 외에 별다른 의무 규정이 없다. 시·도당에서 당 활동 참여 의사가 있는 당원을 별도 관리하도록 한 당원 관리 규정(당규 25조)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다.국민의힘은 “당비를 권리 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당규 2조)을 책임 당원으로 규정한다. 교육·행사 참여 의무가 있지만, 이 역시 당원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당직자는 “장외 집회나 당 행사에 참석하는 걸로 대충 떼우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다.당원이 모일 공간 자체가 사실상 전무한 게 이런 정치 풍토를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시·도당 사무실이 있지만 당원 교육 공간으론 협소한 까닭이다. 국민의힘의 당직자는 “한 당협에 당비 내는 당원이 1만명을 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당협이 수십 개가 모여 시·도당을 이루는데, 시·도당 당직자는 10명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당직자 역시 “당직자 수는 한계가 있어 민주연구원 등 조직 인원을 파견 형태로 보내 운영하기도 한다”고 전했다.독일 정치를 전공한 조성복 중앙대 교수는 “2~3년 전 독일 마인츠에서 기민당 당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당의 경제 정책을 홍보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기억이 난다”며 “반면 제대로 된 하위 조직도 없는 한국은 사실상 정당의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div>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연정 협상안 당원 투표는 당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결합 활동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 지도부가 연정 협약 초안을 마련하면, 이를 모든 당원에게 발송한다. 자료집과 찬반 논거가 명시된 안내문도 동봉한다. 동시에 전국 단위의 지역 토론회, 지구당 회의, 주민 간담회 등이 개최된다. 현직 의원이나 지역 간부가 직접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주요 회의는 생중계된다. 온라인 화상 토론과 포럼, 이메일 및 전화 등 온라인 소통 채널도 동시에 운영한다. 절차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① 신입 당원의 윤리 교육 ② 당원에 대한 정기 교육 ③ 예비 당원 제도 등을 통해 당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당원 교육' 의무화한 독일…"한국은 당 행사 참석으로 대충 때워" [유권자 25% 당원시대]

<div>서민위 관계자 10일 조사 예정[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달 18일 열린 결혼식에서 정치인과 과방위 피감기관들로부터 화환 및 축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최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세의 씨를 조사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7/251107112051174_w.jpg" /></figure>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종합 국감 도중 신상 발언을 통해 "혼인 당사자의 계획에 따라 가을이 (결혼 날짜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여타 논란이 생길 것을 예측해 장소나 일정, 부조, 화환을 막는 데 좀 더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많이 자책했다"고 사과했다.경찰은 오는 1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민위는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에 최 위원장을 사기, 직권남용, 강요,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aaa2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달 18일 열린 결혼식에서 정치인과 과방위 피감기관들로부터 화환 및 축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 '최민희 자녀 결혼식 축의금' 수사 나서…고발인 조사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고등학교 씨름부 학폭 가해자에 대한 퇴학 처분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고등학교 씨름부에서 한 가해학생이 7개월 이상 후배들에게 폭행, 협박, 가혹행위, 성적가학행위, 금품갈취 등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학 처분만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고등학교 씨름부 학폭 가해자에 대한 퇴학 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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