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정 산업단지 제외시 1217개
11개 부처, 87개 특구·클러스터 운영
정부, 연구용역 결과 반영해 제도개선
부처별 소관특구 평가해 합리화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전국에 지역특구가 2400여개로 급증하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성과가 부진한 경우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 방안을 발표했다.
◆ 1970년 '자유무역지역' 첫 신설…55년 된 특구제도 손질 필요
우리나라는 1970년 '자유무역지역'을 시작으로 다양한 특구제도를 신설해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특구제도 난립에 따른 유사·중복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책 효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구제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기재부 주관으로 연구용역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사업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산업클러스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및 국회 예정처에서 제기한 특구·산업클러스터 제도 운영현황을 평가·분석해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앙부처·지자체 특구지정 경쟁…유사·중복 많아
조사 결과 현재 11개 부처에서 총 87개 유형의 특구·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54개는 2010년 이후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25개로 가장 많고, 산업부(18개), 문체부(9개), 중기부(8개), 농식품부(7개), 해수부(7개), 과기부(6개), 환경부(2개), 복지부(2개), 우주청(2개), 산림청(1개) 순이다.
지정 시기별로 보면, 2009년 이전에 33개가 지정됐고, 2010~2019년에 28개, 2020년 이후에 26개가 지정됐다. 지정 시 개별법령에 따라 세제(37개), 재정(67개), 규제특례(40개) 등 지원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총 총 2437개 지역이 지정됐으며, 전체의 82.5%에 해당하는 2010개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지자체가 한도 내에서 자율지정 가능한 농공산단·일반산단을 제외할 경우 1217개로 분석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16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285개), 경북(263개), 충남(262개)다. 서울은 49개가 지정됐다.
특구별로 절반 이상(50개)이 1~20개 지역수준으로 지정 중이나 지정된 지역이 없거나 100개 이상 지역에 지정한 특구도 있었다.
◆ 14개 특구 장기간 지정사례 없어…정부, 제도개선 추진
2010년 이후 각종 특구제도가 급증하면서 과잉지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구 간 역할조정 및 성과관리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유사·중복 특구 증가하면서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효과가 반감되고, 운영실적이 미흡한 비활성화 특구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원목적·내용이 유사한 특구가 많아 '예외적 혜택을 부여해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정책수요가 아예 없거나 인센티브가 부족해 장기간 지정사례가 없이 사실상 사문화된 특구도 다수 있었다. 마리나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인쇄문화산업단지 등 14개 특구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구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가 협의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부처별로 소관특구에 대한 성과평가를 활용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부처 간 유사 또는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필요시 심층평가를 거쳐 제도를 정비하거나 특구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범부처 특구·산업 클러스터 연계 및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