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해 다양한 전략산업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17년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고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된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한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그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이 마련된다.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다음 달 내 완료할 것"이라며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마련된다.
최 권한대행은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한다"며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