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국민 사기극' 펼친 이재명,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 협조하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회견서

"민주당 독단으로 삭감돼 예비비 4000억원 못 미쳐"

"대국민 사기극 벌인 이재명,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에 4조87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소리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행한 재난 대응 예비비 삭감 폭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산불 관련 예산이 4조8700억원이 있다며 산불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예비비를 4조8000억원 편성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단적으로 2조4000억원을 일방 삭감했다"며 "그 결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이 편성됐으나, 이마저도 모두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대표가 주장한 4조8700억원은 일반·목적 예비비 총 2조4000억원에 부처별 재난재해비 9700억원, 국가채무부담 1조5000억원을 더한 것이다. 하지만 이 중 이 대표가 언급한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무부담은 상환을 전제로 한 외상거래의 한도이기 때문에 즉각 지급할 수 없고, 용처가 시설복구에 한정돼 피해 주민 보상금·생계비 지급에 활용될 수 없다.

아울러 예비비 중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예산 총칙에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돼있어 실제로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 미치치 못한다는게 여당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 대표는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 원이 남아있다'고 말했는데, 이것 역시 거짓말"이라며 "사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곳에 이미 집행했거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산불 대응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 대표는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하고, 지난해 민주당의 독단적 예산 삭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며 "이 대표는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지난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재난 예비비 복원을 거부하며 산불 피해 대응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가 재난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을 절반이나 삭감했다"며 "남은 예산마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등 특정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용도를 제한해 산불 대응에 필요한 긴급 예산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추경을 통한 예비비의 긴급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 예비비가 증액된 전례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재난 대응 예산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지 결코 정치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번주에 가능한 한 원내대표가 됐든 원내수석부대표가 됐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