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금감원 책임론, 이복현 "관리 충실했어야 송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금감원 책임론과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되는 와중, 저희가 조금 제도라든가 관리의 방식을 좀 더 타이트하게 했어야 한다는 반성적 송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감원이 올해 4월에도 해당 금액이 지속적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이는 별도 예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감원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22년 티몬과 금감원 사이에서 맺은 업무협약(MOU) 경영개선 협약 검토 보고서에서 금감원이 티몬에 미정산 금액 보호를 위해 200억원을 별도 예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티몬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금감원도 조치에 소홀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조가 넘는 피해 금액에서 200억원이라고 하면 크게 비중을 차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200억원이 있었다고 하면 피해 복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더러, 금감원의 조치가 만약에 조금 더 촘촘하고 꼼꼼했다면 이 사태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 이 200억원의 소재파악이 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200억원에 대해 별도로 예치를 하라는 확약을 받은 내용)은 저희가 요청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별도 예치 자금이 제대로 용도대로 안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알고 있고, 소재는 검찰과 수사 공조해 (파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 인수 자금 명목으로 티몬에서 약 200억원으로 빌린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예치 자금과 액수가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구영배 대표가 현안 질의를 통해 지난 4월 티몬으로부터 위시 인수 자금 명목으로 200억원을 빌렸다고 이야기 했다"며 "그런데 공교롭게 예치 자금과 딱 맞는 금액이어서 인수 자금이 혹시 예치 자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 파악을 해봤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검사를 진행했고 검찰 수사에 지금 자료와 인원 등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김 의원이 예치 자금 별도 관리와 관련, 티몬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 별도 계좌에 찍힌 근거들을 받아본 게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시간 단위, 일 단위, 월 단위로 감시하듯이 그렇게 까지는 모니터링을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별도로 예치금 확약을 통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며 "그 장치 마련도 꼭 부탁 드리고 지금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서에 거짓 작성된 부분도 있는 것도 확인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검찰 수사 전 어디까지 보고 드릴 수 있는지 조금 조심스러우나, 최대한 수사 전후로 보고 드리겠다"며 "또 상당수가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입법 개선안에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정부에서 개정 법안을 볼 때 잘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