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134466_1418087_m_1.jpe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티몬의 별도 예치금 200억원의 소재를 파악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티몬의 별도 예치금 200억원 소재 파악과 관련해 묻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대해 "소재파악이 됐으며, 검찰과 수사 공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별도 예치금 200억원이 있었다면 지금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면서 "금감원이 꼼꼼하게 조치했다면 티메프 사태를 미연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관리 방식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했다고 반성한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7/30/20240730000103_0700.jp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금감원 책임론과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되는 와중, 저희가 조금 제도라든가 관리의 방식을 좀 더 타이트하게 했어야 한다는 반성적 송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감원이 올해 4월에도 해당 금액이 지속적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이는 별도 예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감원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22년 티몬과 금감원 사이에서 맺은 업무협약(MOU) 경영개선 협약 검토 보고서에서 금감원이 티몬에 미정산 금액 보호를 위해 200억원을 별도 예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티몬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금감원도 조치에 소홀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조가 넘는 피해 금액에서 200억원이라고 하면 크게 비중을 차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200억원이 있었다고 하면 피해 복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더러, 금감원의 조치가 만약에 조금 더 촘촘하고 꼼꼼했다면 이 사태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 이 200억원의 소재파악이 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200억원에 대해 별도로 예치를 하라는 확약을 받은 내용)은 저희가 요청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별도 예치 자금이 제대로 용도대로 안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알고 있고, 소재는 검찰과 수사 공조해 (파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 인수 자금 명목으로 티몬에서 약 200억원으로 빌린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예치 자금과 액수가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구영배 대표가 현안 질의를 통해 지난 4월 티몬으로부터 위시 인수 자금 명목으로 200억원을 빌렸다고 이야기 했다"며 "그런데 공교롭게 예치 자금과 딱 맞는 금액이어서 인수 자금이 혹시 예치 자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 파악을 해봤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검사를 진행했고 검찰 수사에 지금 자료와 인원 등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김 의원이 예치 자금 별도 관리와 관련, 티몬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 별도 계좌에 찍힌 근거들을 받아본 게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시간 단위, 일 단위, 월 단위로 감시하듯이 그렇게 까지는 모니터링을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별도로 예치금 확약을 통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며 "그 장치 마련도 꼭 부탁 드리고 지금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서에 거짓 작성된 부분도 있는 것도 확인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검찰 수사 전 어디까지 보고 드릴 수 있는지 조금 조심스러우나, 최대한 수사 전후로 보고 드리겠다"며 "또 상당수가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입법 개선안에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정부에서 개정 법안을 볼 때 잘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금감원 책임론과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되는 와중, 저희가 조금 제도라든가 관리의 방식을 좀 더 타이트하게 했어야 한다는 반성적 송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티메프 사태' 금감원 책임론, 이복현 "관리 충실했어야 송구"

<div>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개최 장종태 의원 "징계 부과 규정 신설해야"정기석 이사장 "노사 협의통해 제도 개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공단 직원이 횡령했던 46억원 중 39억원은 복구하기 어렵다고 했다.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건보공단의 한 직원은 2022년 내부전산망 조작 등으로 46억원을 횡령했다.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7억2000만원 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20601671_w.jpg" /></figure>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도에 발생했던 건보공단 직원에 46억 횡령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1심 판결이 나왔다"며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계좌 정보를 조작해 계획적으로 본인의 계좌로 횡령한 사건이 5개월 동안 진행됐는데 한 번도 점검하지 못했느냐"고 물었다.이어 장 의원은 "검찰에서 추징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는 추징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검찰 요구를 재판부에서 왜 받아주지 않았는지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39억 원은 지금 완전히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 같다"며 전망에 대해 질의했다.정 이사장은 "제가 오기 전 일"이라면서도 "직원들이 자구 노력을 하며 애써 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39억에 대해 정 이사장은 "39억은 전면적으로 복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을 기다리면서 결과를 보겠다"고 했다.장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들의 국민 신뢰 저버린 사건"이라며 "건강보험료 횡령과 관련해서 만큼은 징계 부과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도 징계 부과 규정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횡령 재발 방지를 위해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정 이사장은 "적극 동감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협의 등 절차가 있어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sdk1991@newspim.com</div>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개최. 장종태 의원 "징계 부과 규정 신설해야" 정기석 이사장 "노사 협의통해 제도 개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공단 직원이 횡령했던 46억원 중 39억원은 복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감]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정기석 이사장 "복구 어려워"

<div>최근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관련자 10명 중 8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이다. 횡령 사고를 낸 행위자는 192명으로 집계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6/20241016518084.jpg" /></figure>전체 횡령액 중 환수 금액은 179억2510만원으로 환수율은 전체 9.3%에 그쳤다.금감원이 2022년 11월 내부통제 혁신 방안 발표에도 금융권 대형 횡령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20억8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지난해 644억5410만원대로 불어났다. 올해 8월 기준 횡령 규모는 140억6590만원에 달한다.반복되는 횡령 사고의 원인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횡령과 관련해 지시자·보조자·감독자 등에 위치에 있던 관련자 586명 중 20.7%(121명)만이 면직(6명)·정직(16명)·감봉(99명) 등 중징계를 받았다. 대부분은 경징계 조치로 끝났다.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인 ‘주의’가 30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밖에 견책이 159명, 기타가 2명이었다.횡령 사고를 일으킨 행위자 137명에게 내려진 제재는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이었다.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 통제방안으로는 매달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최근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관련자 10명 중 8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이다. 횡령 사고를 낸 행위자는 192명으로 집계됐다.

왜 반복되나 했더니… 금융권 횡령 사건 관련자 80% ‘경징계’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1328267824_8cd505.jpg" /></figure>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본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힘·성남 분당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난 2022년 12월 19일 도시혁신기획처 처장이 현안사항 점검 등을 위해 올라온 회의를 결재했고, 같은 부서의 팀장이 처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회식 장소로 결정해 팀원에게 45만 원 선결제하도록 지시했다.팀원에게 선결제를 지시한 팀장은 자신의 부서 처장과 해당 식당이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김 의원실이 해당 사건과 관련, 도시혁신기획처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 식당에 결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3개 부서에서 2020년 5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10차례 결제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인카드로 결제한 총 결제 내역은 169만 1000원에 달했다.하지만, HUG는 해당 부서장과 팀장에게 위반행위 금액이 소액이고, 법 위반행위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 ‘계고’에 해당하는 징계만 내렸다. ‘계고’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징계에 해당하며 사실상 경고에 속한다.김 의원은 “해당 부서장과 팀장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교육을 수십 차례나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 혈세로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한 점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매년 이뤄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에는 법령에 대한 해석 등을 주로 교육하고 있다”며 “본건과 같은 법인카드 결제는 수의계약에 해당해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유권해석과 사례를 참고해 체계적인 교육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본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 국감> HUG 직원, 공사 법인카드로 배우자 식당에서 회식비 결제

<div>16일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서 직원들 대화 담긴 녹취록 재생[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협박으로 직원들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김유열 EBS 사장에게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61743408_w.jpg" /></figure>김 의원은 "EBS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이사회 차량 운행 일지 등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지를 않고 있다"라며 "EBS 직원들은 유시춘 이사장의 협박으로 무서워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EBS 직원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재생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사장이 '한 번 줘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못 주는 것"이라거나 "이사장이 소송을 하든지 무조건 처벌하겠다고 징계하겠다고 자기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는데"라는 목소리가 녹음됐다.김 의원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이걸 안 줄 경우에는 국정감사법 위반"이라며 "EBS가 계속 묵살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조직적인 감사 방해"라고 비판했다.이어 "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반찬 식재료 7차례, 고기 구이 22회, 연휴에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에서 직원 의견 청취 이런 명목으로 사용을 했다"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인카드로 직원들에게 줄 빵을 산 걸로 문제가 되고 했는데, 유 이사장이 이 위원장이었다면 동행명령장으로도 안된다"고 직격했다.이에 대해 김유열 EBS 사장은 "지금 검찰 수사 중이고, 이사장 당사자가 개인정보가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며 "지금 검찰 수사 문제 때문에 자기방어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동의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다.한편, 검찰은 이날 유 이사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의혹을 조사해 해당 사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right@newspim.com</div>

16일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서 직원들 대화 담긴 녹취록 재생.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협박으로 직원들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 김장겸 "EBS 직원들, 유시춘 이사장 협박으로 국회에 자료 제출 못해"

<div>박해철 의원 "사실상 범죄행위…공단 임원 자질 없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본부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가 지적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17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경영본부장의 업무추진비 허위보고 사례를 보면 당시 출장 중이라 서울에 없었던 A국회의원과 업무협의 목적으로 오찬을 했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해당 본부장은 2022년 12월 부임해 올 8월까지 약 21개월 근무했고 177건의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 가운데 4인 이하 소규모 집행이 45건 정도 된다"며 "전체 집행 가운데 직원 격려 목적은 100건이 넘는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어 "본부장 관사 인근 1.3㎞ 이내 집행된 직원 격려가 28건이고 특정인에게 6차례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고 덧붙였다.해당 본부장의 허위 보고는 여러 차례 발생했고, 일비와 식비 등 출장비가 지급된 출장에서도 이동 과정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해당 본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금액은 기관장보다 더 많다"며 "기관장의 지난 2년간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 정도인데 본부장은 1500만 정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이에 손옥주 환경부 기조실장은 "사태의 엄중함을 알고 있다"며 "감사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박해철 의원은 "임직원은 관계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경영관리본부장은 인사청무, 재무회계 등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그런 본부장이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집행내역은 허위로 보고하는 것은 공단 임원으로서 자질이 전혀 없다. 사실상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임의자 의원도 "환경부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도를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1440331580.jpg" /></figure>sheep@newspim.com</div>

박해철 의원 "사실상 범죄행위…공단 임원 자질 없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본부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가 지적됐다.

[국감] 호남권생물자원관 본부장 업추비 부정사용 의혹…환경부 "감사 중"

<div>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실시구영배, 2019년부터 '비거주자' 판정…사업소득세 회피박홍근 "국세청, 구영배 국내 소재 자산 고려한 것 맞냐"[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정산 지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지난 2019년부터 사업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구영배 씨가 국세청의 비거주자로 판정돼서 사업소득세 한 푼 안 낸 것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11921242_w.jpg" /></figure>국내 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365일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돼 납세를 회피할 수 있다.박홍근 의원은 "구영배 대표는 2019년 비거주자라고 주장하자 반포세무서가 이것을 인정하고 세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세청이 구영배 씨의 국내 소재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6년 동안 사업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지 면세해 주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냐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즉 중대한 이해관계자의 가족 관계와 사회관계, 직업 등을 고려할 때 더 밀접한 곳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것이다.박 의원은 "검찰 구속영장을 보면 구영배 1인이 큐텐 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적시한다"며 "(구영배의 소득세 회피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강민수 청장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이라 중심지라는 말 말고도 '항구적 주구'나 '일상적 거소' 등 다른 경우가 있다"며 "현재 (박 의원이 말한 수준만 가지고는) 과세해도 불복하면 시 (재판 등에서) 질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이어 강 청장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받아 보겠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00448534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실시. 구영배, 2019년부터 '비거주자' 판정…사업소득세 회피. 박홍근 "국세청, 구영배 국내 소재 자산 고려한 것 맞냐"

[국감]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2019년부터 사업소득세 한푼도 안 냈다

<div>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카드를 훔쳐 이틀간 수천만원을 사용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5일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10대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A군은 지난 8월12일 전주시 완산구에 세워져 있던 한 차량에서 훔친 카드로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과 함께 기소된 이들 중 2명은 그가 카드를 훔칠 수 있도록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 당시 A군은 차량 안에 키까지 있어 시동이 걸리는 점을 확인, 수분간 운전하기도 해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 부정사용 혐의도 적용됐다. 카드를 훔친 뒤 A군 등은 20여회에 걸쳐 약 3천400만원을 결제했다.A군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안재영 기자</div>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카드를 훔쳐 이틀간 수천만원을 사용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5일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10대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차에서 카드 훔쳐 수천만원 쓴 10대들 재판대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6/2DFLC6JI3N_1.jpg" /></figure>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편법 상속 의혹과 관련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세청의 비자금 파헤치기가 더 늦어지게 되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탈루 혐의도 발견이 됐는데 과세당국에서 추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강 청장은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내용의 입법이 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300억 원 규모) 김옥숙 메모가 나왔고, 김 씨의 농협중앙회 보험료가 210억원이 납입된 사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왔고 그 사실을 국세청이 2007~2008년에 조사까지 했다는 사실이 나왔다”며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상속증여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왜 그냥 덮었냐"고 질의했다.이에 강 청장은 “금융자료나 증빙 보관 기간을 넘어서면 손을 댈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앞선 발언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면 자료의 보관 기간이 지날 수 있는데 국세청이 과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국세청 업무보고 당시 “빨리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계좌추적을 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고, 당시 관계자들 문답서를 받아야 한다"며 "혐의가 나왔는데 방치했다가 조세채권을 일실하게 되면 책임 문제가 있기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김 여사가 노재헌 씨의 공익법인에 152억 원을 기부한 것과 210억 원 규모의 차명보험은 소송과 무관하게 밝혀진 이슈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노재헌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 목적이 아닌 불법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유배당 저축성보험(공제) 210억 원을 가입했고,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2021년 147억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물려줬다. 2020년 동아시아문화센터 결산서류 출연자 목록에 김 여사와 노 이사장의 관계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됐고, 해당 센터가 공익법인인데도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공익사업 지출 비용은 총자산 대비 0.3%인 8000만 원 수준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비거주자 지위를 악용해 해외 비자금 조성의 대표적 사례로 노태우 일가를 꼽기도 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아래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봐줬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역외탈세와 해외 자금 은닉과 관련 전수조사를 당부했다.</div>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편법 상속 의혹과 관련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세청의 비자금 파헤치기가 더 늦어지게 되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파헤치기 또 실기하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티몬의 별도 예치금 200억원의 소재를 파악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티몬의 별도 예치금 200억원 소재 파악과 관련해 묻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대해 "소재파악이 됐으며, 검찰과 수사 공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티몬 예치금 200억 소재 파악…검찰과 공조 수사 중" [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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