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지방의원 해외연수, 임기 4년 동안 1회만 가야”

이명진 의원 5분 자유발언…"해외연수 별 성과 없어"

"연수비, 이주여성 모국방문비로 지원 대상자 늘려야"

지방의원들이 해마다 세금을 들여 다녀오는 해외연수가 “별 성과가 없다”며 “임기 내 1회만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주장이 현직 군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골자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이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직업별 신뢰도에 의하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이 최하위 수준”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것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라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임기 4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국외연수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며 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해외연수비로 세워지는 진안군의회 연간 예산은 1인당 400~500만원가량이라고 공개했다. 그의 말에 기초하면, 진안군의회의 경우 7명 군의원 전원의 1년(1회) 연수비는 대략 3000만원가량인 셈.

그는 두 가지 대상을 예로 들며 논리를 폈다. 하나는 30년 공무원 생활 공직자, 다른 하나는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이다.

공직자와 관련, 이 의원은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해도 공직생활 내내 1~2회 정도밖에 해외연수를 못 간다”고 했다. 이에 비하면 4년 임기 지방의원이 해마다 꼬박꼬박 국외 의정 연수를 떠나는 것은 ‘과하다’는 게 지적의 골자다.

다문화 결혼이주여성과 관련, 이 의원은 “진안지역에는 295세대 1155명의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이 있다”며 “이들에게는 모국방문 비용이 예산으로 지급되는데 가구당 350~380만원가량이고 연간 16가구 내외가 혜택을 받을 뿐”이라고 했다.

이럴 경우 현재 지원되는 예산 규모로는 20년가량을 기다려야 1회의 모국 방문이 가능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군의원이 국외연수비 예산을 다문화 이주여성 모국방문비로 편성하면 해마다 7가구 이상이 그리운 모국 방문을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성과도 없이 매년 연례행사로 시행되는 군의원 국외 연수를 임기 4년 동안 1회 또는 격년으로 시행할 것”을 단호한 목소리로 제안했다.

발언 도중 이 의원은 진안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최하위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에 대해 “소속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대단히 하기 어려운 고해성사 같은 말”이라며 “군의회에 어떤 변화가 뒤따를지 궁금하다”는 평가를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명진 군의원은 민주당 아닌 무소속으로 현재 진안군의회 양대 상위 중 하나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