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중단 검토…"새로운 진술 많지 않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조계종 총무원장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8.0.4.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때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현재 여러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2024년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탈북해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분이 매년 200명 정도인데 대부분 제3국에 장기간 체류하다 온 사례"라며 "10년이 넘은 경우도 많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행한 탈북민은 연간 한 자리 숫자"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라 "의미 있는 증언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적은 상태에서 내년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대해 실무적 차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각종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통일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간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널리겠다면서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개했다. 이에 따라 2023·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각각 2023년 3월, 2024년 6월 두 차례 공개됐다. 2024 보고서는 2023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2023년 조사한 141명의 진술 내용이 더해졌다.

북한인권을 대북 압박 수단으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대화·협력 기조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데 따라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발간된 만큼 제작이 중단될 것이란 관측은 드물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 차원의 보고서 발간 이전에도 통일연구원 등에서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이뤄졌다"며 "보고서 발간 중단이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