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미 국방부, 국내 소요 사태 신속 대응군 신설 검토"

상시 비상대기 주방위군 600명 1시간 내 투입 목표

DC 노숙인 퇴거·범죄단속 이어 군 적극 동원 시사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노숙인과 강력범죄 등 치안불안을 빌미로 수도인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위 등 국내 소요 사태에 대비한 신속 대응군 신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치안 문제에 적극 군 병력을 동원하는 '군에 의존한 통치 스타일'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는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시위 진압 등의 임무를 맡기기 위해 주 방위군 병력으로 '국내 민간 소요 사태 신속 대응군(Domestic Civil Disturbance Quick Reaction Force)'을 창설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WP는 입수한 국방부 내부 문건을 토대로, 이 방안이 수백 명의 주방위군 병력을 시위나 기타 소요 사태에 직면한 미국 도시에 신속하게 투입해 질서회복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는 600명의 군 병력이 상시 비상 대기해 명령이 내려지면 1시간 이내 출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병력 투입 시간을 줄이기 위해 30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앨라배마와 애리조나의 군기지에 배치돼 각각 미시시피강 동부와 서부 지역을 관할하게 된다. 다만 병력을 현장으로 신속히 실어나를 군용 항공기와 승무원까지 24시간 대기해야 해 수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민간 항공기를 병력 수송에 활용,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해당 문건은 '결정전(predecisional)'이라고 표시돼 이번 계획에 대해 국방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미국내 시위사태에 군 병력을 즉각 투입하는 조치가 가져올 논란 가능성을 의식한 듯 잠재적인 파급효과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도 포함됐다.

주방위군 관계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표기된 문건의 작성 시점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 7월 말과 이달 초로, 국방부 예산 확보 절차를 따를 경우 2027 회계연도(2026년 10월- 2027년 9월)에 신설 가능할 걸로 예상됐다. WP는 해당 제안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며 국방부와 주방위군 측이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도심 곳곳의 노숙인 퇴거와 범죄 단속을 위해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밝혔고 1차로 800명이 곧바로 투입됐다. 앞서 지난 6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단속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확산하자 이례적으로 주방위군 병력을 시위진압에 투입하기도 했다.

시위 진압에까지 군병력을 적극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트럼프 행정부의 소요 사태 신속 대응군 신설 계획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dczoo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