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트럼프 2기 첫 연례 인권보고서 "북 인권상황 여전히 매우 심각"[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북한 당국이 각종 만행과 강압적 통치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가 여전히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3/2508130521220780_w.jpg" /></figure>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된 이번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상대로 사형, 신체 학대, 강제 실종, 집단 처벌을 자행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를 자행한 관리들을 찾아내 처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보고서는 북한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해, 고문 행위는 물론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이 자행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의적 체포나 구금이 이뤄지고 검열을 포함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dczoom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13/news-p.v1.20250813.86d7d55533cc4b76969eb3ed0e2fb9b9_P1.webp" /></figure>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재작년과 비교해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짚었다.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촉진했다”고 평가했다.다만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먼저 “언론사와 언론노조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9명의 위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전국언론노조는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의 콘텐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불균형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면서 “MBC가 서울 일일 대기오염 수준을 전하면서 커다란 파란색 숫자 ‘1’을 방송한 것을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2월27일 방송분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래픽 이미지를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보고서는 “(방심위는) 이 숫자가 주요 야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노동자 권리’ 편에서 지난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대생 및 전공의·인턴 사이의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의료진의 집단 사직을 언급하면서 “집단행동은 12월까지 이어졌다”며 “저항하는 수련의들은 수련의가 많아지면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으며, 의료계 다른 쪽에서는 더 많은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제한된 능력 탓에 의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한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div>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재작년과 비교해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짚었다.

미 인권보고서, MBC ‘파란색 1’ 날씨예보 징계 지적···“윤 정부, 언론의 자유 제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LYD1MSE_1.jpg" /></figure>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낸 가운데 북한 관련 내용에서 정치 체제 비판을 빼고 분량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절반 이하로 크게 줄였다. 다만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은 유지했다.국무부는 12일(현지 시간)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전 보고서와 같이 “북한 정부는 사형, 신체 학대, 강제 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해, 실종,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 강압적인 의료나 심리 관행, 자의적 체포나 구금, 다른 나라에 있는 개인을 겨냥한 초국가적 억압, 검열을 포함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종교의 자유 제약, 강제 낙태나 불임 수술, 강제노동을 포함한 인신매매, 독립적인 노동조합 금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거나 체계적인 제약, 최악 형태의 아동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무부는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변화는 없었다”며 “북한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료들을 식별하고 처벌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다만 지난해 4월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있던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을 제외했다. 이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다른 나라 선거 제도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평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까닭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나온 보고서는 북한의 부정부패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당국이 야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이번 보고서는 분량과 구성도 크게 줄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을 생명, 자유, 인간 안보 등 3개 항으로 구성해 7개 항이 있던 전년도 보고서보다 단촐해졌다. 분량도 지난해 53장에서 25장으로 감소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특별부대표를 겸하는 세스 베일리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연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포함해 북한 지도부에서 나온 고위급 성명들을 봤다”며 “김여정의 담화를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다(note with interest)”고 말했다. 김여정은 지난 달 29일 대미 담화를 통해 비핵화는 더 이상 안건으로 다루지 말자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서두르고 싶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div>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낸 가운데 북한 관련 내용에서 정치 체제 비판을 빼고 분량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절반 이하로 크게 줄였다. 다만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은 유지했다.

트럼프 北인권보고서, 체제비판 없이 '반토막'…"만행으로 지배"

<div>"김건희 배후설 등...내란특검, '인지수사' 필요""국정원·경찰 증거 훼손...축소 보고 등 의혹 부각"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13일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을 '내란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 이거 내란 아니면 뭐냐"며 이같이 말했다.전 위원장은 "내란특검은 특검법상 '인지 사건'으로 이 대통령 암살 시도와 관련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5944_1755055125_m.jpg" />그는 "윤석열 정부 기간에 의도적으로 축소·왜곡된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암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이른바 '김건희 배후설'에 대한 사실 여부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권교체가 예상되자 국가정보원은 김상민 전 국정원장 법률특보가 작성한 왜곡 보고서를 근거로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급히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또한 "국정원 대테러상황실은 가해자를 노인, 흉기를 과도, 심각한 부상을 경상, 혈흔에 대해 '출혈량이 적다'고 축소 보고했다"며 "경찰은 증거를 보존하기는커녕 현장을 물청소해 증거 인멸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모든 국가기관은 지금이라도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범죄자 김진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공범과 배후, 테러의 동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은 '테러다. 정치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정작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에 의해 가동시켰어야 할 '대테러합동조사팀'을 가동하지 않은 채 수사했다"고 덧붙였다.</div>

"김건희 배후설 등...내란특검, '인지수사' 필요" "국정원·경찰 증거 훼손...축소 보고 등 의혹 부각"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13일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을 '내란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현희 "이재명 암살 미수, 내란 행위"…전면 재수사 요구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1216274554515_1.jpg?2025081216501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조계종 총무원장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8.0.4.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때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현재 여러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2024년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탈북해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분이 매년 200명 정도인데 대부분 제3국에 장기간 체류하다 온 사례"라며 "10년이 넘은 경우도 많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행한 탈북민은 연간 한 자리 숫자"라고 설명했다.그에 따라 "의미 있는 증언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적은 상태에서 내년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대해 실무적 차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각종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통일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간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널리겠다면서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개했다. 이에 따라 2023·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각각 2023년 3월, 2024년 6월 두 차례 공개됐다. 2024 보고서는 2023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2023년 조사한 141명의 진술 내용이 더해졌다.북한인권을 대북 압박 수단으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대화·협력 기조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데 따라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발간된 만큼 제작이 중단될 것이란 관측은 드물었다.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 차원의 보고서 발간 이전에도 통일연구원 등에서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이뤄졌다"며 "보고서 발간 중단이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div>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조계종 총무원장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8.0.4.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중단 검토…"새로운 진술 많지 않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567d03fd-72ff-4477-ada8-8ea8d0be57e5.jpg" /></figure>미국 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본 가운데 해킹 배후에 러시아가 관여한 정황을 수사당국이 확인했다.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수사관들이 최근 법원 전산시스템 해킹과 관련해 러시아가 최소한 부분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관여했는지, 러시아 정보당국이 배후에 있는지 등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번 해킹 공격 주체는 미 법원 전산시스템에 침입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앞서 미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연방법원 전산시스템에 해킹 공격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부와 각 지역 연방법원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법원행정처는 내부 문건에서 "지속적이고 정교한 사이버 위협 수행자들이 최근 봉인된 법원 기록물을 위태롭게 했다"며 민감한 문건을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연방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법원 직원과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사건 문서를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일반인이 사건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눠진다.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사건 문서에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공개 열람이 금지된 기소 내용과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된다.공격 대상 정보에는 뉴욕시 등 일부 지역 관할 연방법원에서 다룬 형사 사건이 포함됐으며, 일부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러시아나 동유럽 이름을 가졌다고 NYT는 설명했다.미국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탓에 해킹 위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2020년에도 외국의 해킹 그룹이 미국 전자 소송시스템을 해킹한 사건이 발생해 미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NYT는 전직 연방 수사관을 인용해 2020년 해킹 공격 때도 러시아가 배후에 있었다고 전했다.</div>

미국 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본 가운데 해킹 배후에 러시아가 관여한 정황을 수사당국이 확인했다.

NYT "미국 연방법원 전산해킹에 러시아 관여 정황 발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609817a2-c409-41b7-9bbd-0cf82d793188.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 소탕을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자 멕시코 정부가 미국이 수배 중인 카르텔 조직원 수십 명을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에 따르면 멕시코는 이날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 샌디에이고, 뉴욕 등지로 카르텔 우두머리급으로 추정되는 수감자들을 추방했다. 추방자 명단에는 미국에서 마약 범죄 혐의로 수배된 주요 범죄조직 구성원들이 포함돼 있다.이번 송환 규모는 멕시코가 지난 2월 미국에 인도한 마약사범 수감자 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멕시코는 미국 수사당국의 오랜 수배 대상이었던 옛 마약 밀매 조직 두목을 포함해 29명을 전격 인도한 바 있다.그중에는 1980년대 ‘나르코(마약범) 중의 나르코’로 불렸던 라파엘 카로 킨테로(72)가 있었다. 그는 과거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우두머리로, 마약 밀매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로 악명을 떨쳤다.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단체로 지정된 특정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대상으로 군사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비밀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지시는 해외에 미군을 직접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보도 직후 “멕시코는 어떤 종류의 ‘침략’도 배제한다”며 자국 내 미군 활동을 명확히 거부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 소탕을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자 멕시코 정부가 미국이 수배 중인 카르텔 조직원 수십 명을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멕시코, ‘美 수배’ 마약 카르텔 조직원 대규모 미국으로 추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5d5b6971-7c79-4fea-84df-6a68e9459655.jpg" /></figure>경찰이 이른바 백골단(白骨團)으로 불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사수 집회를 벌였던 반공청년단의 단장인 김정현(42)씨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받던 김 단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반공청년단은 백골단을 자처하며 지난 1월 초 윤 전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흰 헬멧을 쓰고 체포 반대 집회를 열었던 극우 단체다. 단체를 이끌던 김 단장은 부정선거 음모론도 주장해왔다.백골단은 1980~90년대 학생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 경찰 부대의 별칭이다. 일반 경찰과 구분되는 하얀 헬멧 때문에 이러한 별명이 붙었다.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당이 조직한 정치 깡패와도 같은 이름이라 악명이 높다. 반공청년단은 이들과 같은 명칭을 쓴 데 대해 “폭력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강한 이미지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5014fc6b-41a6-4b46-b4c2-692dc2588d08.jpg" /></figure>반공청년단은 1월 9일엔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들을 “민주노총 등의 집회에 맞서 20·30대 청년들이 주축이 돼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선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으니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백골단 같은 조직의 등장은 용납될 수 없다”(박창진 부대변인)고 반발했고, 개혁신당도 “백골단이 어떤 의미의 용어인지 정말 모르나. 이건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이준석 대표)라고 꼬집었다.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주도하던 단체인 촛불행동은 1월 13일 경찰청에 김 단장을 범죄단체조직·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div>

경찰이 이른바 백골단(白骨團)으로 불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사수 집회를 벌였던 반공청년단의 단장인 김정현(42)씨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단독] 경찰, ‘범죄단체 조직’ 혐의 백골단 단장 불송치 결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2/news-p.v1.20250812.b956b9e7ad72434c85f39e75411cb39f_P1.webp" /></figure>1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수도 워싱턴의 모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적인 갱단, 피에 굶주린 범죄자들, 마약에 취한 미치광이, 노숙자들이 점령했다”고 묘사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지하철역과 백악관 주변에 배치된 경찰들에게선 별다른 긴박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여느 때처럼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백악관 앞에서 평화롭게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들의 관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갱단이 아니라, 뜨거운 여름 뙤약볕인 것으로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워싱턴을 범죄자와 노숙자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시 경찰국을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워싱턴을 접수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는 그의 기자회견 후 달라진 풍경이 있다면, 이날 백악관 앞에 새로운 팻말과 현수막을 든 1인 시위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성조기 무늬 옷을 입은 여성이 활짝 펼쳐 든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워싱턴에서 범죄자를 쫓아내겠다고? 그러면 엡스타인 파일 (조사)부터 시작하라’. 자신을 네이든이라 소개한 이 여성은 기자회견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이 직접 만든 현수막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릴랜드 거주민이지만, 워싱턴 생활권에 속해 주 5일은 이 도시에 온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워싱턴의 범죄율을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네이든은 격앙된 목소리로 “범죄자는 바로 트럼프”라면서 “수십 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죄율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소리를 높였다.네이든은 “워싱턴에서 벌어질 ‘범죄와의 전쟁’은 결국 흑인 청소년이 표적이 될 것”이라면서 “백인 청소년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아이의 미래를 망쳐선 안 된다’며 넘어가지만, 흑인 청소년은 14살만 돼도 성인 취급을 받는다”고 우려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12/news-p.v1.20250812.62c9027182934cc48aca699c06a0f19a_P2.webp" /></figure>네이든의 옆에는 또 다른 남녀가 ‘ICE(이민세관단속국) 반대, 주 방위군 반대’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다. 난민 지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케이트는 “트럼프 정부가 군사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LA에 이어 워싱턴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시민과 이주민을 납치하려는 행동과 다를 바 없다”면서 “앞으로 트럼프 정부하에서 더 많은 사람이 사라지고, 폭력이 심해지고, 통금령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파시스트 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했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리에 나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흑인과 이주민이 주요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이들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범죄자의 상당수는 애초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은 베네수엘라 출신이고, 세계 곳곳에서 왔다”고 언급했다. 이민자가 주요 표적이 될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또 전국노숙인법률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쫓아내겠다고 한 워싱턴 노숙인의 85%가 흑인이라는 점에서 이는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워싱턴 시내에 주 방위군이 배치되면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7% 가량에 불과했을 만큼 압도적인 친민주당 성향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2/rcv.YNA.20250812.PRU20250812054901009_P1.webp"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 캐쉬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을 대동한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시 경찰국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고, 테리 콜 마약단속국(DEA) 국장을 임시 경찰국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컬럼비아특별자치구법은 대통령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워싱턴 경찰을 연방정부가 최장 30일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차적으로 주 방위군 800명을 동원한 후 필요하면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은 어느 주에도 소속되지 않은 특별자치구라서 주지사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자유롭게 주 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LA에서와 달리 워싱턴에 투입된 주 방위군은 체포 등 민간인 상대 법 집행이 가능하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오늘 아침 주 방위군을 동원했고, 수주 안에 워싱턴 거리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다른 특수부대도 투입할 준비가 돼 있으며, LA에서와 같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WP는 트럼프 정부가 주에 소속되지 않은 워싱턴의 특수한 지위를 악용해 군사화된 접근방식을 시험해 보기 위한 실험실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 방위군 투입이 다른 도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등의 상황도 심각하다”고 말했다.</div>

1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수도 워싱턴의 모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적인 갱단, 피에 굶주린 범죄자들, 마약에 취한 미치광이, 노숙자들이 점령했다”고 묘사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지하철역과 백악관 주변에 배치된 경찰들에게선 별다른 긴박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여느 때처럼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백악관 앞에서 평화롭게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들의 관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갱단이 아니라, 뜨거운 여름 뙤약볕인 것으로 보였다.

트럼프, 워싱턴 주방위군 투입 발표에 “범죄자 트럼프, 당신부터 방 빼라” 시민 반발 확산

<div><h2>대한민국 '트리거 60' ⑲ 5·16 군사정변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2ec257a0-f91d-43af-a4ca-a73dd2e144c7.jpg" /></figure>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한 가지, 박정희 시대를 거쳐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이르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 현대사에 깊은 발자국을 남긴 박정희 시대는 알다시피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시작됐다.61년 4월 21일 : 쿠데타를 2군 부사령관 박정희 소장이 주도하고 있다. 육군 지휘관들은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본다.23일 : 음모는 육군과 학생, 개혁가들이 지지하고 있다.24일 : 군부 음모에 대한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의 견해. 박정희를 체포하고 싶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 체포가 쿠데타를 촉발할지 모른다.5·16이 일어나기 직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가 워싱턴 본부에 보고한 내용들이다. 모의가 사전에 알려진 셈이다. 그런데도 쿠데타는 국군 60만 명, 주한미군 5만6000명이 있던 나라에서 단 3600명의 병력만으로 성공했다. 5·16의 주축이었던 김종필은 “혁명은 숫자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가 말한 ‘의지’가 정변 세력의 그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5·16의 성공에는 ‘의지 없음’도 크게 작용했다. 쿠데타를 막으려는 의지가 누구에게도 없었다.1950년대 후반 들어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젊은 영관급 장교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특히 군 내부의 파벌 대립을 두고서였다. 젊은 장교들이 보기에 각 파벌의 정점에 선 몇몇 장군들은 숙청 대상이었다. 장군들이 물러나지 않음으로써 생긴, 인사적체 불만도 있었다. 김종필 육군본부 첩보부대 행정처장(중령)을 비롯한 영관급 장교들은 공개적으로 장군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정군(整軍) 운동’에 나섰다. 김종필의 처삼촌인 박정희는 장군이었지만 영관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 자신, 상관인 송요찬 육군 참모총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사회도 혼란스러웠다. 여기저기서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데모를 하지 말자’는 데모 반대 데모까지 있었다. 59년 5.7%였던 경제성장률은 60년 2.4%로 떨어졌다. ‘정군’을 요구한 군부 개혁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사회 개혁까지 꿈꾸지 않았을까.김일성, 61년 3월 “남한 군부 반란 가능성”박정희와 김종필은 61년 2월 쿠데타를 결의했다. 모의는 각종 정보 레이더에 걸렸다. 심지어 북한도 낌새를 챘다. 61년 3월 31일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이 베이징에 보낸 전문에는 ‘김일성이 남한 군부 내 반란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내각 수반인 장면 총리는 쿠데타 정보를 그간 몇 차례 있었던 정군 움직임 정도로 여겼다.5월 16일 새벽, 쿠데타가 일어났다. 한강 인도교에서 헌병대와 총격전이 오갔을 뿐, 그 이상 쿠데타를 막아서는 세력은 없었다. 정부와 군을 이끌고 쿠데타를 막았어야 할 장면 총리는 당일 새벽 4시 쿠데타 소식을 듣고 혜화동 수녀원으로 피신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591fac9c-d67a-4e09-9c2f-48f79806ff56.jpg" /></figure>그날 아침, 장면은 마셜 그린 주한 미국대사 대리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이 멀지 않은 곳에 피신했다고 알렸다. 오전 11시쯤 그린은 카터 매그루더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과 함께 상징적 국가 원수인 윤보선 대통령을 만났다. 매그루더는 이한림 사령관 휘하 1군을 동원해 서울을 포위하겠다는 쿠데타 진압 방안을 제시했다. 윤보선은 반대했다.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국군 상호 간에 교전하면 북한이 남침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그런데 윤보선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묘했던 모양이다. 면담 직후 매그루더와 그린이 각각 본국에 보낸 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윤보선이 정치 적수인 장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받아들일 만한 방법으로 쿠데타를 간주하는 듯했다.”(매그루더), “윤 대통령이 장면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대해 말하면서 거국 내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환멸이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했다.”(그린) 필자가 보기에 윤보선은 쿠데타 세력이 군에 복귀하면 자신을 중심으로 한 민간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한 것이 아닌가 싶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6ed5cde6-1572-4c51-b50e-384aeefe7de6.jpg" /></figure>매그루더가 진압 방안을 내놨으나 정작 미국 정부의 생각은 달랐다. 16일 오전 10시18분 매그루더는 본국 정부와 상의 없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윤보선을 만난 건 그 직후였다. 그러고 몇 시간 뒤 매그루더에게 미국 정부의 공식 지침이 전달됐다. “공산주의 침략에 관한 한국의 방위 임무 외에 더 이상의 성명을 내는 것은 피할 것.”당시 미국의 지상 목표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장면 정부는 미더운 파트너가 아니었다. 주한미국경제협조처(USOM) 휴 팔리 부처장은 ‘1961년 2월 현재 한국의 상황’ 보고서에서 “장면 정부의 독직·부패·무능이 한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공산혁명 같은 극단적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2a269afe-5009-408c-a70d-d303958df9f1.jpg" /></figure>미국이 걱정한 것은 박정희의 사상이었다. 박정희는 군부 내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조직책 혐의로 48년 체포됐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형 집행정지되고 다시 군에 투신했다. 전력이 있었기에 5·16 후 미국은 박정희가 반미·공산주의자가 아닌지 의심했다. 이를 의식해서일까. 박정희는 혁명공약 1조를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로 했고, 쿠데타 직후인 16일 오전 용공세력 색출을 지시했다. 결국 5월 18일 체스터 볼즈 미 국무차관은 “박정희가 반공·친미적”이라고 평가하기에 이른다.4·19 혁명을 성공시킨 시민도 5·16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승만에게 맞서 민주주의를 주창했던 진보 잡지 ‘사상계’는 6월호에 이런 글을 실었다. ‘5·16혁명은 (…) 위급한 민족적 현실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일이다 (…) 무능하고 고식적인 집권당과 정부가 수행하지 못한 4·19혁명의 과업을 새로운 혁명세력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5·16혁명의 적극적 의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5·16은 이렇게 시대의 혼란, 장면의 도피, 윤보선의 외면, 미국의 용인, 시민의 기대가 어우러져 박정희 시대를 여는 트리거(결정적 계기)가 됐다.이후 18년간의 박정희 시대를 특징짓는 표현은 ‘고속 성장’과 ‘독재’일 것이다. 성장에서 박정희의 역할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정부가 강력히 주도한 경제개발이 힘을 발휘했다. 당시 씨앗을 뿌린 중화학공업과 수출산업은 박정희 시대 이후에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엔진이었다.“한강의 기적은 국민 역량 최대 투입 결과”그러나 대통령의 지도력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잘살아 보려는 국민의 의지,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 국제 경기 활황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었다. 미국의 역사학자 카터 에커트는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의 뛰어난 자질에 힘입은 바도 크지만, 무엇보다 국민 역량이 최대한 결집되고 투입된 결과”라고 평가했다.고속 성장 뒤엔 늘어난 외채,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 빈부격차, 짓밟힌 노동 인권 등등 그림자도 있었다. 소득이 늘고 의식이 깨어나며 국민은 성장의 뒤편과 더불어 독재의 그림자를 강하게 깨닫게 됐다. 63년과 67년 대통령 선거에 이은 71년 3선 개헌 때만 해도 “나를 한 번 더 뽑아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도 이것이 마지막”(71년 4월 25일 서울 유세)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통했다. 그러나 72년 10월 유신은 박정희의 정치적 정당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박정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겠지만, 국민의 입장은 “더 이상 당신은 안 된다”였다. 74년 2월 CIA가 작성한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항거가 박정희 정권의 특정 정책이 아니라 박정희 본인과 그가 수립한 유신 체제에 집중되고 있다. 심각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저항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1498dd62-3e49-4fea-b217-85eff648836c.jpg" /></figure>항거는 갈수록 거세졌다. 79년 10월 야당인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의원직에서 제명한 게 도화선이 돼 부산·마산 지역 시민들이 격렬하게 들고일어나는 등(부마항쟁) 각지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결국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궁정동 안가에서 방아쇠를 당겼다. 사회 혼란 속에서 총성으로 막을 올렸던 박정희 정권은 다시 극도의 혼란 속에서 총성으로 막을 내렸다.이승만과 박정희의 장기집권은 이후 7년 단임제(5공화국), 5년 단임제(6공화국)라는 헌정 체제를 낳았다. 최근에는 87년 체제인 5년 단임제에 대해 개헌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창간 60주년 기획 '대한민국 트리거 60'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전체 시리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다음은 ‘수능 30년, 그리고 사교육’ ‘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5·18 광주민주화운동’ 순입니다.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291592d7-24bb-489a-84af-641481f2347b.jpg" /></figure>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div>

대한민국 '트리거 60' ⑲ 5·16 군사정변.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한 가지, 박정희 시대를 거쳐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이르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 현대사에 깊은 발자국을 남긴 박정희 시대는 알다시피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시작됐다.

'공산주의자' 의심받던 박정희, 반공을 국가 이념 삼았다 [창간기획 대한민국 '트리거60' ⑲]

"북 인권상황 여전히 매우 심각"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북한 당국이 각종 만행과 강압적 통치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가 여전히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 "북, 강압·만행으로 지배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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