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5/21/.cache/512/20250521580282.png" /></figure>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콜롬비아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제조 총책 A씨(34)와 국내 판매 총책인 캐나다 국적 B씨(56)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액상 마약을 관리하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C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40년과 징역 20년을, C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A씨 등은 지난 2024년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과 함께 고체 마약 61㎏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소매가로 300억원어치이며 122만명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국내 마약 범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0~2021년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한 것처럼 꾸며 부산항으로 밀수한 액상 마약을 넘겨받아 고체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A씨와 C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21/news-p.v1.20250521.2feb20d85ba34b2ca7bec144f2f72cda_P1.webp" /></figure>‘건진법사’ 사건에서 강제수사로 확보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가 ‘명태균 사건’ 수사팀을 거쳐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팀으로 넘어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팀(부장검사 최행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강제수사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서울남부지검이 갖고 있던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서울고검 도이치 사건 재수사팀도 명태균 수사팀과 같은 방법으로 김 여사 휴대전화 확보에 나선 것이다.도이치 사건 재수사팀은 명태균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인지 정황이 담겨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새로 교체한 기종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도 전해졌다.김 여사는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시기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 3개(대신·미래에셋·DS증권)를 활용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이 있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할 정황이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수사를 4년6개월 동안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지휘하고 무혐의 처분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지난 20일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div>

‘건진법사’ 사건에서 강제수사로 확보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가 ‘명태균 사건’ 수사팀을 거쳐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팀으로 넘어갔다.

건진법사 사건으로 확보한 김건희 휴대전화, 이번엔 도이치 재수사팀 손으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1/2GSVV9W4WW_1.jpg" /></figure>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년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이다.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5∼6년을 구형했다.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 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김 회장은 이를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019년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김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직원들은 징역 2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회장)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지만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말했다.항소심 재판은 김 회장 측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결심공판까지 6년이 걸렸다.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가 나올 때까지 형사 재판이 멈췄고 재판은 지난해 8월 본격적으로 재개됐다.</div>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년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이다.

檢,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7년 구형

<div>소득세 고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실형 위기에 처했다. 연방검찰 가주 북부지검은 오클랜드 지역에서 ‘젠틀 카이로프랙틱 케어’를 운영하는 이태현(62·샌호세) 씨가 연방 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 씨는 카이로프랙틱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발생한 일부 소득의 세금보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씨는 140만 달러 이상의 체크를 카이로프랙틱 명의의 은행계좌 대신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보고했다”며 “이렇게 3년간 미납한 세금이 43만 9028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연방검찰과 국세청(IRS) 산하 범죄수사부(CI)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린다 응우옌 CI 오클랜드 사무소 요원은 “이 씨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최종 형량은 양형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의 형량 선고는 오는 9월 24일 연방법원(담당판사 케이시 피츠)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씨는 유죄 인정과 관련, 15일 본지에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div>

소득세 고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실형 위기에 처했다. 연방검찰 가주 북부지검은 오클랜드 지역에서 ‘젠틀 카이로프랙틱 케어’를 운영하는 이태현(62·샌호세) 씨가 연방 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43만불 미납 카이로프랙터 소득세 고의 탈세 혐의 실형 위기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7047386642_a31983.jp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20일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인 19일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세행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3월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에 사세행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지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인 19일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 배당 수사 착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21/news-p.v1.20250520.3ad98e7e79324a56bae3f3996f9c9668_P1.webp" /></figure>검찰 수사를 피해 10년간 해외로 도피했던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1일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1년 4월 한국예총 전 회장 이모씨와 공모해 한국예총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사업 참여로 받은 홈앤쇼핑 주식을 20만주를 건설업자 문모씨로부터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이를 통해 50억원어치의 주식을 10억5000만원에 매도했다. 검찰은 윤씨가 대가로 9억6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해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했다.윤씨는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2012년 4월 한국예총 소유인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양수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듬해 7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한국예총 센터의 건물관리용역 업체 선정, 한국예총이 추진하는 꽃배달 사업 독점권 등을 청탁하면서 각각 7050만원과 2000만원을 윤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윤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11월 미얀마로 도주했다. 윤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직원 모친 명의로 여권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여권을 부정발급 받아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간 도피를 이어간 윤씨는 지난 4일 연휴 기간을 이용해 귀국했다가 검거됐다.검찰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iv>

검찰 수사를 피해 10년간 해외로 도피했던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1일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40억 배임 혐의’ 한국예총 전 간부 10년 만에 구속 기소··도피 중 귀국했다 검거돼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21/dffd2158-ba5e-4ab0-9116-630175bc064e.jpg" /></figure>산타모니카 3번가 프롬나드에서 발생한 강도 시도 중, 상점 주인이 총격으로 한 용의자를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기획한 또 다른 남성이 공범의 사망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산타모니카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경, 1300번지대 3번가 프롬나드의 한 상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상점 주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인물과 영업 종료 후 사적으로 판매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거래 도중 이 인물과 연관된 또 다른 남성이 상점에 침입해 상점 주인에게 화학 물질을 뿌리며 공격을 시작했고, 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상점 주인이 합법적으로 소지한 총기로 침입자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이 침입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으며,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거래를 주선하고 강도 행위를 공모한 남성을 카렌 멜리키안(Karen Melikyan)으로 확인하고, 무장 강도, 강도 공모, 그리고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범죄 도중 공범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공범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상점 주인은 부상 없이 현장을 벗어났으며, 경찰 수사에 협조 중이다. 현재까지 상점 주인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서로 알고 지낸 인물들 사이에서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추가 정보를 가진 시민들에게 제보를 당부했다. AI 생성 기사 </div>

산타모니카 3번가 프롬나드에서 발생한 강도 시도 중, 상점 주인이 총격으로 한 용의자를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기획한 또 다른 남성이 공범의 사망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산타모니카 강도 시도 중 총격…공모자는 공범 사망으로 '살인 혐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21/news-p.v1.20250225.9a6a0f2ba9b5456297b7b619150ffb8f_P1.webp" /></figure>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기 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아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권 전 회장이 출석을 거부해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하는데, 핵심 관계자에 대한 재조사 없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이 진행 중인 재수사 성패도 권 전 회장 조사 여부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권 전 회장에게 여러 차례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권 전 회장은 본인의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출석이 어렵다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는지를 규명하려면 권 전 회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권 전 회장이 참고인 신분이어서 강제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 때 2차 주포(주가조작 중심인물)인 김모씨에게는 출석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권 전 회장과 김씨는 각각 2021년 12월과 10월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지휘로 김 여사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2심 선고가 나왔다. 올해 4월 대법원에서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김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2020년 4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은 2021년 10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가담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만 처분을 미뤄왔다. 권 전 회장은 자신의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가 난 지 두 달 뒤인 2023년 4월 한 차례 김 여사 사건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지금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조사에서 권 전 회장은 ‘이미 검찰에서 다 진술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진술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도 1심 선고 후인 2023년 6월 한 차례 검찰에 나와 김 여사 관련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엔 검찰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지 않았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장)을 이창수 현 중앙지검장으로 교체했다. 이 지검장 지휘하에 속도를 낸 수사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고발 4년6개월 만이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재기수사를 결정했고, 검사 3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직접 재수사하고 있다.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한 것은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란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 수사팀은 권 전 회장, 김씨 등 시세조종 주범들을 추가 조사했다”고 보도자료에 적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추가조사가 어려웠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직접 재판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재판에서 필요한 질문을 한 뒤 답변 내용을 반영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김씨의 경우 23년 조사에서 진술을 한 데다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같이 한 배를 탄 BP(미등록 투자자문사 블팩펄인베스트의 약자로 추정) 패밀리 5명이 있는데 김 여사도 그중 한 명’이라고 진술했고, 2021년 도피 생활 중 김 여사 계좌 관리자로 알려진 민모씨에게 주려고 쓴 편지에서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처벌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라고 하는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임을 의심케 하는 증거를 남겼다.권 전 회장이 김 여사 혐의를 밝힐 핵심 인물인 이유는 그가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랜 사업적 관계를 이어온 데다, 김 여사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범행에 관여한 2010년 1월~2011년 3월 주가조작범 중 2명과만 직접 연락한 증거가 확인됐는데, 그 중 1명이 권 전 회장이다.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최소한 인지했다고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2010년 11월1일 이뤄진 거래다. 이 거래는 권 전 회장 재판에서 ‘통정매매’(담합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로 인정됐다. 11월1일 김씨가 민씨에게 ‘주당 3300원에 8만주를 매도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지시대로 매도 주문이 나왔다. 누군가 김 여사에게 통정매매를 위한 주문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 여사는 자신이 직접 판단해 거래했다고 진술했다. ‘7초 후 매도’가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김 여사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상황을 알려주며 김 여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권 전 회장이 진행 중인 재수사에 협조하는지가 수사 성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 전 회장을 잘 아는 관계자는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와 관련해 할 얘기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선 수사 내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권 전 회장 주장에 의심이 많이 남지만, 본인 혐의도 끝까지 부인한 사람이 이제 와서 김 여사와 관련한 진술을 할지 의문”이라며 “재수사가 성공하려면 권 전 회장 입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div>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기 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아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권 전 회장이 출석을 거부해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하는데, 핵심 관계자에 대한 재조사 없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이 진행 중인 재수사 성패도 권 전 회장 조사 여부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독]검찰, 주가조작 ‘김건희 무혐의’ 처분 때 핵심인물들 재조사 없었다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339_62231_1519.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법무부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이용자 정보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1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코인베이스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법무부를 포함한 국내외 사법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사건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코인베이스는 지난주 내부 직원 매수로 이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 다만 비밀번호와 개인 키, 자금 유출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커는 이용자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대가로 코인베이스에 2000만 달러(약 280억 원)를 요구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법무부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이용자 정보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美 법무부, 코인베이스 해킹 사건 수사 착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1/2GSVUV39KZ_1.jpg" /></figure>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호텔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을 가로채려던 외국인 3명에 대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2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러시아 국적 A 씨 등 외국인 남성 3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A 씨 등 일당은 20일 오후 8시 20분께 강서구 한 호텔 객실에서 둔기로 피해자 2명을 습격해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인 면대면(P2P) 거래를 하자며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폭행했다. 그러나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인 피해자 1명이 타이를 끊고 로비에 있던 다른 구매자들에게 도움을 처하자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는 데 실패해 그대로 달아났다. 일당은 모형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맨손과 삼단봉 등을 이용해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지만 목숨이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호텔 객실 예약자명을 조회한 결과 A 씨의 국적이 러시아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직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div>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호텔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을 가로채려던 외국인 3명에 대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러시아 국적 A 씨 등 외국인 남성 3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코인 거래하자"…호텔로 유인해 폭행한 외국인 3인조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콜롬비아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제조 총책 A씨(34)와 국내 판매 총책인 캐나다 국적 B씨(56)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22만명 투약 분량 '마약 제조 총책' 징역 25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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