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은 머니 머신…방위비 9배 인상 언급

2024-10-16

트럼프 “한국은 머니 머신…방위비 9배 인상 언급

-“나라면 방위비 13조 내게 했을 것”…방위비 재협상 시사

-“우리가 보호해주는 데 지불 안 해… 이건 미쳤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재임하고 있었다면 한국이 매년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3조원)을 지불했을 거라고 주장했다.

한미가 최근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 원에 합의했는데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트럼프는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했을 것”이라며 “(한국)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하다는 의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특히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내가 (한국과) 합의한 것을 다 뒤집었다”며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이 바이든 정부와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한 말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또, “우리가 한국을 북한 핵으로부터 보호해주는데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며 “이건 미쳤다(this is crazy)”고도 했다.

그는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며 극도로 야심 찬 사람들”이라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는데 그들은 아무 것도 내지 않았고, 이것은 미친 일”이라며 재임 시절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소개하며 “한국이 지금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여러 나라들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유세 때마다 ‘한국은 부자 나라고, 거기에 걸맞는 지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피력해왔다.

앞서 지난 4일 공개된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머니 머신’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한국전쟁으로부터 한국을 구하고,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을 보호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다”며 “이제는 이런 행동을 멈출 때가 됐다”고 했다.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었지만 이후 들어선 바이든이 다 뒤집었고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미는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3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多)년도 협정으로 트럼프 정부(2019년 9월)에서 시작된 협상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한 것이다. 이달 초에는 2030년까지 유효한 제12차 SMA를 타결했는데,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대선 전에 마무리 짓는 게 낫다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지난 4월 타임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줘야 하냐”며 주한미군 존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고,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기를 원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당선시 재협상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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