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060928_1417720_m_1.png" /></figure>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산 수입차에 최대 2000%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내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며 “나는 기업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려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낮추고 강력한 관세를 통해 해당 기업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멕시코에 생산된 수입차는 단 한 대도 미국에서 팔리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멕시코산 외국 회사의 자동차에 100%, 200%, 20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역사상 가장 높은 관세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6/2DFLAVSWBY_1.jpg" /></figure>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 멕시코와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수입차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15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시카고경제클럽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자동차 업체들을 비난하며 수입 자동차에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고 이것이 미국으로 자동차 생산을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트럼프는 "우리는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할지 아는가? 벤츠는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에도 총구를 겨눴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멕시코산 자동차에 100, 200, 20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멕시코산 자동차는 미국에서 한 대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자동차에 1000%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더 급진적인 발언을 했다. 트럼프는 "내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고 덧붙였다.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기업에도 불똥을 튀길 수 있다. 트럼프가 멕시코산 자동차 전체에 대한 관세율에 손을 댈 수 있고 중국산을 걸러내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면 멕시코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이날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다면 금리에 대해서도 언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중앙은행에 '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지만 대통령이 금리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자리도 조롱했다. 트럼프는 "저는 (연준 의장이) 정부에서 가장 훌륭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한 달에 한 번 사무실에 와서 동전을 던져보자고 (할 뿐인데) 모두가 연준 의장을 '신'으로 이야기한다"고 비하했다. </div>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 멕시코와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수입차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수입 자동차에 광범위한 관세 부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5/2DFKUQAAPX_2.jpg" /></figure>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상무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사진)가 "트럼프의 보편관세가 세계 무역에 1조 달러(1358조원)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에게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불합리한 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로스 장관은 14일(현지 시간)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미국의 무역적자는 트럼프나 바이든 때문이 아니라 WTO 때문이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의 WTO 탈퇴로 연결될 공산이 큰 보편적 관세 구상을 띄웠는데, 이는 대다수 WTO 회원국들에 재앙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의 보편관세 공약이 실행되면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은 글로벌 무역에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는 미국 쪽의 피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적었다. 로스 장관은 "그런 극적인 조처는 위험하겠지만 다른 나라들보다는 미국에 덜 위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계속 말해왔다.로스 장관은 "대선 시즌이 가열되면서 미국의 785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가 화제가 될 것"이라며 "이의 진짜 범인은 WTO"라고 꼬집었다. 세부적으로 로스 장관은 WTO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각국이 무역 관련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스스로 선언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로스 장관은 "개도국 지위 지정에는 엄격한 기준이 없어 세계에서 경제규모가 두 번째로 큰 중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의 80%가 개도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미국은 중국에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중국에 무역과 관련한 양보를 해야 한다"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로스 장관은 WTO 분쟁해결 절차도 문제 삼았다. 그는 "WTO 분쟁해결 패널은 무역 흑자를 기록한 국가에 치우쳐 있다"며 "미국은 모든 WTO 사건의 4분의 1에서 피고였고 이 중 90%에서 패소했다"고 짚었다.로스 장관은 "트럼프는 WTO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의향을 나타냈다"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 무역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WTO 개혁을 옹호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무역적자 해결은 당파적 문제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div>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상무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사진)가 "트럼프의 보편관세가 세계 무역에 1조 달러(1358조원)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에게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불합리한 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트럼프 때 상무장관 “보편관세 시 세계무역 1조달러 타격”

<div>블룸버그 뉴스 경제 클럽 대담에서 "내가 재임했으면 100억 달러 냈을 것""트럼프 재집권시 방위비 분담 재협상 요구할 가능성"재임시절 韓에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압박하기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6천억 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블룸버그 뉴스가 주최한 '경제 클럽' 대담에서 최근 타결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내가 지금 거기(백악관)에 있었다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으로) 매년 100억 달러를 지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돈 벌어주는 기계)'이라고 지칭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23/2403230301595980_w.jpg" /></figure>한국 정부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정부와 2026년부터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이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에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을 분담하게 된다. 협정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 동안 연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게 된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재임 시절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을 크게 올리며 "훌륭한 거래를 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자신의 주요 치적으로 자랑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 금액으로 5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기존의 SMA 협상을 파기하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조현동 주미 대사도 지난 11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kckim100@newspim.com</div>

블룸버그 뉴스 경제 클럽 대담에서 "내가 재임했으면 100억 달러 냈을 것" "트럼프 재집권시 방위비 분담 재협상 요구할 가능성" 재임시절 韓에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압박하기도

트럼프 "한국은 '머니 머신'...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내야"

<div>트럼프 “한국은 머니 머신…방위비 9배 인상 언급-“나라면 방위비 13조 내게 했을 것”…방위비 재협상 시사-“우리가 보호해주는 데 지불 안 해… 이건 미쳤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재임하고 있었다면 한국이 매년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3조원)을 지불했을 거라고 주장했다. 한미가 최근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 원에 합의했는데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트럼프는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했을 것”이라며 “(한국)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하다는 의미)”이라고 말했다.트럼프는 특히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내가 (한국과) 합의한 것을 다 뒤집었다”며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이 바이든 정부와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한 말로 해석된다.트럼프는 또, “우리가 한국을 북한 핵으로부터 보호해주는데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며 “이건 미쳤다(this is crazy)”고도 했다.그는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며 극도로 야심 찬 사람들”이라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는데 그들은 아무 것도 내지 않았고, 이것은 미친 일”이라며 재임 시절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소개하며 “한국이 지금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여러 나라들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트럼프는 유세 때마다 ‘한국은 부자 나라고, 거기에 걸맞는 지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피력해왔다. 앞서 지난 4일 공개된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머니 머신’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한국전쟁으로부터 한국을 구하고,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을 보호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다”며 “이제는 이런 행동을 멈출 때가 됐다”고 했다.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었지만 이후 들어선 바이든이 다 뒤집었고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미는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3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多)년도 협정으로 트럼프 정부(2019년 9월)에서 시작된 협상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한 것이다. 이달 초에는 2030년까지 유효한 제12차 SMA를 타결했는데,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대선 전에 마무리 짓는 게 낫다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지난 4월 타임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줘야 하냐”며 주한미군 존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고,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기를 원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당선시 재협상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트럼프 “한국은 머니 머신…방위비 9배 인상 언급. -“나라면 방위비 13조 내게 했을 것”…방위비 재협상 시사. -“우리가 보호해주는 데 지불 안 해… 이건 미쳤다”

트럼프 "한국은 머니 머신…방위비 9배 인상 언급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17/AKR20241017003300087_01_i_P4.jpg"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미국에서 부과하는 석유·가스 수출 제재를 경제난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베네수엘라가 식용 해파리를 매개로 한 한국과의 교역 개시를 홍보하고 나섰다.1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산양식부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비석유 품목 해외 판매 촉진 정책의 하나로 156t가량의 '캐논볼 해파리'(포탄 해파리)를 최근 한국으로 수출했다.수산양식부는 관련 설명자료에서 "우리나라 해안에서 발견되는 캐논볼 해파리는 식용 또는 약용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아시아 시장의 관심 상품이 됐다"며 "한국으로의 해파리 수출은 우리 정부 전략의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구체적인 수출 액수와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다.베네수엘라 정부의 이번 발표는 수년간 한국과 교역이 대폭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인 '홍보'로 여겨진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베네수엘라의 대(對)한국 수출액은 2012년 1억1천500만 달러(1천570억원 상당)에서 2021년 1천500만 달러(204억원)로 급감했다.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로 한때 남미에서 '경제 대국 1순위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베네수엘라는 2010년대부터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한 경제 체질이 약화하는 한편 정치적 불안정까지 가중되며 위기를 맞고 있다.2018년에 6만% 넘는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기도 한 베네수엘라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베네수엘라 당국은 '한국으로의 해파리 수출에 따른 파급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한국과의 교역을 성사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방정부 및 민간 단체까지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한편 행정 절차 간소화와 물류 프로세스 촉진으로 "기록적인 시간 내에 수출 시스템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베네수엘라 수산양식부는 또 "한국으로의 수출 이니셔티브는 과학적·지정학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며 "베네수엘라 해양 자원의 잠재력 확인과 어업 공동체 이익을 위한 연구 개발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새 시장 개척을 통해 경제적 역동성이 큰 아시아 국가와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walden@yna.co.kr(끝) </div>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미국에서 부과하는 석유·가스 수출 제재를 경제난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베네수엘라가 식용 해파리를 매개로 한 한국과의 교역 개시를 홍보하고 나섰다.

'석유판매 제재' 베네수, 對한국 해파리 수출로 새 외화벌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6/news-p.v1.20241016.0fce079c62dc4895a89455812444a53c_P1.webp" /></figure>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며 재집권 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 남성들이 겪는 불균형을 직시하고 있다”며 최근 민주당 지지가 주춤해진 흑인 남성들을 향한 표심 구애를 이어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자신의 관세 공약이 미국 경제에 “엄청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부과 및 모든 수입품 10~20% 보편관세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관세 부과를 통해 “기업들을 미국에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고도 말했다.대담 진행자인 블룸버그통신 편집장이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폭등, 재정적자 심화,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제기하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통령이 더 많은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이날 사전투표가 시작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유세를 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 폭스뉴스가 주최한 타운홀(유권자와의 만남)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을 가리켜 “내부의 적”이라며 “그들은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보다 더 위험하다”고도 했다.전날 흑인 남성을 겨냥한 정책을 공개한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흑인들에게 인기가 높고 미국 140여곳에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자신이 검사 시절 수천명의 흑인 남성들을 마리화나 관련 혐의로 수감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진보적인 검사였고 단순 마리화나 소지만으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한 해리스 부통령은 진행자가 ‘그냥 파시즘이라고 말할 수 없느냐고 묻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도 했다.해리스 부통령이 연일 흑인 표심 구애에 나선 것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흑인 남성의 이탈이 눈에 띄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공개된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흑인 남성 등록 유권자는 72%로, 흑인 여성의 지지율(85%)보다 낮게 나타났다.</div>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며 재집권 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 남성들이 겪는 불균형을 직시하고 있다”며 최근 민주당 지지가 주춤해진 흑인 남성들을 향한 표심 구애를 이어갔다.

해리스 흑인 표심 구애 계속…트럼프 “관세, 가장 아름다운 단어”

<div>■ 美 증시 2년 강세장 끝나나…"향후 1년간 하락 가능성 높다"■ 이스라엘도 확전 피한다…"이란 군사기지만 공격 의향 전달"■ 트럼프 때 상무장관 "보편관세, 세계무역에 1조달러 타격"■ 헤즈볼라 드론에 이스라엘 방공망 또 뚫렸다…취약성 드러내■ 구글, 스타트업 원전기업과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계약<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5/2410151043187620.jpg" /></figure></div>

■ 美 증시 2년 강세장 끝나나…"향후 1년간 하락 가능성 높다" ■ 이스라엘도 확전 피한다…"이란 군사기지만 공격 의향 전달" ■ 트럼프 때 상무장관 "보편관세, 세계무역에 1조달러 타격"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美 증시 2년 강세장 끝나나 外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6/news-p.v1.20241015.28fe315dc959483e944b1bc830ec9e1e_P1.webp" /></figure>정부와 여당에서 구글·페이스북코리아·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에도 국내 대기업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글로벌 기업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낮은 세금을 내왔다.조세 형평을 위해 유럽국가와 캐나다 등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겨왔다. 다음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에서 천문학적 돈을 버는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는 글로벌 IT업계의 조세회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최근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법 지원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애플에 130억유로(약 19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그 나라에서 번 돈은 당연히 그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6/news-p.v1.20241015.fb8151ba3ecf426f9ae310f8ba7840a5_P1.webp" /></figure>구글, 네이버의 3.1%만 법인세 낸다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조세 형평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가 낸 법인세(4963억원)의 3.1%에 불과하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4억원을, 네이버는 9조6700억원을 신고했다. 구글코리아가 네이버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수익을 신고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에서 거둔 이익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해 자사 매출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한국재정학회가 추산한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는 최대 5180억원으로 실제 낸 세금보다 33배 많다.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 추정치는 최대 12조1350억원으로 신고한 액수(3654억원)보다 33배 많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넷플릭스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로 36억원을 냈지만, 실제 매출 추청치 대비로는 최대 876억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스북코리아는 51억원을 냈는데, 최대 509억원을 내야 한다고 재정학회는 추산했다.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도 법인세가 0원인 글로벌 기업도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연 5조원 넘는 이익을 거둔 외국법인 2곳 중 1곳(44%) 꼴로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매출 5조원 초과 기업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 대기업이 2639억원인데 반해 외국 대기업은 141억원에 그쳐 18배 넘게 차이가 난다. 국내에서 연간 각 2조원, 1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법인세 0원을 냈다. 외국 본사에 보내는 돈을 비용으로 처리해 수익을 축소했다.과세 당국이 디지털 기업 과세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2020년 구글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앱스토어·인앱 결제 등 매출은 구글코리아의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넷플릭스코리아도 2021년 800억원의 세금을 낼 수 없다면서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6/news-p.v1.20241015.0797f21ed68441b3b9d9f3dee2ca9a83_P1.webp" /></figure>유럽연합(EU)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아예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다. 디지털세란 IT기업이 이익을 내면 서버가 어디에 있든 수익이 난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조세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전 세계 세수가 4%(연간 1000억달러·136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EU와 영국이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앞장섰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도입했다. 영국은 2022년 연간 5억파운드(약 8900억원)를 버는 IT 기업에 매출의 2%를 디지털서비스세로 매겼다.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첫 해에 3억6000만파운드(약 6400억원)의 세수를 거뒀다.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그해 영국에 납부한 법인세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미국 정부는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들에 ‘관세 보복’ 위협으로 맞섰다. 미국은 디지털세 도입은 구글·메타·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미국과 몇몇 국가들의 ‘디지털세 전쟁’은 OECD의 중재로 휴전 상태다. OECD는 디지털세에 대한 글로벌 합의에 이를 때까지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도입하지 말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이에 미국,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은 2021년 일종의 ‘휴전 협정’에 합의했다.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2024년까지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가 이뤄지면 자국의 디지털서비스세제를 폐지해 새로운 국제 합의(필라1)로 대체하고, 미국은 보복관세 위협을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캐나다는 ‘휴전 대열’에서 이탈해 미국의 관세 보복 위협을 무릅쓰고 내년부터 독자적인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한다. 이에 반발한 미국은 지난 8월 캐나다-미국 간 무역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착수했다.오는 11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도입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OECD와 G20 차원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세는 필라1·필라2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필라1은 디지털 기업의 본사가 어디에 있든 수익을 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 매출 200억유로(약 30조원) 이상이고 이익률이 10%를 넘는 대기업이면 초과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 발생국에 디지털세로 내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마케팅·유통비용 명목으로 본사에 이전하는 가격 책정을 간소화해 디지털기업과 각국 과세 당국과의 법적 분쟁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논의도 하고 있다.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 미국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에는 동의했으나, 디지털세 도입(필라1)엔 미온적이다.최 부총리도 지난 7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필라1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독자적인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할지를 두고는 ‘국제 합의가 먼저’라는 태도를 보였다. 최 부총리는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세 논의를 빨리 진행하는 게 국익 차원에서 낫다”면서도 “다만 방법론에서 OECD, G20 포괄협의체에서 논의하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속히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div>

정부와 여당에서 구글·페이스북코리아·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에도 국내 대기업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글로벌 기업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낮은 세금을 내왔다.

구글에 네이버만큼 과세할 수 있을까?···세계는 ‘디지털세’ 논의 중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산 수입차에 최대 2000%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내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며 “나는 기업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려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낮추고 강력한 관세를 통해 해당 기업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멕시코산 수입차에 최대 2000%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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