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조국 “방사청,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성과 저조”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최근 5년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 사업에 4000억 원 이상을 지원했으나 성공 과제는 단 5건에 매출이나 납품으로 이어진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비례) 의원실은 15일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현황’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촉진과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개발 및 시험평가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사업 147건에 4174억 원을 지원했지만 성공 과제는 5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선정과제와 지원금액은 ▲2019년 12건·183억 3000만 원 ▲2020년 11건·288억 9100만 원 ▲2021년 49건·1630억 5000만 원 ▲2022년 43건·1039억 원 ▲2023년 32건·1032억 9000만 원 등 총 147건·4174억 6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산화 개발사업 실패나 취소 사유로는 개발비 부정 집행과 견본품 확보제한 등이 있었으며, 특히 가장 많았던 국산화 개발사업 실패 및 중단 과제는 ‘소형 무장헬기(LAH)’로 확인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LAH는 KUH-1 수리온에 이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두 번째 헬기로, 향후 육군의 핵심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이라 의미가 크다.

그러나 LAH 관련 과제 중 정부 지원 금액을 98%나 투입받고도 개발비를 부정집행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조국 의원은 “자주국방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예산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 국방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향후 과제선정에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내년도 정부예산은 949억으로, 총 85건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