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방위사업청 6년간 소송 패소액 7,147억원

물품대금-손배-시효중단 소송 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방위사업청의 소송 패소액이 7,147억 6,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의 최근 6년간 연도별 소송 패소 금액은 ▲2019년 1,076억 8,700만원 ▲2020년 458억 6,700만원 ▲2021년 1,864억 600만원 ▲2022년 899억 5,000만원 ▲2023년 2,777억 9,200만원 ▲2024년 6월 기준 70억 6,000만원이다. 특히 ▲2019년 40건 ▲2020년 32건 ▲2021년 38건 ▲2022년 40건 ▲2023년 44건 ▲2024년 6월 기준 17건으로, 방위사업청이 수행 중인 소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송 내용별로는 물품대금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손해배상 30건,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11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10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10건 등 133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방위사업청은 '법무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소의 금액이 크거나 사건의 중요도 · 난이도 ·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 위임을 통해 외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지난 6년간 방위사업청이 수행한 소송 211건 중 민간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한 소송은 48건, 소송 결과는 승소 6건, 일부승소 6건, 패소 14건, 일부패소 21건, 소취하 및 진행 중 1건이었다. 방위사업청이 민간에 위임한 소송의 승소 및 일부 승소율은 25%로 높지 않은 편이다.

패소금액이 가장 큰 소송은 2020년 에스앤모티브(주)를 상대로 법무법인 평안에 위임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해당 소송의 패소 금액은 약 1,504억 9,366만원,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한 현대중공업(주)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의 패소 금액은 약 203억 7,959만원이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