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트럼프 폭풍, 한중일 경제협력 활용해야[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이달 4일 중국에 있는 많은 교민과 주재원들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눈과 귀를 기울였다. 모국의 정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 불안정한 정세가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원했다. 한국의 상황이 안정돼야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몇 년간 한중 관계는 유독 부침이 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고 한국 외교부가 남중국해 분쟁 관련 논평을 내놓자 중국 정부도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윤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 정재호 전 주중대사 역시 한중 관계 개선에 의미 있는 역할도 하지 못하고 짐을 쌌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한중 간 소통 확대가 기대를 모았으나 2년 반 동안 정 전 대사가 중국 외교 채널과 직접 만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반기부터 교류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변화의 기류가 포착됐다. 특히 중국이 한국 측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경색됐던 관계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무비자’ 정책의 시행이다. 지난해 11월부터 15일간 비자 없이 관광, 비즈니스, 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찾을 경우 과거처럼 비자 발급을 받지 않도록 하자 중국을 찾는 한국인 수는 늘기 시작했다. 현재는 기간이 30일까지 늘어났고 상하이·칭다오 등의 번화가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부쩍 많이 눈에 띄고 있다. 내수 침체를 극복하려는 중국 당국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문호를 넓힌 것이지만 한중 관계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이 담긴 조치라는 해석에도 무게가 실린다.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해빙기를 맞는가 싶었지만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으로 양국 관계는 다시 얼어붙은 모양새다. 선거 조작, 탄핵 배후 등 중국을 겨냥한 주장들이 이어지자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불안감은 커졌고 일부는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 내 한 한국 여행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인들이 한국 대신 일본을 여행지로 선택하는 이유에는 이 같은 한국의 상황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폭탄 투하로 한국과 중국 모두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 각각 25%, 34%(추가 관세 포함 시 54%)의 고율 관세를 때려 맞은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이미 중국은 여러 차례 한국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단적으로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해 한중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진 차원에서 사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만큼 한중 관계에 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에는 한중일 사이에 전과 다른 우호적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손을 맞잡았다. 당시 3국 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의 통상장관 회의가 6년 만에 처음 개최됐다는 점, 그것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마련됐다는 점은 여러 면에서 의미심장한 변화로 해석된다. 전 세계가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정 공백 상태인 우리나라 역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오직 국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는 한중일 경제협력 역시 활용할 만한 카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