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9/586ed9a3-ae4f-42f2-ac66-c31eeb715d0d.jpg" /></figure>백해룡 경정이 폭로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세관 직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앞서 백 경정은 지난 2023년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용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은 커졌다.합동수사단은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서의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개입과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은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0/2H1ODF7TR5_2.jpg" /></figure>‘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합동수사단(합수단)과 이를 비판해온 백해룡 경정이 다시 정면 충돌했다. 앞서 공개적으로 부딪힌 데 이어 이번엔 현장검증조서를 둘러싼 공방이 재연되는 모양새다.10일 백 경정은 합수단이 전날 자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합수단이) 실황조사 현장검증 영상의 일부분만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했다.총 89쪽 분량의 조서 초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편 입국장에서 마약 밀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3명을 상대로 2023년 11월 10일·13일 두 차례 진행된 현장검증 내용을 대화록 형태로 담고 있다.백 경정은 “A 씨의 주도적 진술을 신뢰할 수 없어 여러 차례 실황조사를 했다”며 영장 없이 3회, 영장을 발부받아 2회 등 총 5차례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약운반책들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축소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통모·허위진술을 가려 사실을 특정하는 것이 현장검증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초기 조사에서 피의자 A 씨가 B 씨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이후 현장검증에서는 A 씨가 C 씨를 유도하는 정황이 있었으나 제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백 경정은 완성본 조서에서는 “A 씨의 통모에 흔들리지 않고 나머지 두 피의자가 각자 경험한 사실과 인물을 특정했다”며 “이 과정을 다듬어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날 백 경정이 공개한 조서는 합수단이 문제 삼은 2023년 9월 22일자 경찰 실황조사 이후의 내용이다. 합수단은 전날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서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경찰은 당시 조사에 말레이시아어 통역을 동행시키지 않고 중국어 통역만 대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 2명은 분리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두 언어를 모두 구사하는 피고인 A 씨가 B 씨의 진술까지 통역하며 허위 진술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합수단은 “경찰이 말레이시아어로 짜맞춘 허위 진술을 그대로 믿고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백 경정이 새로 공개한 2023년 11월 현장검증 조서에서도 당시 경찰이 중국어·영어 통역은 대동했으나 말레이시아어 통역은 여전히 없었던 것으로 나온다.한편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조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div>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합동수사단(합수단)과 이를 비판해온 백해룡 경정이 다시 정면 충돌했다. 앞서 공개적으로 부딪힌 데 이어 이번엔 현장검증조서를 둘러싼 공방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백해룡 "합수단, 영상 일부로 사실 왜곡"…현장검증조서 공개

<div>[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채 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 대상인 장성 2명을 잇따라 보직해임했다.국방부는 10일 "순직해병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 12월 9일 자로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을 보직해임했다"며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 12월 10일 자로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을 보직해임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60716423_w.jpg" /></figure>김동혁 준장은 2023년 8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채 해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김용대 소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작전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 지목됐다. 특검은 그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 확보를 위해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군사 지휘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gomsi@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채 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 대상인 장성 2명을 잇따라 보직해임했다.

국방부, 특검 수사 대상 장성 2명 전격 보직해임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2630546977_b70478.jpg" /></figure>검찰이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공판 참여 검사들이 법정에서 기피 신청한 지 13일 만이다.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아울러 "검사가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가 증인신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피고인은 그들 중 주요 인물에 대하여 이미 증거 동의를 한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쟁점의 경우에는 담당 재판장의 소속 재판부가 법무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이들 '집단 퇴정' 검사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검찰이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공판 참여 검사들이 법정에서 기피 신청한 지 13일 만이다.

이화영 재판 집단 퇴장한 검사들…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9/90181dd1-09ff-4584-9548-abcf3c5e218b.jp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현직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9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3부, 일부는 수사4부에 배당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고발 건수가 워낙 많아 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근 복수의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문제 삼아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달 20일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행적 파악을 위해 택시 앱 기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현직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고발 건 한두 개가 아니다"

<div>감사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5건 확인안창호 위원장엔 “부적절 행위 방치” 지적<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0/news-p.v1.20251105.ad10f5d3aa37430bb4d0be69fb037b0a_P1.webp" /></figure>감사원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때 “탄핵되면 헌재를 부숴야 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키로 했다.감사원은 10일 보고서를 내고 김 위원 등에 대해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감사원은 김 위원이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해 비난을 하거나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앞서 지난 2월 김 위원은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남겼다. 김 위원은 또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정치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도 적었다.김 위원의 이런 행태를 방치한 안창호 위원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 위원의 위법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김 상임위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한다는 점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감사원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상정과 의결에 대해서는 “절차상 위법, 부당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div>

감사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5건 확인. 안창호 위원장엔 “부적절 행위 방치” 지적. 감사원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때 “탄핵되면 헌재를 부숴야 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키로 했다.

[속보]“윤석열 탄핵 땐 헌재 부숴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감사원서 고발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9750_924476_383.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2월 9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지난 2024년 12월 9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윤석열'과 '출국금지'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9750_924475_3741.png" /></figure>● 공수처장 "내란수괴 구속수사 원칙"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쟁적 수사망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을 조여오고 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까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법무부는 2024년 12월 9일 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했다.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공수처 인력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력 한계가 있다. 경찰로부터 포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적극 피력하는 분위기다.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수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12월 9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지난 2024년 12월 9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윤석열'과 '출국금지'다.

[1년전 오늘]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div>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방용철·안부수 영장 심사도 이날 진행[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술 파티' 증언 회유 의혹에 연루된 박 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종료됐다.박 전 이사는 이날 오후 12시 20분쯤 심사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술 반입 부분은 절대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24/2308241324401370_w.jpg" /></figure>이어 "영장실질심사 때 충분히 소명했다"며 "20대 대통령이 선임되면서 겪었던 고통을 21대 대통령 선임 과정에서도 다시 겪고 있어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이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이사는 오전 9시 59분경 별다른 발언 없이 법원에 도착했다.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오후 3시 30분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이들 3명에 대해 각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안 전 회장은 경기도청 및 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한 대북 사업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항소심(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안 전 회장은 2022년 첫 구속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검찰은 안 전 회장이 이같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 측은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그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및 회사 채용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전망이다.pmk1459@newspim.com</div>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방용철·안부수 영장 심사도 이날 진행.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술 파티' 증언 회유 의혹에 연루된 박 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종료됐다.

'연어·술파티 의혹' 전 쌍방울 이사 영장심사 출석…"술 반입 안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9/2H1NV66GET_1.JPG" /></figure>1967년 소설가 귄 그리핀이 쓴 제2차 세계대전 소설 ‘작전상의 필요’가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제 해상 교전 규칙에 따르면 침몰한 배의 생존자들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한 잠수함 함장은 침몰한 프랑스 함정의 생존자들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행여 그들 중 누군가가 자신이 지휘하는 잠수함의 작전 지역을 발설할 경우 부하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종전 이후 군사법원이 독일 지휘관이 내린 명령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대목에서 극적인 정점에 도달한다.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서 미군은 마약 운반선으로 여겨지는 선박을 폭파했는데 배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두 명의 생존자를 죽이라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명령은 작전상의 필요로 정당화할 수 없다. 워싱턴포스트는 두 소식통을 통해 그의 명령을 보도했는데 그중 한 소식통은 “전원 사살하라는 명령이었다”고 말했고 헤그세스는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로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말이 사실이라면 헤그세스가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생존자들이 죽임을 당한 후 40여 일이 지난 시점에 미군 남부사령부를 지휘했던 4성 장군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사령관의 임기는 보통 3년인데 취임 1년 만에 스스로 물러나는 셈이다. 그는 자진 사퇴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추론은 가능하다. 도덕적 시궁창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베네수엘라 생존자 살해는 미국인들의 구토를 자아냈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국가는 위험하며 스스로에게 더욱 그렇다.최근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이 이 같은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28개 항의 이 계획은 우크라이나의 참여 없이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의 관리들이 엉성하게 짜맞춘 것이다. 그 내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산타클로스에게 보낸, 받고 싶은 선물 목록처럼 읽힌다. 거의 4년에 걸친 공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수중에 넣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영토를 양도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회원 구성과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결성 및 우크라이나군의 규모에 관한 결정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계획의 주요 내용이다.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인 마코 루비오는 상원의원 시절의 전 동료들에게 이 플랜은 그저 게임을 시작하는 러시아 측의 영리한 첫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수일 내에 이 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루비오로부터 이 플랜은 러시아의 일방적인 제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루비오는 러시아 측 제안을 수령했지만 이는 우리가 추천한 내용도, 우리가 제시한 평화안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루비오는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 계획안은 “미국이 작성했다”며 자신의 이전 발언을 번복했다.이 같은 갈지자 행보는 현 행정부의 특징인 무능 이상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어둠이 짙어가는 세계에서 번영을 구가하는 민주국가들의 체계적 약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하버드대 사회학자인 대니얼 벨은 1976년 발간한 저서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점’에서 자본주의의 성공이 자본주의의 도덕적·행동적 선결 조건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풍요는 현재에 충실한 방종한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검소·근면성, 규율과 만족을 뒤로 미루는 태도를 약화시킨다.프랑스군 참모총장은 2주 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스크바 정권을 단념시킬 방법을 알고 있고 경제 및 인구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다. 단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려는 정신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자식을 잃을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군수품 생산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거부하려 든다면 우리는 정말 위험에 처하게 된다.”푸틴은 프랑스인들이 이 발언에 겁먹고 움츠러든 모습을 지켜보며 즐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우크라이나 협상안과 베네수엘라 선박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된 이야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는 아마도 오래전에 월터 스콧이 간파한 바와 같다. “속임수를 처음 꾸미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뒤엉킨 그물을 짜는가.” 지금 우리가 엮어 놓은 속임수의 그물망에 걸려든 이들은 바로 미국인들이다.</div>

1967년 소설가 귄 그리핀이 쓴 제2차 세계대전 소설 ‘작전상의 필요’가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제 해상 교전 규칙에 따르면 침몰한 배의 생존자들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한 잠수함 함장은 침몰한 프랑스 함정의 생존자들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행여 그들 중 누군가가 자신이 지휘하는 잠수함의 작전 지역을 발설할 경우 부하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종전 이후 군사법원이 독일 지휘관이 내린 명령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대목에서 극적인 정점에 도달한다.

[해외칼럼] 도덕적 시궁창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

<div>민주당·미래한국당 전 의원들도 수수 의혹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부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나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9/251209220457675_w.jpg" /></figure>이어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라며 "내 명예와 공직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전 장관은 끝으로 "허위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통일교 측이 2018~2020년 사이 전 장관에게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상자에 담아 전달하고, 두 점의 명품시계도 함께 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보도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통일교-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수사보고서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전 장관 외에도 민주당 전 의원 1명,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특검팀은 통일교가 민주당 측 인사를 지원한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했다.yek105@newspim.com</div>

민주당·미래한국당 전 의원들도 수수 의혹.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부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재수 장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부 허위…법적 수단으로 책임 묻는다"

백해룡 경정이 폭로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세관 직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동부지검 '마약밀수 의혹' 세관직원 무혐의…"외압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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