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빅테크 역할론… EU ‘DNA법’으로 분쟁 대비 [심층기획-다시 불붙은 '망 사용료' 논쟁]

‘빅테크 무임승차’ 해외서는

집행위, 구체적 해결 제도 포함 추진

美 최근 법규 재정비… 압박 의도 담겨

구글·넷플릭스 등 공룡 콘텐츠 기업(CP)과 통신 사업자(인터넷 서비스 업체·ISP) 사이 망 이용료 갈등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터넷 시장 환경이 변하면서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무임승차를 성토하는 움직임이 각국에서 일고 있다.

최근 대표적 망 이용료 갈등으로는 독일 도이치텔레콤(DT)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의 소송이 꼽힌다. 2010년부터 DT에 망 이용료를 내온 메타는 2021년 3월 재계약을 앞두고 기존보다 이용료를 40%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DT가 이를 거부한 상태에서 두 회사의 망 이용계약이 끝나자 메타는 비용을 내지 않은 채 DT 망을 계속 썼다. 2021년 7월 DT는 메타를 상대로 1200만유로(191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독일 쾰른 지방법원은 메타가 DT에 2100만유로(334억원)를 지불하라며 통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네트워크법(DNA)에 사업자 간 망 이용계약 협상·계약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인 분쟁 해결 제도를 넣으려 하고 있다. 여기에는 3·4세대 이동통신에서 뒤진 EU가 5G(5세대 이동통신)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빅테크에 분담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미국에서는 올해 초 통신 사업자가 CP에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정책이 사라졌다.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연방항소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규칙을 복원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망 중립성은 통신 사업자가 웃돈을 받고 특정 데이터를 먼저 보내거나 다른 데이터의 품질을 떨어트리지 말라는 원칙이다. 망 중립성 준수는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는 10년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 규제를 시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때 이를 폐지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복원시키려 했으나 무산됐다.

미국은 망 이용료 문제를 시장에 맡기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FCC 수장을 맡은 브렌던 카가 “빅테크는 인터넷 인프라를 무임승차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만큼 빅테크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농어촌 등 인구가 적은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재원인 보편서비스기금(USF)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빅테크에 USF 출연금을 부담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송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