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상시 해수유통’ 탄력받나

홍준표 “홍콩처럼 개발”·이재명“해수유통 확대” 공약

조기 대선 앞두고 새만금 공약 쏟아내···실현 여부 주목

1991년 착공돼 35년째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출발한 이 사업은 그간 대통령이 8명이나 바뀌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은 반 토막 나기 일쑤였고, 환경파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을 찾아 “30년을 훌쩍 넘긴 채 공사 중인 새만금을 완결짓겠다”고 약속했지만 ‘조기완공’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임기를 절반가량만 마친 채 ‘조기 퇴진’ 했다. 여기에 2023년 8월 새만금잼버리대회 파행 후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빅피처’를 다시 그리겠다면서 올 연말을 목표로 기본계획 변경에 들어갔지만, 돌발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기 대통령선거로 9번째 대통령을 맞이할 차례가 되면서 ‘새만금’은 또다시 등장했다.

첫 포문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열었다.

홍 후보는 지난 17일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인터뷰에서 “새만금을 홍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은 30년 이상 사업이 찔끔찔끔 진행됐는데 이대로면 50년 걸려도 안 된다”면서 “홍콩, 두바이, 싱가포르처럼 완전히 규제를 없애는 특별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을 위해 국내 일반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거나, 조세나 금융을 포함한 강력한 특례를 두자는 것이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호남지역 대선 경선 후보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새만금 해수유통(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 개방)을 확대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환경단체는 ‘해수유통 확대’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5일 논평을 통해 “조력발전 기반 해수유통 확대로 갯벌 생태계 복원하고 탄소 중립 거점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새만금 새판짜기의 시작 되길 바란다”며 “이 후보가 강조한 사회적 합의 절차대로 ‘개발이냐 보전이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조력발전과 해수유통 물관리를 중심으로 계획에서 실행까지 투명하고 치열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도민회의’도 환영 논평을 통해 “조력발전을 통한 해수유통 확대는 새만금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꼭 수행하여야 할 정책이다”면서 “이 주장은 이미 시화호에서 잘 증명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북도는 해수 유통 확대 시 전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수유통이 확대되면 관리 수위가 변경되면서 천문학적인 추가 매립 비용 등이 발생할 것이다”며 “새만금 개발사업 속도가 전체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