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 마련 정책세미나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 주관한 「소규모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025년 9월 3일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공동주택 내 결로로 인한 하자 분쟁과 거주환경 악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결로 성능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발표에서 석인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공동주택 결로로 인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 문제를 짚었다. 석 사무국장은 최근 3년간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결로 하자 판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설계기준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시공 품질 저하, 단열재 시공 불량, 창호 기밀성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구보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의 기술적 대응 방향”을 주제로,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지역 구분 반영과 함께, 일반 창호와 시스템 창호·커튼월을 구분해 평가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명규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스마트기술센터장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결로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 센터장은 2021년 준공된 공동주택 중 결로방지 설계기준이 적용된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고, 성능 검증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의 경우 30% 이상 세대가 결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히며, 예방 중심의 설계, 성능평가 의무화, 재정·제도적 지원, 준공 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연계 그리고 입주자·시공사·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다층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발표 이후에는 정태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삼성물산, 에코하우스 등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정비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관한 이경회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은 “결로 문제는 건축 기술을 넘어 생활환경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