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곳곳 숨겨진 내란행위…방치하면 반드시 재발”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2023년 10월부터 전단을 북한으로 날리기 시작했다”는 전직 국군심리전단 병사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계엄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렸다”며 “전쟁 날 뻔(한 상황을)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는 오는 3일엔 특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수석은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권에선 12·3 비상계엄 1주년 행사를 국회 중심으로만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하지만 내부 논의 끝에 이 대통령도 특별 성명, 외신 기자회견, 오찬 등 관련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내란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한 날이라는 의미가 있고, 여전히 국민 다수가 내란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요구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이른바 ‘내란 청산’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한국갤럽의 전화면접 조사(지난달 28~29일)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전담 대응반을 정부가 구성한 데 대해 응답자의 61%가 ‘찬성한다’, 30%가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여야 간 이견이 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현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다만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사회 통합에도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통합’ 또한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임기 초반 과감히 보수 인사를 기용한 것처럼, 이제는 정치 개혁이나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