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韓 권한대행, 트럼프와 양자회담 어렵다…다자회의는 가능"■ 美 당국자 "러 쿠르스크서 고위급 포함 북한군 수백명 사망"■ "트럼프 우크라戰 특사, 내달 초 우크라·유럽 방문…현장 조사"■ 중국 최초 외자 100% 종합병원 개업...우리나라도 개설 가능■ "美, 중국산 범용 반도체 무역조사 개시 예정"…관세 부과?<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8/2412181028488140.jpg" /></figure></div>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반도의 현 상태를 깨트리려고 하지 말고 북한·러시아와 선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을 위하는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주장했다.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주동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 갈등을 유발하려고 했다"라는 보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2/2409120900398420.jpg" /></figure>자하로바 대변인은 "한반도의 현 상태를 깨트리려는 시도를 자제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선린 관계 회복 및 건설적인 교류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이미 어려워진 이 지역의 상황을 악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한국은 북한을 도발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한 뒤 북한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계획을 정기적으로 실행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실제 불안정은 한국에서 비롯했으며, 상황의 불안정은 한국 국민이 아닌 미국이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자하로바 대변인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의 개인·법인에 대해 대북 독자 제재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 국민에게 '위협이 북한과 러시아에서 온다'라는 거짓 정보를 심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반도의 현 상태를 깨트리려고 하지 말고 북한·러시아와 선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을 위하는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주장했다.

러 "한반도 현 상황 깨뜨리지 않는 게 한국에 이익"

<div>입력 2024.12.18 19:11 수정 2024.12.18 19:14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탄핵정국 무관 입장…영향 제한적미진한 결론은 내년으로, 주요 사건도 많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511823_1442976_m_1.jpeg" /></figure>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안 가결을 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치적 불안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저마다 향후 전개 방향을 점치며 사태를 예의주시 중이다.공정위는 ‘경제 검찰’로써 주요 민생담합 중 악성 담합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음에도 번번이 난관을 겪는 모양새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경쟁당국의 정책 추진이 상당 기간 힘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데일리안 취재 결과 공정위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등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탄핵정국과 무관하게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시장질서 확립을 주된 영역으로 하는 공정위 업무 성격상 현 상황이 공정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났다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후폭풍으로 현지 도착 즉시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도 했다.당시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열고 “기존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당부했다.공정위는 지난 2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의식주 분야와 담보대출 등 금융·통신 분야 등 담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다만 올해 관심이 높았던 주요 담합 사건이 법원의 1심 기능을 하는 전원회의에 오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달 말 예상됐던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결과 발표 시기가 미뤄진 것이 사례 중 하나다.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나 재심사 결정에 따른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재심사는 현재까지 조사 내용이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보완한 뒤 다시 판단하겠다는 보류 결정이기 때문이다.특히 추가적인 조사 진행과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 발송과 또 한 번의 전원회의 등 사건 심의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결론은 물론 하반기에도 장담할 수 없다.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주는 보조금)’ 담합 사건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 일정을 내년 초 열고 심사할 예정이지만 양측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많게는 5조원대 과징금이 산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정위가 앞서 판단했던 혐의가 주목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2015~2022년까지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해 경쟁을 피했다고 본다. 이에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다만 통신 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장려금 30만원으로 제한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도입 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해왔다.지난 8월 한 위원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담합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밖에도 국고채 금리 담합 조사와 주류 도매협회 담합 혐의 소회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 업무 보고 일정과 정책 추진도 상당 기간 힘을 받기 힘들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div>

입력 2024.12.18 19:11 수정 2024.12.18 19:14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탄핵정국 무관 입장…영향 제한적. 미진한 결론은 내년으로, 주요 사건도 많아

어수선한 분위기 속 고심 깊은 공정위…향후 과제도 산적 [길 잃은 방향타]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7/2024121751807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정부 출범을 한 달가량 앞두고 ‘코리아 패싱’ 우려가 현실로 닥치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한국만 쏙 뺐다. 트럼프 2기에 한국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트럼프의 첫 회견은 원래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미국 투자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손 회장은 1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최소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약속했다. 트럼프는 전날 1기 집권 때 ‘영혼의 친구’라 불렸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을 만났고 부인에게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보내는 책 등 선물도 건넸다고 한다. 트럼프는 아베의 정적이었던 이시바 총리를 불편해했는데, 취임 전이라도 만나겠다고 태도를 확 바꿨다.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고 파격적 거래를 좋아하는 트럼프의 성향에 맞춘 일본의 전방위 외교가 빛을 발한 것이다.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며 직접 대화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좋은 친구”라며 자신의 취임식에 초청했다.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에서 한국만 소외되는 재앙이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미 전략국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주한미군·관세·반도체법처럼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쏟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며 “모든 카드를 갖고 관세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보조금 등 전기차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계엄사태·탄핵정국이라고 해도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라도 트럼프 2기에 대비해 외교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가 정상 간 ‘톱다운’방식을 선호하는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정상외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업피해와 경제충격을 최소화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트럼프 2기 경제책임자들과 접촉해 한국이 대미투자 1위 국가라는 점을 부각하고 조선·원전 등의 선제 협력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기업 네트워크를 동원해서라도 신뢰와 협력관계를 다져야 한다. 일본이 보여줬듯이 국익 앞에 민관과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정부 출범을 한 달가량 앞두고 ‘코리아 패싱’ 우려가 현실로 닥치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한국만 쏙 뺐다. 트럼프 2기에 한국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사설] 트럼프 첫 회견서 한국만 빠졌는데, 마냥 손 놓고 있을 텐가

<div>■ 트럼프 "日 이시바와 만나고 싶다…취임 전 회동 가능"■ 美의 대중국 '반도체 옥죄기'…동남아·범용 반도체까지■ 틱톡, 트럼프에 '앱 살려달라' SOS…트럼프 "봐보겠다"■ 美 대만전쟁 워게임…"핵공격으로 수억명 사망할 수도"■ 中 수출통제에 갈륨 가격 급등…지난해 8월 이후 2배↑<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7/2412171029585880.jpg" /></figure></div>

■ 트럼프 "日 이시바와 만나고 싶다…취임 전 회동 가능" ■ 美의 대중국 '반도체 옥죄기'…동남아·범용 반도체까지. ■ 틱톡, 트럼프에 '앱 살려달라' SOS…트럼프 "봐보겠다"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트럼프 "日 이시바와 만나고 싶다" 外

트럼프, 우리 정부 건너 뛰고 김정은 만날 가능성.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 땐 국민 통합 기여할 수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18일 "정부는 하루 속히 방미 특사단을 구성해 트럼프 인수위 관계자 등에게 북핵 문제와 방위비 분담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국진단] (상) 원유철 전 대표 "특사단 보내 트럼프측에 우리 입장 전달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T3NM8_1.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이 새 해 첫 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이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내수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기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한 대행은 17일 권한대행 체제에서 맞는 첫 정기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연내 발표를 지시하고,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국무회의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받은데 이어 이날 사회·정무·민정수석의 대통령실 업무 보고도 이어갔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데 이어 직접 미국을 찾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외국 파견 대사의 신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면서 “한 권한대행의 방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찾는다면 시기는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한 권한대행은 과거 주미대사를 역임한 만큼 미국 조야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한미 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직 (방미가)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div>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이 새 해 첫 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이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내수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기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韓대행 내년 초 방미 검토 …“예산 상반기 집중 집행”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8/news-p.v1.20241217.c5a79048bdb848c7b331a81f7acad003_P1.webp" /></figure>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가자전쟁 휴전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조심스러운 낙관’이 현 상황을 설명하는 타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중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중재자들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측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남아 있는 문제들을 기반으로 양측 간 의견 불일치를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군 화생방전 총괄 책임자인 이고리 키릴로프 중장(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이 모스크바에서 폭발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미국은 사전에 그와 관련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타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모스크바 남동부 랴잔스키 대로의 아파트 입구 근처에 있는 스쿠터(킥보드)에 장착된 폭발물이 터지면서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인 이고리 키릴로프 중장이 사망했다. 키릴로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모스크바에서 폭발 사고로 사망한 러시아군 관계자 중 가장 고위급 인사다.</div>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가자전쟁 휴전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조심스러운 낙관’이 현 상황을 설명하는 타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조심스러운 낙관”

<div>"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 지속""공공기관장·감사 임명 등 아직 여유 없어""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임명, 다양한 검토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막바지 고심 중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다. 저희가 결정되는 시점에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5/241215105629151.jpg" /></figure>또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미래, 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 최종 순간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모든 국정 과제에 있어서 국회와의 소통이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야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이 잡힌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야당 대표님과 통화는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업무 보고 조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수석들과 계속 소통을 해 나가실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미 관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 관계라는 것이 가장 믿을만한 상호 간의 파트너가 아니겠냐"면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바는 없지만, 충분히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보고 결정되면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공공기관장이나 감사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공석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임명할) 여유는 없다"고 답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면서 "다양한 검토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돼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주시면 저희는 가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div>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 지속" "공공기관장·감사 임명 등 아직 여유 없어"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임명, 다양한 검토 필요"

정부 "임시국무회의 개최 고심중…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마지막까지 검토"

<div>에너지 가격, 시설 가동 일일 점검체제 가동환율 상승에 따른 에너지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 및 시설의 정상가동도 일일 점검체계에 들어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무역협회에서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안장관은 약 한 시간 동안 비상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산업부는 기업지원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림없는 산업,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민관 원팀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협 ,단체 간의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비상회의는 미국의 새 행정부 탄생과 탄핵 정국을 맞아 국내외적으로 가변요소가 많아 산업자원부가 긴급히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장관을 비롯하여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가했으며 에너지 업계에서는 유연백 석유협회 부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이민철 원산업수출협회 부회장 등협히 대표 15명이 참가했다.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에너지 가격, 시설 가동 일일 점검체제 가동. 환율 상승에 따른 에너지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 및 시설의 정상가동도 일일 점검체계에 들어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무역협회에서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안장관,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전략회의 주재

■ "韓 권한대행, 트럼프와 양자회담 어렵다…다자회의는 가능" ■ 美 당국자 "러 쿠르스크서 고위급 포함 북한군 수백명 사망" ■ "트럼프 우크라戰 특사, 내달 초 우크라·유럽 방문…현장 조사"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韓 권한대행, 트럼프와 양자회담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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