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당첨지위 승계 검토"

국토부 국감서 맹성규 위원장 질의에 "공공 신뢰차원 필요" 답변

운정3지구 주복 비대위 "공식적 자리에서 '검토' 밝힌 점 긍정적"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의 당첨지위 승계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용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문제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정치적 사안과 함께 디딤돌 대출 축소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운정3지구 운정중앙역 주상복합 아파트(주복) 3·4블록 등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에 대한 질의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사전 청약을 실시해서 본 청약이 취소된 곳이 7곳"이라며 "지난 7일 국감에서 청약통장 부활의 대책을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국토부가 유권 해석을 통해서 정지 기간의 공백을 가입 기간으로 모두 인정하고 아울러 납입금을 납입할 경우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 저축 총액도 인정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완해 준 국토부의 노력을 칭찬한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취소된 사업지의 사업 재개 시 사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고 승계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토부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 청약 프로세스에 들어와서 청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신뢰 보호의 차원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국민 정부 정책을 믿고 다른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운정3지구 운정중앙역 주상복합 아파트(주복) 3·4블록 사전청약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국토위 국감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사전청약취소지 대책에 지위유지 지위승계 대책에 대한 적극 검토를 당부했다"며 "이에 박 장관이 공공에서 신뢰 보호의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