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국토부 국정감사...배달 라이더 유상 보험 의무화 및 경강선 전철 배차 문제 지적

- 배달 라이더 유상 보험 의무화 검토

- 경강선 전철 배차 문제 지적

- 사전청약 피해자 지위승계 주문

- 임대사업 불공정 계약 개선 요구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24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도로 안전, 주택 정책, 교통 서비스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국회의원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등의 증인과 참고인들을 상대로 도로 안전 강화 방안과 주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배달 라이더의 유상 보험 의무화, 경강선 전철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배달 라이더 유상 보험 의무화, 유상 보험 의무화 적극 검토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은 배달 라이더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언급하며, 유상 보험 의무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배달 라이더들은 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현행 제도는 이들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유상 보험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강선 전철 배차 문제 제기, 배차간격 단축 및 열차 편성 증대 방안 마련

경강선 전철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에 대한 문제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경강선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이 개선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열차를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배차 간격 단축과 열차 편성 증대 방안을 검토해 11월 말까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사전청약 피해자들 지위승계 주문, 공공 신뢰도를 위해 검토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보호 대책도 이번 국감에서 언급되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이 직접 질의를 통해 "청약통장 납입횟수 인정 외에도 사전 청약 피해자들의 당첨자 지위 승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의 신뢰도를 위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임대사업 불공정 계약 문제, 관련 제도 보완 할 것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주택 임대사업과 관련된 불공정 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대보증과 관련된 허위 정보 제공 문제를 거론하며, 임대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25일 국정감사는 국토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도로 안전, 교통 편의성, 주택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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