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3/2GU6QIIU7V_1.jpg" /></figure>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처부터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 따라 충전액의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소비가 영어유치원이나 골프 용품 등과 같은 ‘사치재’ 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역화폐 구매 한도 200만 원 상향이 사교육 시장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사교육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은 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해시의 경우 2024년 사용처 상위 5곳 중 4곳이 학원이었고 지역화폐 결제액의 41%가 학원비로 쓰였다. 서울은 2020~2024년 지역화폐의 19.6%가 입시학원 등에 쓰여 음식점보다 높았다. 경기도도 2023년 결제액의 23%가 학원비로 쓰였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사교육을 지원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골목상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왔다.결국 지역화폐의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사용처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사용처(가맹점) 기준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할 뿐 업종별 세부 기준은 따로 없다. 가맹점 연매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10억~30억 원으로 제각각인 이유다. 이번 지역화폐 구매·보유 한도 확대의 궁극적 목적이 단순한 내수 진작을 넘어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있다면 사용처의 기준도 업종별로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영어유치원 등 고가 사교육비 결제에는 월 상한선을 두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에는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한 골프 용품과 같은 고가 사치 용품에 대한 결제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6/20/.cache/512/20250620500668.jpg" /></figure>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려면 사용처 제한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지역화폐, 선불·신용·체크 카드 중 수령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면금액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권으로, 소비쿠폰으로 이를 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추경안에는 지역화폐 예산 6000억원도 담겼다. 국비 지원이 늘면 연내 지역화폐는 총 29조원어치 발행될 전망이다. 앞서 소비쿠폰까지 합산하면 올해 발행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지역화폐 발행규모는 갈수록 느는데 사용처가 제한된 탓에 소비자 체감 효용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사용 지침을 통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농민과 농촌 주민들이 주로 거래하는 농협 하나로마트·농자재판매점 등 농축협 경제사업장은 제외된다. 이에 농업단체는 꾸준히 “상권이 부실한 농어촌·인구소멸지역 거주자를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넓혀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게다가 추경사업은 특성상 도입된 연도 안에 집행돼야 한다. 소비쿠폰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올 연말까지 모두 소진돼야 하는 것이다.정부 계획대로 추경안이 7월 중 국회를 통과해 사업이 8월에 본격 집행될 경우, 수령자는 5개월 내 최대 52만원의 소비쿠폰을 써야 하는 셈이다.논란이 일자 행안부는 소비쿠폰·지역화폐 운영 지침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범부처 협의를 거쳐 지급 시기, 사용처 등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화폐의 사용처 제한 완화를 비롯해 사용지역을 광역지자체 단위로 넓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자 사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4월 영농자재, 농수산물 도소매 업종 등에 한해 연간 매출액 한도를 풀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div>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려면 사용처 제한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올해 지역화폐 30조 푸는데…사용처 제한 ‘꽁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3/2GU6QMGA9H_1.jpg" /></figure>정부가 현재 월 70만 원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9조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구매 한도 문턱까지 낮춰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역별 최대 할인 폭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20일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1인당 월 70만 원(명절 등 한시 100만 원 허용)에서 200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올리는 것이다. 행안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구매 한도를 최대한 열어주겠다는 뜻”이라며 “국내 간편결제 한도가 200만 원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품권 깡(현금화)’ 등에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류형(종이) 지역화폐는 1인당 70만 원 한도가 유지된다. 구매 한도와 별도로 지역화폐 보유 한도 역시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아울러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기준이 농촌 등에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관내 슈퍼·편의점 등 유통 시설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칫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지역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추가 소비 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데다 영어유치원 등 학원이나 골프용품과 같은 소비 쏠림을 낳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div>

정부가 현재 월 70만 원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9조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구매 한도 문턱까지 낮춰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단독] 한달 200만원까지 지역화폐 살수있다

<div>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빚 감면 한도가 1인당이 아니라 대출 1개 기준으로 설정돼, 다중 채무자는 5000만원이 넘는 빚을 감면받을 수 있어서다.<h2>5000만원 이하면, 빚 여러 개라도 모두 탕감 </h2>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는 빠르면 올해 3분기에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담보 빚은 제외)를 금융사로부터 일괄 매입한다. 이때 사들이는 채무의 기준은 돈을 빌린 사람 1명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1건당 적용한다. 빚을 여러 곳에 지고 있어도, 기준에 맞으면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3/8f7223a8-a6b6-4957-8add-4f1abf28f168.jpg" /></figure>예를 들어 A씨가 10년 연체한 5000만원 짜리 은행 대출 1건과 8년 연체한 2000만원 짜리 저축은행 대출 1건이 있다면, 두 대출 모두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 대출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입 대상이다. A씨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 7000만원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채무는 4000개 넘은 금융사에 나뉘어 있는데, 탕감 기준을 1인당으로 정하면 이들 금융사의 채무 정보를 전산으로 통합해 선별해야 한다”면서 “이는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다.<h2>사행 산업 하다가 빚져도 감면 가능 </h2>업종 제한이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 같은 전문직, 도박·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빚은 업종 제한이 없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의 삶을 구제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도박·사행성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도 조건만 맞으면 여러 개의 채무를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다.<h2>금융당국 “파산 능력 심사해 도덕적 해이 방지” </h2>금융당국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있더라도, 다중 채무자나 업종의 구분을 두지 않고 구제해 주는 것이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낫다고 본다. 7년 이상 연체한 채무는 사실상 받을 수 없는 빚이다. 이 때문에 기준을 따지기보단 일단 채무를 정리해 재기를 돕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서다. 또 다중 채무자는 취약 계층일 가능성이 높아, 가급적 많은 빚을 정리해 신용도 회복을 돕는 게 더 필요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 수는 전체 차주의 6.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6.4%)에 비해 소폭 오르는 추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3/ac54f294-cbc5-4e51-a5ab-22e627a5c78b.jpg" /></figure>상환 능력을 심사해 탕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걸러낼 장치는 마련돼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한 159만명의 원리금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상환 능력 등을 판단해 본 결과, 실제 정부에서 탕감을 결정한 인원은 11만8000명(6000억원)에 불과했다. 이번에도 심사 등을 거치면 혜택받은 인원은 더 줄어들 수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빚 중에서 파산 수준으로 정상적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만 탕감해 주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판별할 장치가 있다”면서 “일단 기준에 맞는 개인 채무를 3분기 중으로 최대한 매입한 후, 불합리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면 추가 기준을 마련해 볼 것”이라고 했다.<h2>정권마다 ‘빚 탕감’, 성실 상환자에 ‘잘못된 신호’ </h2>그럼에도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새 정부마다 장기 연체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면서, 결국 갚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어서다. 빚 탕감 재원의 절반인 4000억원을 금융사에 조달하겠다는 방침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정작 은행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부터 벌써 민간 금융사에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서민 지원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금융사가 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대출을 소액으로 쪼개서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장기 연체 채무라도 해도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밖에 없다”면서 “가급적 1인당 탕감 금액의 형평성을 맞추고, 문제가 되는 업종은 제한하는 등 추가 정책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div>

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빚 감면 한도가 1인당이 아니라 대출 1개 기준으로 설정돼, 다중 채무자는 5000만원이 넘는 빚을 감면받을 수 있어서다.

빚 여러 곳에 있어도, 기준 맞으면 모두 감면…빚 탕감 기준 논란

<div>정부, 13조2000억 규모 '소비쿠폰' 추경 포함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급현금화 금지…기재부 "현금 집행하면 순환 불가"7월 초 국회 처리시 중순쯤 지급 …여야 갈등 중[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각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지역화폐로 받을 시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가맹점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실물카드를 통한 직관적 사용이 가능하지만, 발급·배송 등에 보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기존에 보유한 계좌로 충전돼 별도 등록 없이 바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새정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어 23일 오전에 국회 제출을 마쳤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0/2506201228141660.jpg" /></figure>이후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 심사 등을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법정 처리 시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통상적으로 해당 기한 내에 처리한다.이번 추경안의 핵심 사업으로는 단연 '소비쿠폰'이 손꼽힌다.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 등을 목표로 하는 소비 진작 정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총 1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체 세출 예산(20조2000억원) 가운데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다.정부는 소비쿠폰을 1·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단가도 소득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512만명) ▲일반 국민(4296만명) ▲차상위(38만명) ▲기초수급자(271만명) 등 네 갈래로 나뉜다.먼저 1차에서는 상위 10% 국민과 일반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에게는 1인당 30만원을, 기초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의 경우에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1·2차 지급을 합하면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는 총 40만원, 기초수급자는 총 50만원을 수령한다. 상위 10%는 1차 지급에서만 15만원을 지원받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8/2506181829199891.jpg" /></figure>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지역화폐 방식을 선택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지류형과 모바일형, 카드형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지역화폐의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비쿠폰의 취지를 가장 잘 담아낸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지역으로 한정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뒤따를 수 있다.선불카드는 일정 금액이 충전된 실물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실물카드를 통한 직관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드 발급·배송 등에 시간이 소요돼 지급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지자체별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행정 처리 속도에 차이가 날 수도 있다.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소비자가 기존에 보유한 카드사 계좌로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별도 등록이나 카드 등록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행정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지급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다만 전국 단위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만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9/2506191449519320.jpg" /></figure>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사용처 제한 기준 등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역화폐 결제가 금지되는 업종에서는 소비쿠폰도 사용할 수 없다. 지역화폐는 대기업·중견기업 직영점과 대형마트, 부동산, 사행, 유흥주점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반면 동네마트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지역 생활경제와 밀접한 업종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소비쿠폰의 '현금화'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정책 취지인 소비 진작 효과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 등으로 잠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이에 대해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8일 추경안 관련 상세 브리핑에서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이유는 신속히 소비로 연결되면서 매출로 잡히고, 또다시 소득으로도 이어지는 등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현금으로 집행하게 되면 이렇게 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잠기는 수가 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인 7월 4일 안에 통과될 경우, 1차 소비쿠폰 지급은 7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원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로, 대치가 길어질 경우 소비쿠폰 지급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이번 주 내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rang@newspim.com</div>

정부, 13조2000억 규모 '소비쿠폰' 추경 포함.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급. 현금화 금지…기재부 "현금 집행하면 순환 불가"

[2차 추경] 전국민 '소비쿠폰' 받는 3가지 방법…지역화폐·카드 중 선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3/2GU6Q7C8T0_1.jpg" /></figure>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월 최대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200만 원까지 상향한 것은 중산층 이상 계층의 소비를 빠르게 늘려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시기를 정해 일시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에게만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대한 소비 효과를 이른 시일 내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실제 올 들어 소비 등 내수는 최악의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재화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2% 줄어 3년째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5년 이래 최장 기간 줄어든 것이다. 4월 산업활동동향만 봐도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보다 0.9% 감소했고 의복 등 준내구재(-2.0%)와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4%), 음식료·의약품 등 비내구재(-0.3%)에서 모두 판매가 줄었다. 여기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가공식품과 외식비 등이 소비심리를 압박하는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구매 한도 상향에 따라 당장 소비자들의 할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할인율을 지역에 따라 최대 15%로 상향한 데 더해 지역화폐 구매 금액도 늘어나면서다. 개인이 200만 원 한도로 지역화폐를 모두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할인 혜택은 30만 원에 이른다.자연히 지역화폐 발행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에 1조 원을 지원하면서 총 발행 규모를 29조 원까지 늘려 잡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올해 추경에서 국비 지원이 부활하면서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했다가 재발행하는 광역 지자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 사실상 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새 정부의 5년 경제발전계획을 짜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역시 “지역화폐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소비를 하라고 장려하고 권장하는 정책”이라며 “민생에 있어서는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민생경제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해 왔다.문제는 이번 지역화폐 구매 한도 상향이 현금을 가진 중산층 이상 계층에 대한 혜택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전직 재정 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역화폐 제도는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자칫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도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비 지원율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논란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국비 지역별 차등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았던 서울·성남·화성 3개 지자체에도 지역화폐 발행 비용의 2%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대신 나머지 수도권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율은 2%에서 5%로 상향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지원율은 2%에서 8%로, 인구 감소 지역은 5%에서 10%로 국비지원율이 각각 상향됐다.정부는 여기에 더해 지역화폐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한도를 전면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감안했다”며 “유사 법 제도를 폭넓게 검토해 적정 수준을 고민한 끝에 최종적으로 200만 원이 결정됐다”고 말했다.문제는 이 같은 조치에도 상대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낮은 취약 계층은 정부 재정 혜택을 모두 누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지역화폐의 전국화는 지역화폐의 위탁 발행회사만 배불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보다 생산적인데 자원을 배분하는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div>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월 최대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200만 원까지 상향한 것은 중산층 이상 계층의 소비를 빠르게 늘려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시기를 정해 일시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에게만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대한 소비 효과를 이른 시일 내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매달 최대 30만원 할인…"현금 많은 중산층만 혜택 누릴 수도"

<div>현지홍 의원 "여행사만 통해서 구매 가능...직접 구매 못해" 호텔과 항권권 패키지 상품...'자유 여행' 제한 도민 부담 가중<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506/2219020_247587_2339.jpg" /></figure>제주항공이 제주도의 보조금을 받고 제주~방콕 노선을 취항했지만, 항공권 직접 판매가 아닌 여행사 패키지 판매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제주도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 기점 국제선에 취항 시 편당 400만원을 항공사에 지원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0일 2024년도 결산 감사에서 “제주항공은 1억5000만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제주~방콕 노선에 항공기를 취항했지만,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직접 구매할 수 없고, 여행사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행사 패키지는 에어텔(항공+호텔) 상품이어서 제주도민이 방콕 여행에서 가고 싶은 숙소와 휴양지, 먹고 싶은 식당을 가는 것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현 의원은 “보조금 1억5000만원을 지원받고 선정된 제주~방콕 노선이 최근 여행 트렌드인 개별 자유여행에 맞지 않는다. 제주도는 제주항공에 보조금을 주면서도 되레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현 의원은 제주항공 사이트에서 제주~방콕 항공권을 구매하지 못하지만, 제주항공은 지난 6월 11일 보도자를 통해 제주도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높이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진명기 도 행정부지사는 “위 사안에 대해 뒤늦게 보고를 받았지만, 보조금을 받고 항공권을 직접 판매하고 않고 여행사를 통해 간접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세기 운항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추가로 검토를 하고, 취지에 부응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재개된 제주~방콕 노선은 매주 월·금요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저녁 7시5분에 출발해 방콕 수완나품공항에 밤 10시에 도착하고, 방콕에서 밤 11시20분에 출발해 제주공항에 다음날 새벽 6시35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506/2219020_247588_2416.jpg" /></figure></div>

현지홍 의원 "여행사만 통해서 구매 가능...직접 구매 못해" 호텔과 항권권 패키지 상품...'자유 여행' 제한 도민 부담 가중. 제주항공이 제주도의 보조금을 받고 제주~방콕 노선을 취항했지만, 항공권 직접 판매가 아닌 여행사 패키지 판매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항공, 1억5천 보조금 받고...항공권은 '간접 판매'

<div>[미디어펜=박재훈 기자]이재명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 소비 진흥 효과가 발생할지 주목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결과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20~40%로 분석됐다. 현 정부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연구위원 등이 지난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당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40만~100만 원씩 지급했다.업종별로 대면 접촉이 필요 없는 (준)내구재와 필수재에서 효과가 컸다. 다만 대면 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6/news_1024679_1750554549_m.jpg" />이우진 고려대·강창희 중앙대·우석진 명지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2020년 2분기 0.362~0.421, 3분기 0.401~0.481로 나타났다. 2020년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 정도로 추정됐다.이는 정부가 지난 2020년 2~3분기 지급한 긴급지원금 총액 약 21조7000억 원 가운데 14조2000억~17조 원 가량이 소비 지출에 사용됐다는 것을 뜻한다.전미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재난지원금은 25∼40%가 소비 효과를 발생시켰다. 팬데믹 시기 대비 지금은 대면 소비가 원활하고 내수가 장기간 침체했기 때문에 소비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일부 전문가들은 22일 이번 민생회복 정책에서도 약 40% 가량의 소비 성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인 가구가 100만 원을 받을 경우 40만 원의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다.우석진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소비 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40∼50% 정도의 한계소비성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미루 연구위원은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지원금과 관련한 연구에서 20∼40%의 소비 효과가 창출된다"고 했다.다만 이번 쿠폰의 특징인 보편·선별 '믹스'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분류 작업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상위 10%까지 모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우 교수는 "정부안은 10%를 따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일시에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사회 통합 측면에서 10%에도 적은 금액이나마 지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다"면서도 "재정 상황 등 경제학적 측면을 고려할 때는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우 교수는 "지류 상품권으로 쿠폰을 지급하면 일부 수수료를 내고 현금으로 교환하는 '상품권 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원비로 다수 지출되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13조2000억 원어치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쿠폰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된다. 1·2차를 합하면 1인당 지급 쿠폰 액수는 △소득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일반 국민(4296만 원) 25만 원 △차상위 계층(38만 명)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 50만 원 등이다.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의 경우 1인당 2만 원이 추가된다.</div>

[미디어펜=박재훈 기자]이재명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 소비 진흥 효과가 발생할지 주목된다.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창출 효과 20~40% 기대

<div>정부가 ‘개인 단위’인 소득세 체계를 가족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혼·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다. 다만 큰 폭의 세수 감소를 동반하는 것이어서 빠른 도입은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2/8b289a94-c87d-451a-b775-71fa012217e2.jpg" /></figure>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소득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개인 단위인 현행 과세표준(과표) 체계에 미국식 부부 단위 또는 프랑스식 가족 단위를 접목하는 방식이다.부부 단위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과표 구간이 거의 두 배로 확대돼 실질 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홑벌이 가구’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가족 단위로 바꿔도 비슷하다. 자녀가 많을수록 부담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구조다. 국가 존립 문제로 부상한 극심한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부부·가족 단위 소득세 부과’를 검토하겠다며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기도 하다.다만 소득세 체계를 흔드는 작업인 데다 각종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해 실제 도입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세수 감소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식으로 바꿀 경우 24조원, 프랑스식으로 바꿀 경우 3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기혼 여부, 맞벌이·홑벌이,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이번 업무보고엔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지금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자녀가구에는 대상주택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출산·양육 지원 대책은 이르면 2025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이다.추가로 기재부는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예·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연장 여부를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관련법이 2022년 개정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혜택을 연장할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지출 정비 작업의 일환이다. ‘숨은 보조금’이라 불리는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걸 말한다.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서민의 소득 증대를 돕는 차원에서 1976년 도입됐다. 통상 이자 소득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은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방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이 혜택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원이다.하지만 일반인도 출자금 몇만원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도입 때와 달리 중산층 절세 수단으로 전락했고,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혜택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자금 이탈은 불가피하다.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5조8945억원이다. 업계에선 비과세 혜택 폐지 시 약 30%가량의 예·적금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지역사회·고령층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단기 세수 확보 목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없앨 경우 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개인 단위’인 소득세 체계를 가족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혼·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다. 다만 큰 폭의 세수 감소를 동반하는 것이어서 빠른 도입은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부부, 가족 단위 소득세 부과 검토…상호금융 예·적금 비과세는 연장 여부 논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3/2GU6PT1XFR_1.jpg" /></figure>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정부에 제안했다. 대출과 신용보증·컨설팅 등을 아우르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 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보고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 보고서는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정책 기능은 IBK기업은행·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정책 일관성과 전략적 집행력, 현장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게 은행권의 판단이다.지난해 은행권은 지역신보 등 보증 기관에 약 3조 원을 출연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여러 기관에 지원 구조가 분산된 상태에서는 중복 지원과 누락이 반복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는 단기적 지원이나 보증 확대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생애 주기별 지원과 함께 이를 총괄할 전담 기관이 마련돼야 수요자 중심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3.2%(2023년 말 기준)로 미국(6.1%), 독일(8.5%), 일본(9.5%) 등 주요국 대비 2~4배 수준”이라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과잉 업종 및 상권 분석 데이터를 지역신보의 보증 심사에 활용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장기·저금리 가계대출로 전환하는 공통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div>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정부에 제안했다. 대출과 신용보증·컨설팅 등을 아우르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은행권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새 정부에 건의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처부터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 따라 충전액의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소비가 영어유치원이나 골프 용품 등과 같은 ‘사치재’ 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로 영유·골프채 결제…"사용처 꼼꼼히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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