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용자 300만명 시대"…위생·안전 체계 마련 '시급'

2025-02-09

【 청년일보 】 반영구 화장과 타투 등 문신 시술이 보편화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위생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위원회 분야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모든 문신 시술을 현행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 행정적으로 어렵다며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영구 화장 이용자는 약 1천만명, 문신(타투) 이용자는 약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1992년 5월 대법원의 문신 시술 행위는 비의료인이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는 판결 이후 현재까지 법적, 제도적 관리체계가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처벌돼 왔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 시술 행위의 특성상 색소 주입 과정에서 진피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으며,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더라도 문신용 침을 공유할 경우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는 등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022년에는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는 시대의 흐름과는 상반된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감염 예방 등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할 시 문신 면허를 발급하고 시술을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최소 21시간 이상 위생·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관리 당국에 이를 신고하면 문신 시술이 허용된다.

영국은 등록된 문신업소에서 1년 이상 문신 기술, 위생,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 시술이 가능하다.

일본도 2020년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고재판소의 판결 이후 2022년 후생노동성이 의료기기의 범위에서 문신 시술용 바늘과 기구를 제외한 바 있다.

문신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로 국내에서도 반영구 화장 및 문신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초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을 발주했다.

보고서는 올해 11월 최종 마무리되며,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 시술 이용자 1천685명을 상대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은 대부분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숍이나 미용 시설 등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신과 반영구 화장 문신 시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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