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자고나면 바뀌는 '관세정책'…트럼프 변덕에 삼성·애플 대혼란■ 尹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내란 구성 맞지 않아"■ 韓 대행, 대선 언급 없이 "국무위원들과 소명 다할 것"■ 신안산선 사고 논란…"포스코이앤씨, 공법 적절성 의문"■ 만개한 벚꽃에 쌓인 눈…4월 이상기후 원인은 '절리저기압'<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4/2504141454565480.jpg" /></figure></div>

■ 미-중 '관세 난리통'에 이재용 회장이 일본을 찾은 이유. ■ 공수처 "'12·3 계엄' 수사 계속"…尹소환 가능성엔 말 아껴. ■ 필수추경 2조 늘려 12조 편성…최상목 "초당적 협조 부탁"

[뉴스핌 이 시각 PICK] 美 '관세 난리통'에 이재용이 일본 찾은 이유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6/2GRJMB2WRF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후보등록 명분 만들기용 졸속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제히 압박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관세 졸속협상은 안 된다”며 “본격협상과 타결은 선출된 정당성과 협상력을 가진 새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고, 파면된 대통령의 잔여내각인 한 대행 체제는 성실한 예비협의가 최대한”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최상목 팀은 이미 무능이 확인된 팀이다. 경제도 망쳤고 민감국가 지정도 못 막았다”며 “뭘 믿고 관세협상을 몽땅 맡기나”라고 비판했다.이어 “공정선거관리는 커녕 한덕수 노욕의 도구가 되어 매국적 졸속협상을 한다면 역사에 이완용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통상 관련 정부 각부처의 실무진도 윤석열 계엄내란 당시 양심적 군간부들의 대처처럼 예비협의의 선을 넘는 월권적 반국가적 협상타결 시도는 불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또 한 대행을 향해 “출마 명분 잡고 싶어 위헌월권의 인사를 계속하고, 대선행보 오버하며 민주당에게 재탄핵해달라고 구걸하는 속내가 너무 유치하다”고 비판했다.이언주 최고위원도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제품들은 보편관세 대상이다. 지금 개별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상호관세와는 원칙적으로 별 상관이 없다”며 “품목관세는 몰라도 상호관세를 개별 협상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무엇이 있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최고위원은 “그런데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가. 한 대행은 대선에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다”며 “통상 전문가라는 어떤 이미지를 내세우고 싶은 모양인데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대행을 겨냥해 “공정해야 할 선거 관리 책임자가 윤석열의 지시로 대선 판에 기웃거리며 대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국회 대정부 질문에도 무단 불출석하고, 공장 시찰 대통령 놀음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모습은 윤석열을 쏙 빼닮았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후보등록 명분 만들기용 졸속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제히 압박했다.

민주 "한덕수, 대선 명분용 관세 졸속협상 꿈도 꾸지 말아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5/rcv.YNA.20250414.PYH2025041412450001300_P1.jpg" /></figure>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정부를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영향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감국가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5일 발효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2억원가량) 투자 논란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불출석 등을 둘러싼 문제도 재차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았다.</div>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정부를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영향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최상목 미국 국채 논란 다뤄질까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615_844417_218.pn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6일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 "한 대행은 나라를 위한다면 대통령놀이 대권놀음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한덕수 대행이 동쪽으로 가는 까닭은?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불참, 15일 역시 불참하고 광주행, 기아차 방문, 16일도 불참?"이나며 "트럼프 관세폭탄에 자동차산업과 통상전문가 이미지 부각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한중일 3국 중에서 중국은 전면전, 일본은 협상은 하되 신중하게, 그러나 우리는 알래스카 LNG 사업은 세계적 석유기업미국 액손, 영국의 BP도 포기한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우리가 뛰어든다면 관세 협상 때문에 더 큰 손해를 감수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안 없는 국힘의 차출론이건 땜빵론이건 본인 스스로 결정하시길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615_844418_234.png" /></figure>[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6일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 "한 대행은 나라를 위한다면 대통령놀이 대권놀음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韓대행, 나라 위한다면 대권놀음 중단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5/2GRJ4YZQYE_1.jpg" /></figure>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막대한 국익이 걸린 통상 협상은 국회와 협의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통상특위 설치를 거듭 힘줘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의장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통상 협상의 최우선국으로 꼽은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인지 미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어 “한 권한대행은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협상을 서두르려고 한다. 권한대행 정부가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또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협상 서두를 이유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 대행은 우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대선에 나서려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아전인수식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상 서두르다 퍼주기 협상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div>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막대한 국익이 걸린 통상 협상은 국회와 협의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韓, 국익 걸린 중대한 통상협상은 국회와 협의해야"

<div>美 재무 “먼저 하면 최고 합의” 압박섣부른 합의보다 국익 극대화 중요민주당 자해적 韓대행 흔들기 안 돼<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5/20250415519900.jpg" /></figure>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14일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 무역협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며 빠른 합의를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로서는 다루기 쉬운 동맹국들과의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챙겨 오락가락 정책 탓에 비등하는 비판 여론을 달래고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지렛대로 활용하고 싶을 것이다.발등의 불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제 “하루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곧 알래스카 출장을 간다고 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440억 달러(약 64조원)에 이르며 혹한의 환경 탓에 위험부담이 크다. 오죽하면 엑손모빌 등 글로벌 석유메이저들조차 2013년 사업에 참여했다가 포기했겠나. 아무리 트럼프의 관심사라지만 섣부른 합의는 화를 자초할 게 뻔하다. 정부는 협상에 적극 나서되 경제성을 꼼꼼히 따져 지분투자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관세 협상에도 연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트럼프 관세 정책이 자고 나면 바뀌면서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한다고 하더니 재차 스마트폰·노트북 등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14일에는 자동차 업계를 돕겠다며 자동차 부품 관세의 추가 면제도 시사했다. 이 와중에 미 상무부는 반도체·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며 관세부과 수순에 돌입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좌충우돌하는 사이 시장의 신뢰가 깨졌고 달러화 패권 지위까지 큰 상처를 냈다.사정이 이렇다면 트럼프발 불확실성과 국제사회의 동향까지 고려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관세 정책 변화와 주요국의 협상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최소한 일본 등 경쟁국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만큼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정상 간 협상도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판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라면서 고발까지 해댄다.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美 재무 “먼저 하면 최고 합의” 압박.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14일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 무역협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며 빠른 합의를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로서는 다루기 쉬운 동맹국들과의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챙겨 오락가락 정책 탓에 비등하는 비판 여론을 달래고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지렛대로 활용하고 싶을 것이다.

[사설] 한·미 내주 무역협상 돌입, 경쟁국보다 나은 결과 내야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4/.cache/512/20250414580336.jpg" /></figure>국회는 14∼16일 대정부 질문에 이어 17일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이번 정국에는 대선이 껴 있는 만큼 여야 양당은 나흘에 걸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실제 대정부 질문은 첫날부터 삐걱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 불출석은 헌법을 무시하는 건지, 국회를 무시하는 건지,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일갈했다.그러면서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이다.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건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국회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국회는 14∼16일 대정부 질문에 이어 17일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정국에는 대선이 껴 있는 만큼 여야 양당은 나흘에 걸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회 14~16일 대정부 질문, 한덕수 첫날부터 불참

<div>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임기 후반 들어 노무현의 행사 연설이 언론의 머리기사로 등장하는 경우가 자주 생겼다. 묵혀 왔던 불만을 폭발시키는 바람에 벌어지는 현상이었다. 국방개혁도 그중 하나였다. 말투부터 격했다.근 20년 동안 우리가 북한 국방비의 수십 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쓴 겁니까. 과거 국방장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 미국에 매달려서, 미국 뒤에 숨어서 ‘형님만 믿겠다’ 이런 것이 자주국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2006년 12월, 민주평통자문회의).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5/d374514b-5f8e-4ac4-b547-93f507f4e738.jpg" /></figure><h2>노 대통령, 격한 어조로 군 비판 </h2>대통령의 어법이 아니었다. 2002년 대선 유세를 방불케 했다. 준비된 원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당초 20분가량의 인사말로 예상했던 것인데, 1시간20분 동안이나 열변을 토했다. 국방개혁의 차원을 넘어 민감한 사안인 작전통제권까지 거론했다.여태까지 군에 대한 대통령의 연설은 훈시와 격려가 보통이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처럼 화통한 연설이 따로 없었다. 국방장관이 직무유기였다니. 별을 달고 거들먹거리기나 하는 수치를 모르는 집단으로 군을 몰아세웠으니. 그것도 대통령이 공식 석상을 통해.얼떨결에 호되게 한 방 맞은 군(軍)은 어안이 벙벙했다.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직설적인 질타를 당해 본 일이 없었던 터였다. 당장 전직 국방장관들을 포함한 역대 군 수뇌부 73명이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h2>예비역 장성들 반발 성명도 </h2>참여정부의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인사들도 포함돼 있었다. 여권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나갔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어찌해서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권 초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div>

임기 후반 들어 노무현의 행사 연설이 언론의 머리기사로 등장하는 경우가 자주 생겼다. 묵혀 왔던 불만을 폭발시키는 바람에 벌어지는 현상이었다. 국방개혁도 그중 하나였다. 말투부터 격했다.

盧 “별 달고 거들먹, 돈 어디썼나” 군 비판하며 국방개혁 열변

■ '최상목-美 재무' 면담 성사?…"관세 협상 위해 조율 중" ■ 美국무부 동아태국 관리, 일본 등 순방…한국 또 빠졌다. ■ "美, 교역국 관세협상 활용해 中 고립 작전…헤어져라"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최상목-美 재무' 관세 면담? 外

■ 자고나면 바뀌는 '관세정책'…트럼프 변덕에 삼성·애플 대혼란. ■ 尹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내란 구성 맞지 않아" ■ 韓 대행, 대선 언급 없이 "국무위원들과 소명 다할 것"

韓 대행 "국무위원들과 마지막 소명 다할 것"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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