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정부 규제와 입법 리스크에 체계적인 대응
국회·금융위·정치권 등 전문가 대거 영입
기업에 필요한 입법지원, 정책 대응책 제공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1월 공공정책팀을 공공정책솔루션센터로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정부 정책 수립과 국회 입법의 불확실성이 커진 한국 사회에서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및 입법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여 전략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지평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회·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검찰·정치권 등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를 영입했다. 정부 규제 및 국회 입법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진용을 마련한 셈이다. 지난해 영입한 서정협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황이수 전 대통령실 비서관 등이 대표적 인사다. 서 고문은 서울시에서 정책기획관·비서실장·문화본부장 등을 지냈다. 이후 서울시 행정부시장,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지내는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황이수 고문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행사기획비서관을 지내는 등 정책기획 역량이 출중하다고 알려졌다. 또 국무총리실 정책특보 출신 김성오 고문, 정당 당직자 및 보좌진 출신인 김윤서 전문위원 등도 올해 초 새롭게 합류했다.
입법·행정·정책기획 등 분야별 실무 경험 갖춘 전문 인력
지평의 공공정책솔루션센터에서는 이미 임성택(사법연수원 27기, 전 대표변호사) 변호사와 사봉관(23기)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공현(3기) 명예 대표변호사, 국회 보좌관 출신인 김진권(변호사시험 2회) 센터장 등이 활약하고 있다. 또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김석동 고문, 고용노동부 출신의 전운배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김성하 고문,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출신의 채남기 고문,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명철 고문, 한국거래소 출신 장영은 수석전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의 장성휘 자문위원, 시민단체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수(33기)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출신의 신용우(변시 1회) 변호사, 한국환경공단 근무 경험을 갖춘 환경전문가 송경훈(42기) 변호사, 국회보좌관 출신의 곽경란(변시 3회) 변호사 등도 센터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지평은 이같은 인력 풀이 입법·행정·정책기획 등 각 분야에 걸쳐 있는데다 풍부한 실무 경험까지 갖춘 만큼, 이들이 센터의 전략 수립과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업 및 협회들이 직면한 정부 규제 및 입법 리스크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21대 국회 이후 정치권 대립이 심화하면서 이들이 활약할 공간이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위해서는 각 정당에 맞게 입체적 논리를 갖추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공공정책솔루션센터의 인력들은 국회 전문성 및 인적 관계망을 충분히 확보해 기업들에 필요한 입법지원 및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 모니터링 및 대응 외에도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국회 자료요구, 국정감사, 국정조사 및 청문회 대응 및 국회 청원 업무 지원 ▶정부 법령 제정 및 인허가, 유권해석 등 정밀 자문 제공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언론 및 대국민 이슈 매니지먼트 활동 ▶정책 커뮤니케이션 및 공청회 자문, 법률안 의견서 작성 등 광범위한 공공정책 컨설팅 업무도 수행한다.
올해에는 입법지원, 국정감사 및 청문회 대응, 정책 제안, 인허가 및 유권해석 자문 역시 주력 서비스로 확대한다. 입법지원의 경우, 법안 발의에서부터 공청회,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국정감사 대응 업무는 고객별 맞춤형 가이드북과 시나리오 기반 대응전략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청문회 대응의 경우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정보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준비과정을 지원한다. 증인 신청 목적 및 의원실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회에서 증언 시 유의사항과 답변 방법 등을 자문해 리스크 요인을 긍정적 요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게 지평의 전략이다. 지평 측은 “실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을 맡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사실로 드러난 부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추후 방지 대책 및 시스템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로써 문제를 제기한 의원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외부적으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가올 대선에서도 공약 분석해 정책 발굴·제안
센터는 다가오는 대선 국면에서도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정책 발굴과 정책 제안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지평의 경영컨설팅·조세·공정거래·노동·금융규제그룹 등 14개 기본그룹과 데이터·AI·에너지환경팀 등 10여개 전문팀 및 센터와 법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해 온 지평법정책연구소가 긴밀하게 협업하여 대선 국면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공정책솔루션센터장을 맡은 김진권 변호사는 “공공정책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이해를 뛰어넘어 현장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우리 센터는 기업, 협회 등 고객이 직면한 정책·입법 리스크에 대해 정책 전문성과 법률적 통찰의 결합으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