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디지털 산업 성장 막아…정책 전환 필요"

“규제 환경은 입법평가 결과와 전문가들의 지적에서 확인한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인터넷기업협회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디지털산업과 규제에 대한 연속성 있는 데이터 축적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에는 인터넷산업 현황, 전문가 인식조사, 주요 규제 동향, 제21대 국회 입법 경향 분석 등이 담겼다.

인터넷기업협회의 조사 결과 인터넷 산업 규제 관련 입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제 21대 국회(2020년 6월~2024년 5월) 임기 동안 발의된 인터넷 규제 법안 총 492건 중 80%에 해당하는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들 법안이 전반적으로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자율규제 활용의 미비, 행정편의주의적 접근 등 문제점이 두드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폐기된 법안의 평균 입법평가 점수는 22.7점에 그친 반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평균 36.1점을 기록했다.

특히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법안 22건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체계정당성, 과잉금지, 산업이해 등 핵심 항목에서 플랫폼 관련 법안들의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았다고 분석했다.

법안의 질적 수준은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및 기술 이해도 항목의 평균 점수는 임기 전반기(2020년 6월~2022년 5월) 대비 후반기(2022년 6월~2024년 5월)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내 인터넷 플랫폼 산업이 규제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위축효과’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10인의 학계 전문가들은 백서를 통해 “플랫폼 규제에는 명확한 철학과 목표가 결여돼 있으며, 주체와 방향성 없는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전문가는 “플랫폼을 전제로 한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선행된 규제는 산업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비전을 통한 신뢰 회복 △산업 인식 전환과 새로운 정책 프레임 구축 △플랫폼의 중요성과 긍정적 이미지 확산 △기술 불안감 완화 및 혁신 공감대 형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승혜 연구위원은 “혁신 유도를 위해 입법 전문성을 강화하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기여와 역할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하고 입법 과정에서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인터넷 산업 관련 7개 단체가 합동으로 대선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각 정당에 전달한 상태"라며 “향후 대선후보들에게도 전달하고 산업 현안들을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인터넷 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국내 인터넷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635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매출액이 1.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제조업(-2.5%)과 금융보험업(-11.5%)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도 인터넷산업은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고용 창출효과도 두드러졌다. 2023년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해 200만 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의 종사자 증가율은 0.9%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같은 시기 제조업(-2.3%), 도소매업(-0.1%), 건설업(-1.7%) 등 대부분의 산업이 정체되거나 감소했다. 박 회장은 “통계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플랫폼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