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에 없는 규제, 우리도 없애야”…이준석, ‘규제기준국가제’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각 산업별 경쟁 국가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의 ‘규제기준국가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없애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규제기준국가제는 산업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해 신청자가 규제기준국가를 제시하면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을 허가해주도록 한다. 또 분야별 기준국가 설정 후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해 해당 분야 규제를 완전히 개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역대 정권에선 규제개혁이 구호에 그친 측면이 있었지만, 해외 선도 국가에서 허용되는 사업이나 양태는 국내에서도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창업과 신사업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규제를 철폐할 때 하나하나 너무 세밀하게 따지는 절차 가운데 오히려 시간을 놓친다”며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의 경우 일본의 연구조건이 아주 자유롭다고 평가받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연구는 우리도 모두 할 수 있어야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철폐해야 연구진과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연구 및 상업화와 관련된 규제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완전하게 해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미래성장동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