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2/art_17352011236656_7ecab8.jpg" /></figure><p>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우려에 놓인 헌정사장 초유의 사태 속에서 정국이 잿빛으로 물들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26일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있는 한반도 모형 공원에 미세먼지가 뿌옇게 끼어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p></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7/d197225f-b9e1-4069-a9df-7f6e4775e117.jpg" /></figure><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김문수 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라고 27일 지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등이 예정된 비상 상황에서 출국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p><p>김 의원은 지난 21일 순천대학교에서 ‘2024 비상시국 의정 보고회’를 개최한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일정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p><p>이에 따라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27일 예정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p><p>이런 상황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유됐다.</p><p>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당 지도부가 비상시국인 만큼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출국하지 말 것을 재차 경고했는데도, 김 의원이 출국한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경위 등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p></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김문수 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라고 27일 지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등이 예정된 비상 상황에서 출국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탄핵 표결 앞두고 미국행…이재명, 김문수 ‘윤리심판원 회부 조사’ 지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8PENYF_1.jpg" /></figure><p>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8PENYF_2.jpg" /></figure><p>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p></div>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野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내란공범당 국민의힘 OUT"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6/news-p.v1.20241219.396e6fbcecae486096c13db49ad46062_P1.webp" /></figure><p>김동연 경기지사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결정에 대해 “내란의 방조자를 넘어 동조, 부역자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p><p>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종결을 위한 헌재 정상화를 내란을 비호하는 국힘(국민의힘)과 합의하라니 기가 막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p><p>김 지사는 “12·3 내란에 이은 12·26 내란 연장 선언과 다름없다”라며 “한 권한대행은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p><p>이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도 모자랄 판에 권한대행이 불안정의 원인이 돼 버렸다”면서 “우리 국민은 내란을 비호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끝까지 단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p>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미 추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걸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p></div>

김동연 경기지사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결정에 대해 “내란의 방조자를 넘어 동조, 부역자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방조자 넘어 부역자 자인”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재판관 6명으로 대통령 탄핵 결정은 논란 불가피 </h2><h2>미루지 말고 한 대행이 재판관 3명 임명 결론내야 </h2><p>여야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늘 예정된 첫 회의부터 삐걱거린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실생활에 관련된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현안은 12·3 비상계엄 조치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증시가 요동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경제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소통을 비롯해 외교 전반이 삐걱거린다.</p><p>전방위로 닥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정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가 기대를 모은 이유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파열음이 나고 있다.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다. 야당 추천권만 인정하는 특검법안은 위헌 논란이 있다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미뤄 봐야 실익도, 다른 해법도 없는 사안이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막고 있다.</p><p>공석인 3명의 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이어서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저 한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해 “헌법 규정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도 재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사건을 불완전한 체제로 결정한다면 어떤 결론이든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해 9명 ‘완전체’로 대통령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치·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p><p>이런 면에서 갖은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자신들이 추천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불참하는 여당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윤 대통령의 황당한 계엄 선포가 초래한 정국 불안을 여당이 심화해선 안 된다. 여야와 한 권한대행의 협상마저 첫 협의체 회의부터 난항이니 답답한 노릇이다.</p><p>여당이 계속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이를 해결할 사람은 한 권한대행뿐이다. ‘심리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한 헌재 상태를 언제까지 방관할 셈인가. 여당이 재판관 임명에 협조할 여지가 안 보인다면 한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려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나라에 더 큰 혼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더는 미룰 명분이 없다.</p></div>

재판관 6명으로 대통령 탄핵 결정은 논란 불가피. 미루지 말고 한 대행이 재판관 3명 임명 결론내야. 여야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늘 예정된 첫 회의부터 삐걱거린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실생활에 관련된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현안은 12·3 비상계엄 조치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증시가 요동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경제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소통을 비롯해 외교 전반이 삐걱거린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국 혼란 줄이는 최소 조치

<div><p>입력 2024.12.27 11:05 수정 2024.12.27 11:11 김은지 기자, 김수현 기자 (kimej@dailian.co.kr) </p><p><b>27일 계엄사태 관련 대국민성명 발표</b></p><p><b>"내란세력 발본색원, 나라 정상화 길"</b></p><p><b>"한덕수 탄핵해 옹위세력 뿌리 뽑을 것"</b></p><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265098_1445718_m_1.jpeg" /></figure><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과 역사의 명령에 따라 빛의 혁명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 조기 대선 개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p><p>이재명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사태 대국민성명'을 통해 "국민이 가리키는 희망의 길을 거침없이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p><p>이 대표의 대국민 성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열겠다"고 하는 등 차기 집권을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p><p>이 대표는 "아침이 오지 않은 탓에 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을 저격해서는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고 맹폭을 가했다.</p><p>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족수를 9인체제(현재 6인 체제)로 늘리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 대행이)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p><p>이 대표는 "끝나지 않은 내란,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표현도 불사했다.</p><p>이 대표는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환율을 보면 분명하다"며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과 윤석열 추가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에 폭등했다"고 주장했다.</p><p>그는 "경제 안정을 위해선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 내란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협한다"고 힘 줘 말했다.</p><p>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p><p>이 대표는 "국민의 명령은 단호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 '반란세력을 일망타진하라'(라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p><p>이 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p><p>이 대표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 국가반란세력의 흉칙한 망상을 걷어내고 우리는 더 강한 모범적 민주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이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p></div>

입력 2024.12.27 11:05 수정 2024.12.27 11:11 김은지 기자, 김수현 기자 (kimej@dailian.co.kr) "내란세력 발본색원, 나라 정상화 길" "한덕수 탄핵해 옹위세력 뿌리 뽑을 것"

"'빛의 혁명 도구' 되겠다"…이재명,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 선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6/2DI9SGXW0S_1.jpg" /></figure><p>▲김용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이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 계획’ 발표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중국 외에 인도 등 신흥 국가들도 반도체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요국들은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거대 야당의 반대로 반도체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유지 주장을 접고 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죠.</p><p>▲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유튜브 채널에 나와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거국내각 총리직을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26일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에게 총리직을 제의한 사람은 윤 대통령 측이 아닌 여야와 두루 연이 닿아 있는 기업인이라면서 “19일 그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새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p></div>

▲김용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이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 계획’ 발표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중국 외에 인도 등 신흥 국가들도 반도체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요국들은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거대 야당의 반대로 반도체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유지 주장을 접고 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죠.

[무언설태] 삼성 사장 “반도체 큰 위협 직면”…특별법 처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우려에 놓인 헌정사장 초유의 사태 속에서 정국이 잿빛으로 물들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26일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있는 한반도 모형 공원에 미세먼지가 뿌옇게 끼어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잿빛 탄핵정국'

관련 뉴스

탄핵 표결 앞두고 미국행…이재명, 김문수 ‘윤리심판원 회부 조사’ 지시

野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내란공범당 국민의힘 OUT"

김동연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방조자 넘어 부역자 자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국 혼란 줄이는 최소 조치

"'빛의 혁명 도구' 되겠다"…이재명,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 선언

[무언설태] 삼성 사장 “반도체 큰 위협 직면”…특별법 처리해야

Menu

인기 도시

인기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