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6/2DI9SGXW0S_1.jpg" /></figure>▲김용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이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 계획’ 발표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중국 외에 인도 등 신흥 국가들도 반도체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요국들은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거대 야당의 반대로 반도체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유지 주장을 접고 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죠.▲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유튜브 채널에 나와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거국내각 총리직을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26일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에게 총리직을 제의한 사람은 윤 대통령 측이 아닌 여야와 두루 연이 닿아 있는 기업인이라면서 “19일 그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새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6/news-p.v1.20241219.396e6fbcecae486096c13db49ad46062_P1.webp" /></figure>김동연 경기지사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결정에 대해 “내란의 방조자를 넘어 동조, 부역자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종결을 위한 헌재 정상화를 내란을 비호하는 국힘(국민의힘)과 합의하라니 기가 막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12·3 내란에 이은 12·26 내란 연장 선언과 다름없다”라며 “한 권한대행은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도 모자랄 판에 권한대행이 불안정의 원인이 돼 버렸다”면서 “우리 국민은 내란을 비호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끝까지 단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미 추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걸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div>

김동연 경기지사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결정에 대해 “내란의 방조자를 넘어 동조, 부역자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방조자 넘어 부역자 자인”

<div>尹 대통령, 임기 연장 음모”박지원, 유튜브서 주장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국내각 구성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재집권 음모”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지원 의원은 2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거국내각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누가 총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까지 한다)”며 “저한테도 (제안이) 왔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그러면서 자신이 “비상계엄 사태 전에 강력하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추측했다.박 의원은 “결국은 개헌과 거국내각 제안은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국내각 구성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재집권 음모”라고 일침을 가했다.

“거국내각 총리 제안에 거절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2/art_17351146105759_0d8129.jpg" /></figure>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성탄절을 맞아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놓고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내놓고 있어 새해에도 먹구름이 가득하다.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해야 하는데 발걸음이 무겁다”고 했다.그는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오늘 우리 국회는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새해에는) 희망과 평화, 안정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SNS를 통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내란이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곁에서 함께 몸과 마음을 녹일 따스한 촛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그는 “국민이 모아준 연대의 온기로 희망찬 미래를 꽃피우겠다”며 “국민의 성탄(聖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412/PYH2024122504450001300_4d140e.jpg" /></figure>이처럼 여야는 예수 탄생을 맞아 12‧3 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정혼란과 민생 경제 어려움 해결을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내놨지만 당장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 민생법안 110여 건과 여야 쟁점인 마은혁·정계숙·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여야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놓고 설전을 벌여왔다.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6인 이상 찬성) 확률을 높이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6인 체제를 유지해 탄핵 기각(1명만 반대해도 탄핵 기각)을 노리며 맞서고 있다.나아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를 놓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조건부 탄핵’을 내걸며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주장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양당 모두)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통찰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아니면 말고’ 식의 궤변이 난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박 평론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정 질서를 이어가는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가는 것을 뜻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조건부 탄핵’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정부에 이송된 법안은 15일의 기간을 줘야 하는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와 관련해서는 “헌법에는 국회 탄핵 심판 청구 대상에 애초에 ‘권한대행’은 없다”며 “만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추진된다면 정족수는 국무총리를 기준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성탄절을 맞아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여야, 희망적인 성탄절 메시지 뒤로 ‘먹구름’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재판관 6명으로 대통령 탄핵 결정은 논란 불가피 </h2><h2>미루지 말고 한 대행이 재판관 3명 임명 결론내야 </h2>여야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늘 예정된 첫 회의부터 삐걱거린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실생활에 관련된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현안은 12·3 비상계엄 조치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증시가 요동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경제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소통을 비롯해 외교 전반이 삐걱거린다.전방위로 닥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정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가 기대를 모은 이유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파열음이 나고 있다.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다. 야당 추천권만 인정하는 특검법안은 위헌 논란이 있다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미뤄 봐야 실익도, 다른 해법도 없는 사안이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막고 있다.공석인 3명의 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이어서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저 한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해 “헌법 규정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도 재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사건을 불완전한 체제로 결정한다면 어떤 결론이든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해 9명 ‘완전체’로 대통령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치·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이런 면에서 갖은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자신들이 추천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불참하는 여당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윤 대통령의 황당한 계엄 선포가 초래한 정국 불안을 여당이 심화해선 안 된다. 여야와 한 권한대행의 협상마저 첫 협의체 회의부터 난항이니 답답한 노릇이다.여당이 계속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이를 해결할 사람은 한 권한대행뿐이다. ‘심리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한 헌재 상태를 언제까지 방관할 셈인가. 여당이 재판관 임명에 협조할 여지가 안 보인다면 한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려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나라에 더 큰 혼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더는 미룰 명분이 없다.</div>

재판관 6명으로 대통령 탄핵 결정은 논란 불가피. 미루지 말고 한 대행이 재판관 3명 임명 결론내야. 여야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늘 예정된 첫 회의부터 삐걱거린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실생활에 관련된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현안은 12·3 비상계엄 조치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증시가 요동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경제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소통을 비롯해 외교 전반이 삐걱거린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국 혼란 줄이는 최소 조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2/art_17352011236656_7ecab8.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우려에 놓인 헌정사장 초유의 사태 속에서 정국이 잿빛으로 물들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26일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있는 한반도 모형 공원에 미세먼지가 뿌옇게 끼어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div>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우려에 놓인 헌정사장 초유의 사태 속에서 정국이 잿빛으로 물들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26일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있는 한반도 모형 공원에 미세먼지가 뿌옇게 끼어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잿빛 탄핵정국'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6/news-p.v1.20241226.5606cd8c92524e70903e42e2d1f452aa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6일 명태균씨가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을 강경진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통화 녹음파일에서 명씨는 파업이 진행되던 2022년 7월20일 지인에게 “거기(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심각한데 저번 주에 대통령한테 내가 보고를 했다”며 “이영호 부사장인가? 대우조선해양 보고서를 내가 만들어 달라고 했지. 만들어주더라고”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어 “그래서 내가 보고하고 한덕수 총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거 아니야”라고 말했다.명씨는 “그리고 (대통령에게) 또다시 보고를 했다. 강경진압하라고”라며 “하여튼 내가 (이 사안에 대해) 뭘 압니까. 나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데, 사모님하고 다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파업 관련 보고를 했다는 취지다.명씨는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자신이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했다. 명씨는 “대통령이 보고해달라고 해서 보고했고, 보고하니까 그날 바로 (회의를) 긴급 소집을 했다”며 “아래(그제·7월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다 불러다가”라고 말했다.명씨는 또 “데모하는 놈은 150명이고 거기 하청 일하는 놈은 만 명인데 150명 때문에 만 명이 다 죽게 생겼던데”라며 “(피해 규모가) 그게 지금 5700억원 해가지고 이래저래 하면 7000억원이 된다는데 말이 7000억원이지”라고 했다. 명씨는 “하여튼 내가 대통령하고 사모님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서 보고를 올렸으니까 내가 가서 눈으로 쳐다보기라도 해야지”라며 “갔다 와야 나중에 할 말이라도 있지”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명씨 발언에 대해 “당시 정부 대응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7월14일에 한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렸고, 7월 18일에 한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의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이 발표됐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명씨는 실제 거제 조선소를 방문해 부사장 등 영접을 받았다”며 “방문 당일 현장에 있었던 이정식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도 만난 듯하다. 주변에 자랑했다고 한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명태균씨가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을 강경진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민주 “명태균, 윤석열에 대우조선해양 파업 ‘강경진압’ 보고”…관련 녹취 공개

<div>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4690_808155_3826.png" /></figure>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등 10인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황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안 제46조, 제49조제1항제7호의2ㆍ제50조제7항·제50조의2 신설)"고 밝혔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한민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등 10인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황정아 등 10인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출 방식 민주성·투명성 강화해야"

▲김용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이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 계획’ 발표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중국 외에 인도 등 신흥 국가들도 반도체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요국들은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거대 야당의 반대로 반도체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유지 주장을 접고 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죠.

[무언설태] 삼성 사장 “반도체 큰 위협 직면”…특별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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