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野 김도읍 "李 정부, 수도권 집값 잡겠다며 신생아특례대출까지 규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점 지적

디딤돌 한도는 5억→4억, 버팀목은 3억→2.4억 줄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출생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의 신생아대출 규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토위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가 신생아특례대출까지 규제한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HUG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저리(1.4%~4.5%)로 대출(최대 5억원)을 해주는 특례제도다.

지난해 1월부터 도입돼 한 해동안 2만1971건의 대출이 실행됐고, 올해 8월까지 2만145건이 집행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올해 8월까지 1만5398건으로 이미 작년 한해(1만4575건) 대출 신청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신생아 가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 6.27 고강도 대출규제를 시행하면서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신생아대출 중 디딤돌대출 한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버팀목대출(전제자금 대출)은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한도를 대폭 줄였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LTV는 80%에서 70%로 제한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출규제로 인해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일괄적용돼 지방의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도 제한을 받게 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특례로 마련한 정책을 수도권 규제를 위해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생아대출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신생아특례대출 도입에 이어 더 많은 지원을 위해 소득기준까지 완화해놓고도, 불과 6개월여 만에 이재명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해 실수요자가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까지도 엉뚱하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심하지 못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들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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