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낙제점…경제학과 싸우는 것"

"李, 근거 없는 부동산 대책 때문에 부담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경제학 수업에 들고 가서 이런 걸 대안으로 내면 낙제점, F"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학과 싸우는 거다. 근거를 댈 수 없는 정책들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 상당히 부담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이재명 정부 반복되면서 '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이 오르냐'고 하는데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을 무시해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그 지역의 투표 성향이 친보수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한다"며 "우리나라는 '똘똘한 한 채'를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똘똘한 한 채'는 당연히 신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주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취·등록세 거래 비용이 크고 양도세 비용도 있다"며 "여러 채를 보유하면 중과세이기 때문에 살 때 제대로 된 것, 내 자산 가치에 맞는 비싼 것을 사야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부동산 정책 대안과 관련해선 "우선 공급이다. 오히려 '갈아타기'를 많이 안 하고 계속 살려면 좋은 것이어야 한다"며 "(구축에 살다보면) 신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태가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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